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8일 金 오늘의 세상◆

modory 2020. 12. 18. 15:02

◆2020년 12월 18일 金 오늘의 세상◆

[윤평중 칼럼] 백신 전쟁 참패한 文 정권, 정당성 잃었다/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코로나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절대 반지다.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정권은 K방역을 방패 삼는다. K방역을 참칭한 코로나 파시즘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자발적으로 권력의 통제에 종속시킨다. 문 정권은 국민을 살린다며 생체권력(生體權力·Bio-power)의 비상대권을 휘둘러 헌정체제와 법치주의를 파괴해 왔다. 부동산 정책 파탄, 윤석열 죽이기, 공수처 강행이 불러온 총체적 민심 이반을 코로나 공포를 악용해 억압한다. 코로나 파시즘이 아니었다면 광화문 광장은 독재를 규탄하는 촛불로 뒤덮였을 것이다.

가파른 코로나 확산세가 철옹성 같던 코로나 파시즘에 균열을 내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면서 중환자와 사망자도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문 정권의 코로나 파시즘이 끼친 최대 해악은 백신 디바이드(Vaccine Divide·접종 격차)를 자초해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는 데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지난 4월부터 다양한 백신을 넉넉히 구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호소해 왔다. 겨울 대유행에 대비해 중환자실과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읍소를 거듭했다.

그러나 윤석열 쫓아내기로 정권 비리를 덮는 데 급급했던 문재인 정권은 7월에야 백신 구매 협상에 나섰다. 다른 나라들의 백신 선구매가 끝난 다음이다. 장기 집권 책략에 전력투구한 정권엔 국민 생명 보호는 부차적이었다. 백신 디바이드라는 국가적 위기는 정권 차원에서 생명을 경시했다는 명백한 물증이 아닐 수 없다. 백신 확보에 성공한 나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동안 한국은 코로나 공포에 떨어야 한다. 정권이 야기한 백신 접종 격차가 한국을 총체적 위험 사회로 전락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3월 접종을 공언한다. 하지만 정부의 호언장담이 설령 100% 실현된다고 해도 국민 일부만 접종 가능하다. 면역 효과가 높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양해각서(MOU) 단계여서 국내 도입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 화이자 백신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계약한 미국에 납품하기에도 생산량이 부족하다. 한국 정부가 유일하게 최종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000만명분에 불과한 데다 3상 임상조차 못 끝냈다. 결국 한국인의 백신 접종은 앞선 국가들에 비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전쟁의 승자인 미국과 영국은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일본과 캐나다, EU도 뒤따른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의하면 27국이 업체 18곳으로부터 64억 회분을 백신 개발 단계인 지난 3월 입도선매했다. 우리와는 달리 이 국가들은 백신이야말로 국민 생명과 국가 경제를 살릴 유일한 과학적 해법임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이 나라들은 내년 초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 집단 면역을 획득하게 된다.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점도 미국(4월), 캐나다(6월), 영국(7월), EU(9월), 호주(12월) 순서로 내년 안에 가능해진다(영국 Airfinity 조사). 학교가 문을 열고 친구·지인들과 자유롭게 만나며 축제와 스포츠를 즐기는 삶이 돌아오게 된다. 코로나 공포로 전전긍긍하는 우리와는 천국과 지옥처럼 대조된다.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진 나라들로부터 한국이 섬처럼 고립되는 백신 디바이드는 국민적 악몽이자 국가적 재앙이다.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강타한 올해 초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한국인을 입국 금지시켰던 참혹한 기억이 생생하다. 백신 디바이드는 국가 경제 회복에도 치명타를 가한다. 올해 우리는 프라이버시 침해, 자유의 박탈, 재산 손실을 견디면서 국가 방역 정책을 충실히 따랐다. 문 정권의 백신 전쟁 완패로 한국 국민은 앞으로도 1년 이상 코로나 재난의 수렁에 갇혀 고통받아야 한다. 무능한 정권이 저지른 인륜적 대(大)참사다.

