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5일 金(금) ☞ 오늘의 세상◆

modory 2020. 12. 25. 10:53

◆2020년 12월 25일 金(금) ☞ 오늘의 세상◆

윤석열 복귀… 대통령 결정을 법원이 뒤집었다

법원 "대통령이 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윤석열 "법치·상식 지키기 위해 최선" 오늘 출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의 중징계에 대해 법원이 24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추미애 법무장관 제청을 받아 재가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윤 총장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해, 25일 대검으로 출근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 측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대통령이 신청인(윤석열 총장)에 대해 취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 취소 본안 소송 판결이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 임기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윤 총장 임기를 사실상 모두 보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주장한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 대부분이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윤 총장의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치적 논란이 됐던 윤 총장의 '퇴임 후 봉사'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인해 2개월 동안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검찰총장의 임기(내년 7월 24일)를 고려하면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징계 처분 집행정지 결정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추 장관이 제청해 문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어서 사실상 법원이 대통령의 결정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법조계에서는 평가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대통령 재가 사항을 정면으로 뒤집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1년 넘게 이어진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직무 복귀 이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권력 비리 수사를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이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기고자 : 박국희 기자

☞원문보기☞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24/CE4W3MGVH5GI7OEX2PYSRCSOL4/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나라의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것도 모자라 법 지키는 검찰총장을 모함하여 벌을 주려다가 불법 무법이 들어난 이 여자를 탄핵하라. 민주당 일당 독재의 국회에 이 일에 앞장 서는 의인 한 인간도 없다는 말인가? 역사가 부끄럽지 않는가? 3ㅇ여년만에 정경심의 부정도 드러나 발목을 잡는 세상이다. 일당 독재 민주당 국회에서 의인이 나오라 그리고 탄핵에 앞장 서라.

● 12월 25일 金(금) 조선일보 팔면봉

○중대재해법 與가 야당 탓하자, 발전소에서 아들 잃은 모친 "야당 없이 다 처리하더니…." 有口無言.
○이용구 합의금 주고 택시 기사 진술 바꾸고 경찰은 사건 파묻어. 아주 죽이 착착 맞았네.
○中 당국, 알리바바에 대한 反독점 조사 착수. 정부 규제 비판한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에 대한 괘씸죄 적용?

● 與내부 "경악스럽다"… 野 "법치 되돌린 성탄 선물" / 박상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 위기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 징계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 개혁은 강하게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행정부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 상황에 대한 이번 사법부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공식적으로는 절제된 입장을 냈지만 내부에서는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0/12/25/JXKADW7YZ5E3ZOI2BMJDXJPCEQ/

여당은 경악이라 했다. 경악하는 것이 당연하다. 세상이 모두 자기네 편이라 착각하지마라. 여당이나 문재인 지지는 30% 수준이다. 그런데 너희들 세상이라 생각하고 법을 맘대로 만들고 미친 자들 널뛰던 멋대로 하고 있다. 경악하여 졸도 하여 일어나지마라

● [조선일보 사설] 법원 "반성 없고 진실 말하면 고통 줬다" 이 정권이 그렇다

여당과 친문(親文) 세력이 조국 아내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일제히 공격하고 나섰다. 이들의 행태로 볼 때 예상된 일이다. 논리적인 판결문 비판은 없고 저질스러운 욕설뿐이다. 이 역시 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여 의원들은 '사법 개혁'과 '법관 탄핵'도 거론했다. 조국 무죄를 주장했던 친문 사이트엔 판사 인적 사항과 함께 "길거리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는 협박까지 올라왔다. "급사하라"는 저주도 있었다. 조국 일가의 파렴치를 감싸고돌았던 잘못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고 법원 판결을 흠집 내려는 정치 공세뿐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2/25/3DVGU4SYI5FWNA7TZWMFPIGIWU/

● [조선일보 박정훈 칼럼] '민주 건달'이 연대해 나라 뜯어먹는 세상

이들의 경쟁력은 누구도 흉내 못 낼 탁월한 연대 능력이다 운동권 노하우를 그대로 이식해 서로 봐주고 끌어주는 이익 카르텔을 구축했다
20대 청년 曺國은 자본주의 전복을 꿈꾸던 사회주의자였다. '사노맹' 산하 조직에서 활동하다 6개월 옥고를 치렀다. 본인 회고대로 "뜨거운 심장이 있던" 시절이었다. 세월이 흘러 청년은 변절했다. 사회주의 혁명 대신 부르주아적 삶을 탐하는 강남 좌파로 변했다. 알고 보니 그는 자식 출세를 위해 스펙을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한 위선자였다. 입으론 여전히 진보와 공정을 말했지만 뒤로는 반칙과 특권을 서슴지 않고 있었다. 조국의 공모 사실을 인정한 정경심 판결로 '진보주의자 조국'은 사망했다. 진보의 가치를 주장할 자격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