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01일 金(금) ☞ 오늘의 세상◆

modory 2021. 1. 1. 06:30

◆2021년 01월 01일 金(금) ☞ 오늘의 세상◆

[조선일보 사설] 검찰 수사권 아예 없앤다는 文 정권, 이성을 잃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없애는 법안을 올해 2월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검찰을 기소 전문기관으로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말로는 '검찰 개혁안'이라고 했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 정권 불법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친문(親文) 의원들은 이미 검찰청 폐지법과 공소청 신설법, 국가수사청 설립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새해부터 검찰의 수사권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제한한다. 그런데 이마저도 송두리째 빼앗겠다는 것이다. 검사는 범죄 수사 및 인신 구속과 관련해 헌법에 규정된 유일한 기관이다. 또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라 법률로 없앨 수 없다. 정권이 이성을 잃었다고밖에 할 수 없다.

윤 위원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를) 앞당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한 건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이 해온 행태 때문"이라고 했다. 무슨 '행태'를 말하는 건지 밝히지 않았으나 그의 마음속에 실제로 있는 것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일 것이다. 정권이 검찰을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목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여간 윤 총장을 내치려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게 통하지 않자 법까지 바꿔가며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임명했다. 또 법무장관에 친문(親文)의 박범계 의원을 후임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삼중(三重) 안전장치로 검찰 수사권 폐지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준비하는 것이다. 감춰야 할 정권 비리가 얼마나 많길래 이러는 건가.

검찰 수사권을 빼앗으면 주요 범죄 수사는 경찰이나 공수처로 갈 것이다. 경찰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167일간 수사하는 시늉만 하다 뭉개버렸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도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 이대로면 문 정권은 치외법권 지대로 들어갈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폭거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01/TMFVZOIEHZFARCQXJBX5OIRWLU/

나훈아의 테스형의 노래 한 구절 ‘그저 와 준 오늘이 고맙긴 하지만 죽어도 오고마는 내일 두렵다’ 새해가 되었지만 무능한 문재인과 억지와 숫자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일삼는 민주당 일당들이 하는 짓을 보니 내일이 두렵다.

● 01월 01일 金(금) 조선일보 팔면봉

○ "교수는 안 된다" 민주당 요구에도 김상조 정책실장 유임. '사람은 바꿔도 정책은 그대로 간다'는 말씀.

○ 거리 두기 힘드셨죠? 인생사 樂은 거리 줄이기인데. 오늘 섭씨 6000도 태양이 떠오릅니다. 코로나를 녹일!

○ '방역 우등생' 독일, 방역 느슨하게 하다 코로나 사망 하루 1000명대로 급증. 방심, 자만이 부른 참사.

● 49.9% "野후보 찍어 정권교체", 34.8% "與후보 뽑아 정권유지"/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

[2021 신년특집 - 다음 대통령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조선일보·TV조선 공동 '차기 대선' 여론조사
조선일보·TV조선이 공동으로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 1년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다음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유권자가 '정권 유지를 해야 한다'는 쪽보다 15%포인트가량 앞섰다. 대선 후보 지지율에선 여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직 정치 참여에 선을 긋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선두권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주자들은 '3강 후보'들에게 밀렸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01/KWGEN6NJ6BATFM7SZGYP2JO7NM/

조선일보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문재인정권을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런 민심을 읽지 못하는 정권이나 정당은 사라져야 하는 게 순리이고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 [최보식 칼럼] '정권 교체' 여부가 판명될 새해가 열렸다/최보식 선임기자

나라 바로잡으려면 정권을 바꾸고 그 현실적 수단은 결국 선거 제도뿐 앞으로 97일 뒤 그날이 오는데…

해 바뀐들 세상은 달라질 게 없어 보이나, 2021년은 2020년과 딱 하나 차이가 있다. 이제부터 '정권 교체'를 언급해도 어색하지 않게 됐다. 작년만 해도 설령 문재인 정권에 진절머리 쳐도 이 말을 꺼내기에는 좀 일렀다. 정권의 법정시한이 멀리 있었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