코로나 파시즘은 미증유의 감염병이 초래한 재난 디스토피아를 악용해 절대 권력을 굳힌다. 장기 집권을 위한 권력 놀음의 제단에 국민 생명권을 희생양으로 바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국가의 존재 이유와 정부의 책임을 몰각(沒却)한 최악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2021년 4월)와 대통령 선거(2022년 3월)까지 코로나 재난을 연장해 국민을 길들이고 선거에 승리하려는 파시스트들의 기획은 분쇄되어야 한다. 백신 전쟁에서 참패한 문재인 정권의 연성(軟性) 파시즘은 권력 정당성의 마지막 기반을 상실했다. 최후 심판대 앞에 선 코로나 파시즘이 우리의 행동을 부른다.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0/12/18/DCIADVWQWBAWZBGG35KBAS7T54/

문재인정권은 K방역 모범국이라 뻥쳐왔다. 방역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국민들을 역병으로부터의 위험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 대통령이다. 그런 일을 못하면 집에 가는 게 좋다. 방역 실패에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물가는 따라서 오르고 삶의 의욕을 꺾고 있는 것이 문재인이다. 대통령의 부정부패를 파헤치는 검찰총장 몰아내기 혈안이 되어 설치다가 나라가 난장이 되었다.

●조선일보 팔면봉

○ '냉면 목구멍' 리선권, 정치국 후보 위원 탈락. 남의 목 걱정 말고 자기 목부터 걱정할 처지.

○ 법무부 윤석열 징계 의결 문서에 '~로 보인다' '~로 해석된다', 전지적 작가 시점 서술. 소설을 쓰고 있었군.

○ 佛 대통령, 코로나 확진. 英 총리, 美 대통령 이어 주요국 정상 중 세 번째. 코로나의 막강 침투력 또 입증.

● 文대통령 ＂경제3법, 기업 건강해지는 법＂… 재계 ＂더이상 떠들지 말라는 경고인가＂/신은진 기자

확대경제자문회의 시각차 극명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 방향' 확대경제자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계는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대해 극명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0/12/18/O7I736Y4DJFKFIV7NHER2KYTD4/

● 증거도 없이 ＂~으로 보인다＂ 관심법 징계/이민석 기자 이정구 기자

尹 징계사유 추정이 대부분… 검찰 ＂北장성택 처형 판결문만도 못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 4명에게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경찰관에게 2~3주 상해 가한 사안, 검사 실형 구형)'이라는 부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와 시위의 위법성, 이를 막으려는 경찰의 고충(을 강조하고), 검사는 실형을 구형했음에도 전교조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라고 보임. 이는 '전교조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17일 일부 국회의원과 법조계가 공유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의결 요지 문건 내용 중 일부다. 윤 총장 징계 사유가 된 '판사 문건' 내용 일부를 소개한 뒤 왜 문제인지 지적한 내용이다. 근거도 없이 '~이라고 보임' '해석된다'고 멋대로 추정하면서, 그 내용이 '전교조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고 억측하고 있다. 이 대목을 본 한 검찰 관계자는 "북한 장성택 처형 판결문도 이것보다는 논리가 탄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18/57PXQU7K3VDM5GE7IRGSZSNRP4/

● [社說] '尹 징계, 재량권 없어 결재만 한다' 또 뒤로 숨은 文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면서 참모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징계 결정권이 없고 책임도 없다는 취지였다. 같은 논리라면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도 대통령은 총리의 제청을 따르기만 할 뿐 인사 결정권도 재량권도 없다는 뜻이 된다. 말이 되는가. 인사든 징계든 제청 이전에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게 당연한 이치다. 검찰총장 징계를 결정한 사람이 문 대통령이고 법무장관은 악역을 맡아 집행했을 뿐인데, 대통령이 뒤로 숨어 본인의 책임을 피하려고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