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3일 土(토)☞ 오늘의 세상◆

modory 2020. 6. 13. 15:03

◆2020년 6월 13일 土(토)☞ 오늘의 세상◆

●조선일보 팔면봉

○"與野 합의" 주문한 국회의장에 '문자 폭탄' 쏟아낸 親文 지지자들. 국회가 원래 합의하는 곳인데….
○코로나 확진자 상세 정보 털어 私的 공개하는 '맘카페 수사대' 부작용 논란. 한국인의 極盛, 어디까지가 경쟁력일까.
○美 국방장관, "시위 때 州방위군 대응 적절했는지 검토하라." 트럼프에 反旗 든 그, 아무래도 자리보전 힘들 듯.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3/2020061300120.html

●[만물상] '민주' '인권'은 운동권에 몇 번째 가치인가

1997년 한총련 출범식이 열릴 예정이던 대학에서 스물셋 선반 기능공이 경찰 프락치로 오인돼 맞아 죽었다. 한총련 학생들은 침낭으로 그의 몸을 감싸고 물을 뿌려가며 9시간 동안 구타했다. 의식을 잃자 코에 최루 분말도 넣었다. 학생들은 병원 응급실에 내다 버리다시피 하고 달아났다. 사인은 과다 피하출혈. 부검의는 '온몸의 근육과 지방이 뭉개졌다'고 혀를 내둘렀다. 폭행을 말리는 학생에게 한총련 간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인륜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2/2020061204401.html

1997년 한총련이 저지른 만행이었다. 1997년 이석치사사건이라 하는데 모두 잊고 있으며 기억도 못한다. 그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1997년 6월 4일 한총련 제5기 출범식 행사장으로 예정돼 있던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한총련 간부들이 근방을 배회하고 있던 선반기능공 이석(李石, 당시 23세) 씨를 경찰의 프락치로 지목해서 장시간의 폭행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운동권, 특히 NLPDR이 대중의 지지를 잃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명칭에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치사'라는 것은 '-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의미다. 문제는 상해치사인가 폭행치사인가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혹은 이 사건 가해자들 중에는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은 사람과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참고로 폭행치사와 상해치사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따른 차이다. 즉 '그냥 때리기만 하려는 의도'로 폭력을 가하였는데,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폭행치사이고, '상해를 입힐 의도로, 쉽게 말해 어디 한 곳 분질러주려는 의도'로 폭력을 가하였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상해치사다. 압도적으로 상해치사죄가 죄가 무겁다. 반면 처음부터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냥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 외에 실질적 내용을 고려하면 고문치사라는 표현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형법 제125조가 규정하고 있는 죄(가혹행위죄), 즉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처럼 국가에 의해서 행해진 고문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어서 이 사건에 쓰기에는 적절치 않다. 또한 프락치 치사사건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러면 진짜 피해자가 프락치였던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서 역시 사용례가 드물다. 그래서 치사 사건으로 끝난 것이다. 언론에서 이 사건을 '이석 치사 사건'이라고 칭한 예,원본 기사

2.상세[편집]

6월 3일 18시께부터 피해자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4일 09시까지 폭행, 고문을 한 뒤 대책회의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 폭행중엔 침낭으로 감싸 물을 뿌리며 경찰 진압봉으로 때려 폭행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다. 한양대 투쟁국장 배주환은 의식을 잃어가는 피해자의 코에 최루분말을 뿌리는 등 잔혹한 고문행위를 했다. 사수대원들이 지나치다고 말리자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1] 이준구는 "지금은 전쟁상황이다. 인륜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며 고문행위를 독려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내상과 과다출혈로 사망한 뒤였다.

그 후예인 운동권들이 민주운동했다고 정권을 잡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한다. 이런 집단에게 정권을 맡긴 국민들이 정상일까?

원문보기 :이석치사사건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D%B4%EC%84%9D%20%EC%B9%98%EC%82%AC%20%EC%82%AC%EA%B1%B4

● "文대통령, 역사가 심판할거요" 전단 봉쇄에 등 돌리는 美친한파들

韓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높게 평가하던 美 인사들 / '대북 전단 살포 제한'에 "정의롭지 못하다" 비판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2/2020061201858.html

● [사설] 방송 장악 억지 법원서 취소, 그래도 눈도 깜짝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이유로 해임한 강규형 전 KBS 이사에 대해 법원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해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김밥집 2500원'을 포함해 한 달 평균 13만6000원씩 2년간 쓴 327만원이 문제가 됐다. 방통위는 사용액이 더 큰 이사는 놔두고 강 전 이사만 콕 집어 해임 건의안을 올렸고, 대통령은 이튿날 바로 재가했다. 해임이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에 상식 있는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2/20200612043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