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2월 13일 금 맑음 ◆ 오늘의 세상 ◐

◑ 2019년 12월 13일 금 맑음 ◆ 오늘의 세상 ◐   ● [박정훈 칼럼] 이게 '사회주의' 아니면 뭐란 말인가 곳곳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化의 흐름은 좌파 집권의 제도화로 치닫고 있다 그 끝이 어디일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박정훈 논설실장 '타다' 금지법은 못난 정치가 한국 경제에 보낸 절망의 메시지다. 전 세계에서 공유 경제가 만개했는데 우리는 있는 싹마저 뿌리째 뽑아버렸다. '우버'나 '그랩'에 비하면 별 혁신도 아니다. 첩첩산중 규제 속에서 실낱같은 틈을 찾아내 그나마 가능했던 것이 '타다'였다. 국제 기준으로 보면 애들 장난 같은 서비스인데 그것마저 못 하게 막는다고 한다. 이게 시장경제를 하겠다는 나라 맞나. 중국에선 설립 7년 된 신생 기업이 차량 공유 산업의 꽃을 피웠다. 4억여 명이 하루 3000만건씩 이용하는 '중국인의 발'이 됐다. 중국이라고 왜 택시 업계 반발이 없었겠나. 그렇지만 프롤레타리아 계급 정권인 중국 공산당 정부는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이유로 혁신을 훼방 놓는 짓은 하지 않았다. 방해는커녕 있는 규제 다 면제해주고 국영 펀드 돈까지 대줬다. 신산업이 태동하면 중국은 키우고 한국은 싹을 자른다. 사회주의 중국이 시장 친화적인데 자본주의 한국은 기업과 혁신을 적대시하고 있다. 기막힌 역설이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2/2019121203337.html   ● [사설] '선거 져도 여권은 과반 가능' 이런 야합은 없었다 예산을 일방 처리한 민주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국가 기본 틀인 선거 제도와 수사 제도를 야당 동의 없이 강제로 바꾸는 시도에 들어가는 것이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선거법 변경으로 이득을 보는 군소 정당 등을 끌어모아 만든 '4+1 협의체'로 예산을 일방 통과시키는 예행연습까지 마쳤다. 무도한 행태에 거칠 것이 없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2/2019121203320.html 게임에 져도 금메달을 목에 걸고 선거에 져도 정권을 잡는 이런 게임이 세상에 있는가? 이것이 문재인이 말하는 가보지 못한 나라이며 기회는 고르게 평등하게 라는 사회이다. 세상에 이런 게임은 없다. 종북 사회를 만들다가 김정은이 싫다니 이제 미쳐 돌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문재인정권이다.   ● [사설]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수장 밑으로, 부끄러움을 잃은 나라 사퇴가 임박한 이낙연 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거론되고 있다.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정권과 당사자가 검토하고 있는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다음으로 국가 서열 2위이지만 헌법상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한 축이다. 실질 권력은 대통령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 마땅한 자리다. 국회를 대표했던 전직 국회의장이 행정부 수장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국회를 행정부의 하위 조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을 희화화하는 처사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인가.☞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2/2019121203322.html   ● '4+1+文의장'으로 국회법·절차 다 짓밟고 가겠다는 여당 국회선진화법은 쟁점법안 처리에 재적 5분의 3인 177석 요구/범여권은 163석으로 밀어붙이고, 文의장은 직권으로 野 막아/천정배 "의장 협력땐 모든 입법 가능" 박지원 "통과시키면 끝"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0254.html 어쩌 군사 독재시대 행태와 똑 같은가? 민주공화당 2중대 유정회 같은 지금의 군소 정당들이 문재인 홍위병노릇을 하는구나.   ●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고용 83% 떠맡는 中企가 신음한다] [2] 한국 떠나는 기업들/中企 해외투자 올 18조 역대 최대/해외투자 5년새 13조9600억 늘때, 국내투자 13조4800억 감소 기업들 "現정부선 경영환경 개선 가망 없어… 해외서 재도전"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0124.html 선견지명이 있는 기업이다. 빨리 한국을 탈출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 비결이다. 한국에서 기업할 생각을 빨리 거둬야 사는 길이다.   ● [단독] 송철호측 '선거 각본'대로 움직인 당정청 검찰, 송병기 압수수색때 문건 확보… 선거前 송시장 측근들 작성/'송철호 단독 공천·靑과 공약 협의·장관 울산 방문' 그대로 실현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0112.html 문재인이 절친이라 인간이 시장 당선되는 것 보는 것이 소원이라 했는데 선거에 개입했을까? 설마 대통령이 친구의 지방선거에 간섭했을리 없겠지 하하하   ●조선일보 12월 13일 핫 뉴스 10 1.송철호측 '선거 각본'대로 움직인 당정청 2. [사설]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수장 밑으로, 부끄러움을 잃은 나라 3. 백원우 “감찰 중단 아니다…유재수 동의 없어 더 이상 진행 못 해” 4. [박정훈 칼럼] 이게 '사회주의' 아니면 뭐란 말인가 5. [김광일의 입] ‘총선 화약고’ 문 대통령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 동영상보기https://youtu.be/dbXaiVYfFbo 6. [양상훈 칼럼] '이게 나라냐'는 文에게만 할 질문이 아니다 7. [사설] '선거 져도 여권은 과반 가능' 이런 야합은 없었다 8. 美 전략폭격기 B-52까지 한반도 출격... 연일 최첨단 정찰비행하며 北 도발 경고 9. 서울대, 4년 前 '경미하다'던 조국 석사 논문 표절 추가 의혹에 재조사 10. [사설] 文 핵심 모두 등장하는 유재수 비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