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6일 木(목) ☞ 오늘의 세상◆

modory 2020. 11. 26. 07:33

◆2020년 11월 26일 木(목) ☞ 오늘의 세상◆

[조선일보 사설] '자신의 불법 혐의 덮으려 檢 무력화' 문 대통령의 총력전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 조치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에도 침묵했다. 문 대통령은 대신 소셜미디어에 엉뚱한 글을 올렸다. 국민이 큰 관심을 갖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먼 산 보며 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자신은 뒤로 빠지고 추 장관을 내세워 윤 총장을 사퇴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은 한 평론가의 말대로 '조폭의 집단 폭행'처럼 윤 총장을 공격했다. 이낙연 대표는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 혐의가 충격적"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혐의라고 할 것도 없는 혐의가 충격적이라는 이 대표 말이 더 충격적이다. 사전에 각본을 짜고서 움직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 정권을 겨냥한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을 초고속 승진시켜 검찰총장에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우리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실제로 조국 일가 비리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자 상황이 판이하게 바뀌었다. 문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른 유재수씨가 뇌물을 받고도 감찰을 피해 영전까지 한 사실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총동원돼 벌인 선거 공작이 검찰에 의해 밝혀졌다.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40번 가까이 등장한다.

이러자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추 장관을 법무장관에 앉혔다. 추 장관은 부임하자마자 정권 비리를 수사하던 검사들을 인사 학살로 공중분해시켰다. 세계에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수사하는 검사를 공중분해시키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정권 비리 수사를 중단시킨 다음, 충견 검사들을 동원해 역공에 나섰다. 채널A 사건이 시작이었지만 허위 조작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실패하자 한명숙 사건, 라임펀드 사기 사건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모두 사기꾼들의 일방적 폭로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한 달 사이 네 번이나 윤 총장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여권 스스로 문제없다고 했던 윤 총장 가족 사건도 '특수부'를 동원해 다시 수사하고 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사유들을 들어 직무 정지까지 시켰다.

이 난장판은 얼핏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진흙탕 싸움으로 보인다. 이 정권이 의도하는 그림이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의 행동대장일 뿐이다. 사태의 본질은 문 대통령이 자신의 불법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추 장관을 내세워 윤석열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식물총장이 된 윤 총장에 대해 갑자기 직무 정지라는 무리수까지 두는 것은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와 경제성 조작 범죄에 문 대통령이 관여한 명백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진척 상황을 파악한 청와대가 수사를 중단시킬 충격 요법을 쓴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통령의 최측근 의원이 검찰을 향해 "선을 넘지 마라"고 했는데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선'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도 정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어떻게든 윤 총장을 쫓아내 이 모든 수사를 막아야 할 처지다. 하지만 직접 나설 생각은 없어 추 장관을 내세운 것이다. 윤 총장 직무 배제의 본질은 자신의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든 덮고 막아보려는 문 대통령의 총력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 11월 26일 조선일보 팔면봉

○ 文 대통령 대신 윤석열 때리기 선봉에 선 이낙연 대표, 문빠의 환호를 바란 걸까. 자기 수사한 경쟁자가 미웠던 걸까.
○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 정지에 검사들 첫 '성명서' 집단 행동. '직권남용의 진원' 수사하는 용감한 검사 없나.
○ 유럽 주요국, 크리스마스엔 코로나 방역 수위 낮추기로. 드는 의문, 크리스마스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쉬나?

● 前 검찰총장들 "유신때 野총재 직무정지 연상" /이정구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25일 본지 통화에서 "유신 때 야당 총재에 대해 직무를 정지한 것을 연상하게 한다"며 "징계 청구 사유로 제시된 것이 합리적이고 상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6/PNXXZWMDT5ATBFRUY5L7KE4Q4M/

● 입 닫은 文대통령… 채동욱땐 朴정부 향해 "민주주의의 암흑" /정우상 기자 박상기 기자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7년 전과 180도 다른 태도 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간 일에 대해 이틀째 침묵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야당은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모르는 척하고 있다"며 사실상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추 장관과 민주당을 앞세운 채 뒤로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0/11/26/ISU5F4RP4RGLBN3UYDNMKQNHQY/

야비한 인간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 눈덩이 종부세 '11월의 악몽'/안중현 기자

올 납세자 74만명, 세액은 4조원… 文정부 들어 2배 이상으로 늘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수와 세액이 작년보다 25% 이상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종부세 납세자와 세액은 2배 이상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