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05일 火(화) ☞ 오늘의 세상◆

modory 2021. 1. 6. 17:58

◆2021년 01월 05일 火(화) ☞ 오늘의 세상◆

[조선일보 社說] 조국·추미애 이어 박범계까지 3연속 '無法' 법무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아내의 토지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면 처벌이나 징계 대상이 된다. 박 후보자가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자택 앞 농성을 하던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이미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의를 지키고 엄정한 법 집행을 책임져야 할 법무장관이 각종 위법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 추미애 장관에 이어 세 번 연속이다.

박 후보자는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이후 8년간 충북 영동의 임야 2만여㎡(6400평·공시지가 2000여만원)를 신고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보좌진이 누락한 것을 뒤늦게 인식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청와대 민정·법무비서관에 국회 법사위 간사까지 지냈다. 누구보다 관련 규정을 잘 알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신고조차 엉터리로 한 후 보좌진 탓으로 돌렸다. 그의 아내가 증여받은 2억원대 경남 밀양 토지도 2019년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 박 후보자 측은 작년 8월 이 토지를 아내의 조카들에게 증여했다. 또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내 명의 대구 상가주택도 7억원에 아내의 오빠에게 팔았다. 다주택·토지 보유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가족 간 증여나 허위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박 후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이 터지자 "박 시장은 맑은 분"이라고 감쌌다. 성추행은 심각한 불법행위다. 그 피해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범죄 피해자를 짓밟고 범죄 가해자를 미화하는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수 있나.

조국 전 장관은 자녀 부정 입학과 불법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추미애 장관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고, 정권 수사 검사 학살 인사와 지휘권 발동,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와 억지 징계,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 등으로 '무법(無法) 장관'이란 오명을 얻었다.

대부분 국민은 역대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다.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법무 정책을 펴는 곳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원래 그래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명되는 장관마다 불법, 탈법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대통령이 법무장관 자리를 정권 불법 수사를 막아줄 방패막이로 여기고, 자기 측근들만 줄줄이 심어왔기 때문이다. 검증은 실종되고 오로지 '코드'만 따졌다. 박 후보자에게서 드러난 부적격 사유도 대통령은 모른 척할 것이다.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05/FMTFDBSP6FCENPCXN3NYQS7FTM/

● 01월 05일 火(화) 조선일보 팔면봉

○ 與 중도화로 살아보려는데 '문빠'들은 닥치고 '적폐 청산'. '양념' '에너지원' 찬양가를 부르지 말든지….

○ 국가 관리 동부구치소서 확진자 1000명 넘는 방역 大慘事. 국민에게 들이댄 잣대라면 배상액·형량 얼마일지?

○ 大選 불복 중인 美 트럼프, "표 다시 계산하라" 州 장관 압박한 녹취 공개. 한국서 그랬다면 직권 남용.

●"민간인 처벌했듯이… 구치소 참사 수사하고 국가가 배상"/이민석 기자 권순완 기자

법조계 등 '국가 책임론' 제기… 동부구치소 어제까지 1085명 확진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국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4일까지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 확진자는 1085명으로 집계됐다. 그 가운데 수용자는 1043명으로 전체 수용자 2400여 명의 43%가 감염됐다. 사망자도 2명이 나왔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1/05/SFV6CG7VHRFL5HW2DR7MU5BW2Y/

● 세계가 '원전 르네상스' 선언… 한국은 역주행/안준호 기자

미국, 원자력 투자 확대법 만들고 첨단원전 개발에 1조6200억 투입 영국·프랑스도 대규모 투자 밝혀 UAE, 한국이 지은 원전 올해 가동… 탄소배출량 年2100만t 감축 전망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1/05/LRJA7XRDVVATPLQPGWT26TYWGE/

●미국 증시 연일 신기록… 일본도 31년만에 최고치/김신영 기자

[코스피 2900 돌파] 돈 풀리며 글로벌 증시 급등세… 中 상하이지수도 3년만에 최고/

주가 고공 행진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세계 주요국 증시가 대부분 급등세로 연말 연초를 장식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각 나라 정부가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푼 돈이 증시로 흘러들며 상승세를 견인했고, 연말에는 미국·유럽에서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호재가 됐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01/05/UR5AJM466NAQJEKPEYOHROH5VE/

● 조선일보 社說] ＂구치소 코로나 방치, 세월호 선장과 뭐 다르냐＂는 물음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132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총 1085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수용자의 40% 선을 넘어섰다. 감독기관인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서 작년 11월 27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3주 가까이 이 사실을 쉬쉬했다. 12월 15일 언론에 보도되자 그 사흘 후 1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검사를 거듭할 때마다 확진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다. 첫 발생 직후 검사를 실시하고 격리 및 방역 조치를 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05/ZVHBNMPCBFAOFH6XQNBFCZP6RM/

뭐가 다른 게 아니다. 비교 할 문제가 아니다. 세월호는 부실 해운회사가 일으킨 해난 사고이다. 그러나 구치소는 국가가 경영하는 국가 기관이고 말끝마다 사람이 먼저이고 인권을 외치는 문재인정권이 일으킨 살인 예비 음모가 아닌가? 자기 펀이 아니면 가차없이 감옥으로 보내고 죽이려고 덤비는 대깨문들이 설치는 미친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다. 문재인 추미애 모두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 지금 안 하면 주권자인 국민들은 정권을 바꾸어서라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