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5일 水(수) ☞ 오늘의 세상◆

modory 2020. 11. 25. 15:06

◆2020년 11월 25일 水(수) ☞ 오늘의 세상◆

야당에게 바라는 어느 예비역의 호소문 /육사 23기 조태형

국민의힘이 아무리 소수 의석을 보유한 야당이지만 현 여당이 과거 야당시절 보여 주었던 야성을 국민의힘은 발휘하지 못하고 나약함 만을 보여 주어 안타깝다.

지금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만 잘 정리하여 현 정권을 공격만 하면 단기간에 정부와 여당을 동시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호재들이 너무도 많은데도 국민의힘은 그러지 못해 실망스럽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 역할을 못하는 야당에 분노한다. 그동안 국민의 뜻과 반대로 돌아가는 파탄 국정을 지켜보면서 야당이 현 정권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호재들을 정리하여 공개한다.

1.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기본 이념을 묻고 공격하라.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지향인데, 현 정권과 여당의 기본 이념은 국가의 기본 이념에서 벗어나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은 의심하고 걱정하며 불안해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기자회견 등에서 따져야 한다. 야당이 공식 석상에서 질문하고 따지면 국시와 반대로 가는 그들도 국민들을 의식하여 주춤거리거나 속도를 늦추게 된다. 대다수 국민이 현 정부와 여당의 반역적인 실체를 알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한다.

2. 탈원전 문제를 안보 차원에서 공격해야 한다.

문재인이 영화 판도라를 보고 나서 탈원전을 결심했다고 하는데, 나는 영화 때문이 아니라 주사파가 장악한 현 정권이 김일성의 유훈인 한반도 비핵화를 실천하려고 탈원전정책을 추진한다고 본다. 많은 학자들이 이를 밝힌 바 있다. 김일성의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 한국도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월성 1호기 폐기는 대한민국의 핵 보유 시도의 싹을 잘라낸 것이다. 이러한 점을 부각시켜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막아야 한다.

3.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책이 아니라 국민을 장악하려는 영악한 정책이다.

현재의 부동산 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속셈을 알면 경악할 것이다.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중산층을 으깨려는 고도의 정책이다. 1) 집을 가진 자와 없는 자를 양분하여 빈부 갈등을 조장하고, 2) 공급 제한으로 집값과 전세 값을 폭등시켜 전(前)정부와 집을 가진 자에게 원망을 돌리며, 3) 안으로는 부동산 기준가와 세금을 동시에 올려서 집을 가진 사람도 고통스럽게(1년 월세의 합보다 1년 세금이 더 많아짐) 만들고, 4) 서민들은 내 집을 갖지 못하게 하여 계속 정부에 의존하고 정부를 지지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은 그동안 많은 언론논평에서 나온 내용이다. 영악한 부동산 정책으로 부자들은 세금에 지치게 하고 서민들은 내 집 마련 꿈을 버리고 집권 여당에 굴종시키려는 좌파정권의 이런 악덕한 의도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야당이 앞장서야 한다.

4. 코로나백신 늑장 대처는 정치 방역을 연장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임을 폭로하라.

백신 개발이 완성되어 미국 등 선진국들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부터 접종한다고 한다. 일본도 이미 자국민에게 접종할 많은 양의 백신 구매계약을 하여 확보했다는데 우리나라는 ‘0’이다, 당국은 백신 가격의 추이를 보아 내년 하반기에나 우리 국민들에게 접종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망발이며 망언이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조기에 백신을 확보하여 접종하면 오히려 경제가 반등하여 국민과 국가가 모두 이익인데, 백신 접종에 늑장 대응을 하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잡고 벌이는 고의적 학살행위다.

현 정권의 속셈은 코로나를 이용한 방역 정치를 최대한 길게 연장하여 반정부 저항의 싹을 자를 의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백신 확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 문제도 야당이 강력히 제기해야 한다. 다수 국민이 알고 있는 비밀을 국민의힘은 모르는체 하는가? 세상이 바로 서면 현재의 야당부터 국민에게 몰매를 맞을 것이다.

5. 범죄형 인간인 왜 추미애를 수사하지 않는가?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은 정말로 국민들을 짜증나게 한다. 도대체 거짓과 불법과 국민 무시 행위가 1년 넘게 반복되도록 방치하는 게 나라인가? 추미애는 그동안 정치후원금 불법 사용, 직권남용 등 고발당한 게 많은데 왜 추미애를 수사하지 않는가? 추미애는 현재 면책특권도 없는 일개 장관일뿐이다. 야당에서는 왜 이 문제를 가만히 보고만 있는가? 강력하게 이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엇의 악마에 잡혔기에 이렇게 무기력한가? 이런 나약한 짓을 하려고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했는가?

국민의힘은 지금 방향과 용기와 결기를 모두 잃었다.

