◑ 2019년 11월 22일 금 오늘의 세상- 맑음 추위가 풀렸다는 예보 ◐

◑ 2019년 11월 22일 금 오늘의 세상- 맑음 추위가 풀렸다는 예보 ◐ [조선일보 사설] 국민 낯이 뜨거워지는 '김정은 쇼' 구걸 북한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밝히며 초청을 거부했다. 북측은 답방 거부 이유에 대해 "흐려질 대로 흐려진 남조선의 공기" 탓을 했다. "남조선 당국이 외세 의존에서 탈피 못 한다"고도 했다. 미국을 압박해 대북 제재를 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비난이다. 비핵화 사기극에 문 정권을 끌어들이면 대북 제재 해제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어긋난 것이다. 북측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이 못 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청을 몇 차례나 보내왔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한국이 얼마나 구차하게 자기들에게 매달렸는지 공개하는 것이다. 한국 대통령이 왜 북과 같은 폭력 범죄 집단에 구걸까지 해야 하나. 이것은 국가 안보를 위한 협상인가, 정권 연장을 위한 정치인가.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함께한다면 의미 있을 것"이라고 하는 등 정부 차원의 최대 목표로 삼아 공을 들였다. 국정원은 국회에 김정은의 회의 참석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처럼 보고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국가기관이 다른 나라 정상의 방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교섭이 이뤄져 사실상 성사가 확실해졌다는 뜻이다. 이제 보니 전부 자신들의 희망일 뿐이었다. 그 사이 유엔 대북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한국이 빠지는 황당한 일을 벌였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내쫓듯이 북송해버렸다. 겁먹은 개, 삶은 소대가리라는 등의 막말 모욕 앞에서도 굽신거렸다.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들고 돌아온 것이 뭔가. 김정은 답방이 의미가 있으려면 북핵 폐기의 전망이 명백해야 한다. 그때는 서울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핵이 그대로인데 김정은이 온다는 것은 문 정권 연장에 도움을 주려는 정치 쇼를 하는 것이다. 지금 김정은은 미국을 향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라"고 큰소리를 친다. 새 계산법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핵은 그대로 있고 대북 제재만 없어지는 것이다. 미국 북핵 협상 대표는 "김정은이 비핵화한다는 증거가 없다. 핵도 그대로 생산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정은 쇼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1/2019112103579.html 김정은이 코피가 흐를 정도의 강펀치의 말을 날리면 여기서는 잽이라도 날리면서 대응해야하는데 코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제발 살살 때리라며 비는 행태의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온전한 정신의 소유자인가? 오죽하면 북한은 문재인정권의 사람들을 소뿔 위에 달걀 쌓으려는 황당한 사람으로 취급을 할까?   ● "靑, 유재수 덮었다" 잇단 증언… 의혹 확인 땐 조국 치명타 당시 특감반원 "감찰 중단했으니 보안 유지하라고 이인걸이 지시" /검찰, 유재수 불러 비리혐의 조사… 이후 감찰 무마의혹 수사키로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2/2019112200242.html 조국 위에 누가 있는가? 정권 잡은 지 2년 반이 겨우 지났는데 이런 부패가 나오는 판인데 정권의 끝은 어떻게 될까?   ● 오늘 지소미아 운명의 날… 정부 "일본 태도 변화 없는한 종료" [오늘 지소미아 시한] 靑 "다양한 상황 대비" 파기에 무게, 어제 이어 오늘도 NSC 예정 /日 "현명한 대응" 되풀이… 강기정 "日이 백기 요구해 진전 안돼" /美상원 "美안보에 직접 피해"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 발의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2/2019112200360.html 일본이 지소미아를 중히 여긴다면 수출규제를 번복하겠지만 그리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문제는 지소미아가 한미일 삼자간의 문제이다.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건 미국을 의식함 때문이고 미국 때문에 종료 반대하는 척 하는거다.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이 크게 타격 받을 건 없다. 오히려 우리 타격이 더 클 것이다. 그래도 파기한다니 완전 자해소동일 뿐이다.   ● [사설] 文 대통령 또 황당 발언, 참모들에 기만당하고 있나 3분기 중 소득 최하위 20% 층의 소득이 1년 전보다 4.3% 늘어났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주도 성장의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반색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에 비견할 만한 황당 발언이다. 빈곤층 소득 증가는 모두 세금 지원 덕이었다. 실제 하위 20%가 일해서 번 근로소득은 6.6%(2만6000원) 줄어 7분기 연속 감소했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주는 각종 현금·보조금과 같은 공적(公的) 이전소득이 24% 늘어났기 때문에 마치 소득이 는 것처럼 나타난 것이다. 한마디로 통계 분식이다. 세금 지원이 없었다면 최하위층 소득은 큰 폭의 마이너스가 됐을 것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소득을 보태주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시 진통제일 뿐이다. 세금으로 소득을 늘려줄 수 있다면 세상에 왜 가난한 나라가 있겠나.☞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1/2019112103575.html 무능한 대통령 밑에 그 참모들이다.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속담이 절묘하게 맞다. 오죽하면 북한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을 소뿔 위에 달걀 쌓으려는 사람들이라 했을까?   ● [박정훈 칼럼] 국민 가난해져야 선거 이긴다는 '文의 역설' 국민 가난하게 한 뒤 세금을 지원해 국가에 기대게 만든다… /정부가 국민 지갑에 현금 꽂아주는 숫자가 1200만명을 넘어섰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1/2019112103623.html 국가가 앞장 서서 잘 살아보세라는 새마을 운동은 펴 왔지만 정부가 앞장 서서 전국민 거지화 운동으로 깡통차자는 말은 처음 들어 보는 이야긴데 이게 먹혀들어 가는 시대가 되었으니 기가 막힌다.   ● [사설] 정권 정치 기구 된 대법원과 교육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영상물 '백년 전쟁'에 대한 방송위 제재가 부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방송위와 1·2심이 명백한 사실 왜곡과 명예훼손이라고 한 것을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백년 전쟁'은 2012년 말 좌파 단체가 만든 것으로 일부 방송과 인터넷에 올려 수백만명이 봤다. 역사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만든 정치 선전·선동물이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권력욕 채우려고 독립운동' 'A급 민족반역자' '갱스터'라고 매도했다. 미국에서 여대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기소된 플레이보이라고 했지만 실제 밝혀진 사실은 무혐의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 '스네이크 박'이라고 지칭하며 사진을 뱀 사진과 나란히 편집했다. 미국의 꼭두각시였다며 꼭두각시 인형을 실어 조롱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친일·독재·분단 세력과 자주·민주·통일 세력의 전쟁이었다고 했다.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에 비추어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과 동떨어져 있다. 대법원의 기본적 역사 인식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1/2019112103583.html 백년전쟁의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이승만.박정희를 악인으로 만든 다큐가 문제없다고 판단한 대법관 7인은 지식과 상식 그리고 양심을 가진 법관인가? 그리고 대법관 그들이 역사학자도 아닌 그들이 역사적 사실을 놓고 옳다 그르다는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은 대법관은 전지 전능 만물박사로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역사는 역사일 뿐이고 인식은 개인 각자의 양심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이런 문제는 판결을 유보내지 거부하고 학계나 개인이 하도록 파기환송했어야 했다. 대법원은 권리 남용과 오심에 대해 즉각 대 국민사과를 하라.   ● [단독] 대통령 답변서에 잘못 찍은 ‘김정숙 도장’... 소송에 소송 불렀다 조국·김미경 등 당시 민정수석실의 실수 /버스 기사, 공문서 위조 혐의로 김 여사 고소하기도 檢 불기소 처분하자 이번엔 조 전 장관 등 상대 손배소 /法 "도장 잘못 찍혀도 문서는 유효"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2/2019112202057.html 오죽하면 북한 김정은정권이 문재인패거리를 두고 소뿔에 달걀 쌓으려는 인간들이라고 폄훼하고 물위에 그림을 그릴 생각하는 인간들이라 비아냥거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