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4일 木(목) ☞ 오늘의 세상◆

modory 2020. 12. 24. 10:15

◆2020년 12월 24일 木(목) ☞ 오늘의 세상◆

[조선일보 사설] 조국 파렴치 앞장서 변호하던 정권, 이젠 무슨 강변 할 건가

서울중앙지법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국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첫 심판이다. 법원은 "정 교수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수사·재판에서 진실을 말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했다.

법원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위해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직접 위조했다. 법원은 위조 사실이 확인됐다면 정 교수 딸이 탈락했으리라고 봤다. 딸의 입시에 쓴 인턴 확인서 등도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 이런 파렴치 범죄를 저지르는 가족에서 법무장관이 나왔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결됐다. 2억3000만원이 넘는 범죄 수익도 있었다. 다른 사람을 시켜 증거를 없애게 한 행위도 유죄가 됐다.

법원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공모'한 사실도 인정했다. 딸인턴 확인서를 거짓 내용으로 작성하는 데 두 사람이 함께 개입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위조' 혐의도 확인됐다. 향후 재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씨의 숱한 파렴치가 드러나고 수많은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기어이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최강욱 의원은 조씨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상태인데도 되레 고함치고 눈을 부라린다. 최 의원은 정권 측 불법을 수사했다고 '윤석열 출마 방지법'을 발의하는 기행까지 하고 있다.

조씨를 지지한다며 '개싸움국민운동본부'라는 것도 만들어졌다. 수만 명 모이는 조씨 지지 집회를 이들이 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개싸움본부 변호사를 공천해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 인터넷 방송에서 성희롱,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문제가 됐지만 막무가내였다. 이 사람은 법원 판결이 나오자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 징계에 참여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법무실장이던 지난 4월 윤 총장에게 "(조 전 장관 자녀의 허위)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 십만원 주고 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했느냐" "형(윤 총장)이 정치하려고 조 전 장관 수사한 것 아니냐"고 했다. 조씨를 의인인 양 떠받드는 사람들을 보면 정부 인사가 아니라 조폭 단원 같다. 이들이 또 무슨 강변을 하며 눈을 부라릴지 모른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2/24/SG54AUFQP5DPBM3AQ3W2HLACRI/

● 12월 24일 木(목) 조선일보 팔면봉

○코로나 백신도 음압병상도 확보 못한 채 무작정 "기다려달라…." 세월호 선장이 그때 그곳에서 했던 말.
○법원, 조국 아내 정경심 혐의 15개 중 11개 有罪 판결. '개싸움' 기치 들고 '조국 수호' 외쳤던 이들, '개소리'였나.
○퇴임 앞둔 美 트럼프, 러시아 내통 의혹 관련자, 前 공화당 의원 등 대거 赦免. 그의 막판 사면 정치 시작.

●정경심, 曺國과 공모… "공정사회 믿음 버렸다" /이민석 기자

정경심 징역 4년 법정구속, 벌금 5억원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가 23일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작년부터 '조국 사태'라는 이름으로 극심한 국론 분열을 일으켰던 '조국 일가(一家) 사건'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다. 법원은 이날 정 교수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혐의 11개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24/3CFDFSJN3RDOXKASPF6JVNGPOA/

● 曺國의 인턴확인증 위조·증거은닉 공모도 인정/표태준 기자 양은경 기자

[曺國 가족 비리 첫 유죄]
23일 선고된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중에는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의 공모가 세 군데에 걸쳐 언급됐다. 이 중 하나는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와 연관된 부분으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위조 혐의까지 인정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에서 재판 중인 조 전 장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 교수의 판결 결과, 너무나 큰 충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딸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과 함께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고 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이 센터장인 한인섭의 허락 없이 이를 위조했다"고 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24/H7EWXTXJLVHGFHIHY3E7MYBTXQ/

● 정부, 이제와서… "세계 최초로 백신 맞는 상황 피해야"/김성모 기자 최은경 기자

[코로나 3차 대유행]
정부는 23일 코로나 사태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1등 경쟁을 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에 우려를 표한다. 안전성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세계 최초로 백신을 맞는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이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백신 구입을 지난 9월에야 지시하고, 정부 부처는 11월 하순에 백신 도입을 위한 법 규정 검토 등 최소한의 절차를 마쳤다는 보도〈본지 12월 23일 자 A1면〉 직후 나온 것이다. 정부가 백신 안전성 문제를 들며 해외 주요국들이 모두 구입한 백신을 늑장 도입하는 데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0/12/24/6LWOW3Q4SRGOTOWC7ZYOMZNQRI/

세계 여러나라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되었는데 못 구한 문재인정권은 이런 궁색하다못해 코미디 같은 변명을 하고 있다. 국민들을 역병이란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으면 이런 변명을 하다니 억장이 무너진다. 코로나 감염의 불안보다 국민들에게 염장지르는 소리만 하고 있다. 거지 夫子(부자)가 다리 밑 노숙하며 불난 집을 보고 아비가 아들에게 우리는 불 날 집이 없어 좋다는 말을 한다.

● [조선일보 사설] 백신 가짜 뉴스는 정부에서 나왔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야당과 언론이) 근거 없는 괴담과 왜곡된 통계를 동원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라는 사람은 "백신을 최초로 접종하는 국가들의 (안전성)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행스럽다"라고 백신 미확보가 잘된 일인 양 변명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2/24/KETSEGFV3VB4BGU3DM6NMJSBUI/

● 백신때문에...K방역, 캄보디아·방글라데시와 동급

영국의 한 시장 조사 업체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예상 시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과 함께 내년 9월까지 접종 가능한 ‘2그룹’으로 분류됐다. 일본이나 중국, 싱가포르 등이 속한 ‘1그룹’은 내년 6월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측됐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0/12/23/KHANGCYZ45ET5HZNZPXYIHL2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