4.15 부정선거 문제는 언제까지 쥐죽은 듯이 침묵할 것인가?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국가의 헌법 기관이다. 부정선거 관련 무수한 사례가 드러났고 범죄 증빙 자료가 떠돌고 있는데,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일개 시민보다 정보력과 판단력이 없는가?

가덕도 신공항은 성추행을 지역이기주의로 덮으려는 수작인데, 여당이 풀어 놓은 덫에 야당이 걸렸다는 것은 아는가? 야당 의원이 앞장서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안했다.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해군의 모항(母港)인 진해항은 치명적 결함이 생긴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문제인데 야당은 침묵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싸우라고 면책권마저 주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서운가?

지금의 여당은 60명 수준일 때도 지금의 야당보다는 전투적이고 집요했다. 민주당은 야당시절에 소수 인원으로도 국정 주도권을 잃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능력과 자질과 인품면에서는 세계의 어떤 의원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다만 헌신과 결기와 용단이 부족할 뿐이다.

야당이 무기력하면 대한민국은 이제 실종되기에 전열을 재정비하고, 정부와 여당의 실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질의하고 공격하라.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싸워라. 그래야 망해가는 국가를 구하고, 다수 국민이 내년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할 게 아닌가? 국민의힘은 현정부에 분노하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마지막 용기와 굳은 결기로 싸워서, 국민의짐이라는 오명에서 탈출하기 바란다.

● 11월 25일 조선일보 팔면봉

○與黨이 전가의 보도처럼 쓴 '재난지원금', 이번엔 野黨이 선수 치기. 퍼주기 경쟁에 나라 곳간이 버텨내겠나.
○秋 법무는 사상최초 검찰총장 직무배제, 尹 총장은 "법적 대응." 좋은 일에만 나타나는 인사권자는 역시나 침묵.
○美 트럼프, 정권 인수에 협력하라면서도 "선거 불복 소송은 계속." 그에게선 '깨끗한 승복' 기대 難望.

● 秋,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尹＂끝까지 법적대응＂/ 이민석 기자

추미애, 조국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 6가지 주장하며 징계 청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시킨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윤 총장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집권 세력의 계엄령 선포 행위" "명백한 탈법이자 직권남용"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4RZW5ICOSFAR7AP4N5SLY7G7RM/

● 文대통령, 秋발표 직전 보고받고도 침묵… 野＂사실상 승인＂/박국희 기자 이정구 기자

법무부·서울중앙지검, 군사작전하듯 기습 발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직무 집행 정지가 이뤄진 24일,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은 사전에 짜인 각본대로 군사 작전 하듯 기습적으로 움직였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E3TNIFW5NRCQFGLBBHOWT732BY/

●민노총, 오늘 전국 20곳서 3000명 집회 강행 /곽래건 기자 권순완 기자

丁총리 ＂집회 재고 강력 요청＂에 ＂우리 방식대로 방역 준수할 것＂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강화를 시행한 가운데, 민노총이 25일 총파업 집회를 강행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집회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지만, 민노총 측은 "우리 방식대로 방역을 준수할 것"이라며 맞섰다. '전국 동시다발 쪼개기 집회'로 규제를 피하겠다는 것이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1/24/C773IKTVIVD2JML5FH4KD5QWOU/

문재인과 더불어만지당은 우리편이니 괜찮다라고 눈감고 있구나

●[社說] '대북 제재 강조' 바이든 팀, '대북 지원 강조' 문재인 팀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 정권 인수인계 절차를 시작했다. 미 정국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만큼 우리도 지난 몇 년간 손상된 양국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한·미 동맹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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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1/25/QKCXT5ZMAVEHHENZVROAZK5CNE/

● [태평로] 정권과 의견 다르면 명예훼손인가 /이명진 논설위원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에 억지 면죄부를 준 게 엊그제 일 같은데 이번엔 경찰에서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 부대 배치 청탁과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압력을 폭로한 이철원(전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 예비역 대령을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는 것이다. 추 장관 측이 이 전 대령을 고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2020/11/25/PX7LFM2EJFCIZIFYQLROWIYLKY/

● 11월 25일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 秋에 화난 검사들, 실명 내걸고 “정치검사의 부당한 지시 거부”

2 윤석열 “국회 나가서 소명” 출발했지만, 여당이 보이콧

3 진중권 “무서운 일이 벌어져…586 운동권 독재의 길로”

4 與 조응천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지금이 이럴때냐”

5 서민, 前 검찰총장들 향해 “침묵하면 공범”

6 윤석열 “국회 나가서 소명” 출발했지만, 여당이 보이콧

7 진중권 “무서운 일이 벌어져…586 운동권 독재의 길로”

8 與 조응천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지금이 이럴때냐”

9 서민, 前 검찰총장들 향해 “침묵하면 공범”

10 秋에 화난 검사들, 실명 내걸고 “정치검사의 부당한 지시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