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0일 火(화) ☞ 오늘의 세상◆

modory 2020. 10. 20. 06:19

◆2020년 10월 20일 火(화) ☞ 오늘의 세상◆

[동아일보 사설]초유의 수사지휘권 남용… 권력비리 수사 막으려 檢 독립 허무나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당 인사와 현직 검사 상대 로비 의혹을 주장한 것을 계기로 사건이 정쟁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3개월 만에 또다시 라임 사건 등 5개 사건에 대해 한꺼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궁지에 몰렸던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1호감”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정치공세에 나섰다.

추 장관은 어제 라임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지 말고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이 야당 쪽은 적당히 봐주고 여권 쪽만 파헤치는 편파 수사를 했고 그 배후에는 윤 총장이 있으니 손을 떼라는 주장이다. 지난 수개월간 축소 은폐 수사를 사실상 조장했다는 의심을 받아온 법무부가 오히려 적극 수사를 지시한 윤 총장에게 편파 수사 비난을 가하며 지휘권을 박탈한 셈이다.

극히 예외적으로만 발동되는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식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면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대상자인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나 수사팀이 여당이나 청와대 쪽 로비 의혹 수사를 엄정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부실 수사의 책임자로 몰고 간 근거도 약해 보인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인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5월에 전임 지검장이 검찰총장 면담 과정에서 보고했고 8월 말쯤에 대검찰청에 관련 내용을 정식 보고했다”고 밝혔다.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은 계좌 추적 등 수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전임 지검장인 송삼현 변호사는 “윤 총장이 보고를 받고 여든 야든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 10월 20일 조선일보 팔면봉

○ 감사원, '월성 原電 조기 폐쇄 부당' 1년여 만에야 결론. 뻔히 보이는 길을 무엇에 막혀 그리 돌아갔을까.

○ 秋 법무, 헌정史 71년까지 딱 한 번 발동된 수사지휘권, 취임 9개월 만에 세 번 발동. 확실히 정상은 아니죠?

○ 日 아베 前 총리, 퇴임 후 야스쿠니 신사 두 번째 참배. 이젠 本色 드러내며 자기 정치 하겠다는 의미?

● 경제성 축소하고 졸속 폐쇄 결정… 탈원전 무리수 드러나/최현묵 기자 노석조 기자 김은중 기자

감사원 "일부 과정 부적절" 결론/
감사원이 19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이 일부 부적절했다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영향을 받게 됐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https://www.chosun.com/5SDTTMXTBVBJRBILEI3CO3HEAU/

무식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실증한 사례가 아닐까?

●연락사무소 폭파돼도… 공무원 피살돼도… 정부, 나진항 투자 추진… 판문점 견학 재개도 /김명성 기자 김정환 기자

연락사무소 폭파돼도… 공무원 피살돼도…

부산항만공사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북측과 접촉하며 북한 나진항 개발 협력 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고강도 유엔 제재로 대북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고, 지난 6월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도 북한의 항만 개발 지원을 검토한 것이다. 야당에선 "북한이 어떤 만행을 저질러도 퍼주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https://www.chosun.com/KH5NURK6OZEQBGLWN5SR3LT5N4/

미친 세상이 아니고는 이렇게 돌아갈수가 없다. 북한에 왜 무조건 굽실거리나? 같은 민족이라고 악인을 따르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野 "1억 들여 타임지 광고, 미국인도 도민인가" 이재명 "국감이 왜 지자체장 업무비 간섭하나" /최연진 기자

美주간지에 기본소득 광고한 李, 비용낭비 지적에 "국감거부 고민“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https://www.chosun.com/G23WWXBNX5GOJPL7JLMRHO6EJI/

반미를 외치는 무리들이 미국에 왜 광고를 내나? 좌파들의 이중성과 내로남불 정신은 뼛속까지 든 무리들이다.

●'적폐'로 해임한 계열사 사장들에 MBC, 손해배상액 38억 물어줘야/신동흔 기자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 "부당 해고로 회사에 손실 가져온 경영진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https://www.chosun.com/6WFYG5EORVBI7JYMK2B645QT6I/

●[조선일보 사설] 월성 1호 감사 마침내 의결, 탈원전 국가 自害 끝나야

감사원이 19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관한 감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거의 13개월 만이다. 의결을 위한 감사위원회가 무려 아홉 번이나 열렸다. 정권 편 감사위원들이 정권에 불리한 의결을 막은 탓이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 이렇게 (피감사자들의)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는 말까지 했다.☞이하 생략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