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01일 火(화) ☞ 오늘의 세상◆

●이 풍진세상●/★뉴스모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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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ory 2020. 12. 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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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다른 나라에서 온 대통령인가? / 김대중 칼럼니스트

평생 대통령 9명 봐왔지만 文만큼 폐쇄적 대통령 처음… 대립하는 국민 이끌 지혜 없어 盧 '정치하면 안 될 사람' 평, 이제 보니 제대로 본 것… 野 단일화만이 亂脈 해결책
50년 넘게 언론에 종사하면서 대통령을 9명 겪어봤지만 이런 정권, 이런 대통령은 처음 봤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반(反)타협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폐쇄적 패거리 의식에 젖어 있는 대통령은 없었다. 어느 대통령이든 자기 철학이 있고 자신의 이념 체계가 있으며 자기가 몸담았던 환경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어렵기 마련이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은 정도 차이는 있어도 자기 고집대로만 막무가내로 정치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어제(30일) '대한민국의 위대한 2020년'을 언급하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위기에 강한 나라로 진면목을 보였다"고 자화자찬했다. 이 말을 들으며 동조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어느 다른 나라에서 온 대통령 아닌가, 의심스러웠다.

집권 3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본 '문재인'은 외골수의 아집 그 자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를 가리켜 '정치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했다는데 그 말이 어째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는 '문재인'을 바로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에 맞지 않는 사람, 정치해서는 안 될 사람, 대통령이 돼서는 더욱이 안 될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문제는 서로 생각이 다른, 때로는 파국적으로 대립하는 국민을 이끌고 가는 지도력이 없다는 데 있다. 어제 발언에서 보았듯이 그는 매번 핵심을 피해가며 '미사여구 정치'에 빠져 있다.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의지의 강함과 약함의 문제도 아니다. 문 대통령에게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

탈원전, 나랏빚 내서 퍼주기, 집값 폭등, 대북 굴종, 친중국, 탈미국 등 이 정권의 경제와 안보는 이제 내리막길로 접어들어 멈출 줄 모른다. 조국 옹호, 울산 선거 개입, 추미애의 난장, 윤석열 찍어 내기 등 일련의 사태에서 보여준 문 대통령의 처신은 한 정파 수장의 태도이지 국민적 이견을 조율할 위치와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 더구나 그의 침묵과 방관은 은연중에 조장과 부추김으로 이어지고 있고 정치는 더욱 난장판으로 가고 있다. 국민은 마침내 대통령의 무능에서 부재(不在), 나아가 무용(無用)론을 체득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애초에 우리가 잘못 본 것일까? 아니면 그와 그의 일당이 뛰어난 연기와 말솜씨와 거짓말로 우리를 현혹한 것일까? 장기 집권을 통한 대한민국 체제 변신을 호도하기 위한 위장술에 우리가 속은 것일까? 이제는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586 운동권에게는 다른 사람과 타협하는 것을 '지는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는 죽는다는 배수의 진에 익숙하다. 여유와 실력이 없으면 타협하는 것을 곧 패배로 여긴다.

어떤 경우든 이제 문 대통령과 그의 정권에 무엇을 주문하고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다. 비판이나 비난은 더더욱 의미가 없다. 그와 그의 수하들에게는 누구의 말도, 어떤 경고나 욕설도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이쯤 되면 한국 정치는 갈 길이 두 곳뿐이다. 숨 막히는 절망 속에서 살든지, 정치판을 바꾸는 것이다. 집권 세력이 믿는 것은 첫째 40% 내외라는 여론조사 기관의 지지율 숫자이고, 둘째 야권의 분열이다. 여론의 지지는 주로 코로나 방역에 기댄 국민의 안전 추구 심리와 퍼주기(포퓰리즘)를 통해서, 그리고 야권의 분열은 야권 지도층의 난립과 대립을 통해서다.

코로나는 내년 서울·부산 보궐선거, 후년 대통령 선거까지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숫자'는 얼마든지 춤출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는 권위-독재 체제에서 더 잘 관리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는 시도의 목적은 윤 총장을 정치권으로 몰아내 야권의 대권 구도를 난립으로 몰고 가는 데 있다고 본다. 윤 총장이 검찰을 떠나면 그날로 현 집권 세력의 칼날을 피할 길이 없다. 그렇다고 그가 곧바로 야권의 지배적 잠룡으로 직행하기에는 야권의 통로가 너무 폐쇄적이고 어지럽다. 그는 또다시 잠룡의 하나로 처질 것이고 그래서 단일화 구도는 흐려질 것이다.

역(逆)으로 말해서 야권이 문 정권을 이기는 길은 단일화에 있다. 단일화 못 하면, 안 하면 야권은 죽고 좌파 정치는 더욱 활개 칠 것이고 이 나라는 이대로 죽 간다. 국민은 야권에 '인물'이 없다고 한다. 한마디로 '깜'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권의 누가 돼도 좌파의 어느 후보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물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물 타령은 결과적으로 여권의 야권 분열-난립 작전을 도와주는 꼴이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야권 단일화'다.

● 12월 01일 조선일보 팔면봉

○6일 만에 입 연 文 대통령, 모호한 화법으로 검찰에 경고. 윤석열 밀어내되 손에 피는 안 묻히겠다는 뜻?
○월성原電 파일 삭제 공무원 영장 치려 하자 尹총장 직무 정지한 秋법무. 前정권 핵심들도 그러다 감옥 갔는데….
○美 바이든, 백악관 공보팀 참모 7명 전원 여성 지명. 경제 참모에도 여성 내정. 백악관에 부는 거센 女風.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들통 날까봐 잔꾀 부리는 꼬라지 봐라. 김대중칼럼리스트가 문재인을 평한 글을 한번 읽어보라

● [동아일보 사설]檢총장대행까지 秋 비판… 법치 파괴 이젠 멈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청구에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급기야 어제는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공개서한을 통해 추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어제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마지막으로 평검사 일동의 공동성명을 내면서 전국의 지검·지청 59곳 모두 평검사들이 추 장관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1130/104222226/1

● 내일 尹징계위… 위원 전원 秋가 고른다 / 이정구 기자

법원서 직무유지 판단내려도 징계위에서
해임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땐 총장직 박탈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1/P7EPJLXYJNHEBBZXZEDH2OD46A/

짜고 치는 고스톱 추미애 완승이 확실하네. 추미애라는 여자는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을 한다

● 추미애측 ＂징계로 尹 해임될텐데, 이 재판 왜 하나＂… 윤석열측 ＂개인 차원 아닌, 법치주의 직결된 문제＂/ 양은경 기자 류재민 기자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를 두고 열린 첫 재판에서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의 대리인은 "정권 수사를 벌인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와 직결된다"며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어차피 윤 총장 징계가 이틀 뒤(2일) 징계위에서 결정될 텐데, 그 사전 조치인 직무 정지를 굳이 풀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고 한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1/FKMB32R32NDNTHDE23OFBCMCUA/

● [社說] '월성 1호' 구속 방침 직후 尹 배제, 다음 날 산업부 포상, 우연 아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감사 도중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444개 파일을 지운 산업부 공무원 등을 구속하겠다고 했지만 대검 반부패부가 계속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은 대표적인 '문재인 검사'로 알려진 사람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때 채널A 기자 녹취록에도 없는 내용을 KBS에 흘려줘 오보를 유발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