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13일 水(수) 오늘의 세상◆

modory 2021. 1. 13. 09:54

◆2021년 01월 13일 水(수) 오늘의 세상◆

[동아일보사설]이낙연의 이익공유제, 결국 ‘기업 팔 비틀기’ 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정치권, 경제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대표는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챙긴 계층, 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자발적’ 기부금을 받아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고,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말은 ‘자발적’이라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벌써부터 삼성 SK LG 등 대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언택트 기업’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업종의 피해가 커지는 반면 집값, 주가 급등으로 자산이 늘어난 이들이 많아지는 건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상생(相生)과 화합이 아무리 중요해도 대형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할 역할과 기업이 할 일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 9조3000억 원이나 되는 3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데 큰 반대가 없는 건 피해가 큰 이들을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는 데 국민이 동의한다는 뜻이다. 여당은 나랏빚을 더 내 4차 지원금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돈을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면 될 텐데 전혀 피해가 없는 공무원, 대기업 직원이 포함된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면서 취약층 지원을 위해선 기업 기부를 받겠다고 하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기업의 이익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투입되고 근로자, 투자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다. 이익공유제는 ‘기업은 이윤을 내 국가에 세금으로 기여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줘 경제를 뒷받침한다’는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발상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자발적이란 포장을 입혀도 여당 주도의 기부를 순수한 의도로만 받아들일 기업은 대한민국에 없다. 참여하지 않거나 적게 기부했을 때 쏟아질 비난, 괘씸죄에 걸려 추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걱정하면서 하는 기부가 어떻게 자발적일 수 있겠는가.

작년 1차 지원금 때 대통령까지 나서서 독려해 많은 공무원들이 수령을 포기했는데도 지원금 총액의 1.9%만 기부된 걸 봐도 선의(善意)에 의존한 기부로 취약층 지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실익은 거의 없는 이익공유제 논의는 비생산적이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112/104893768/1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발상을 할까? 남의 밥그릇에 무조건 숟가락 들고 들어가 퍼먹어라는 날강도들의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니 나라가 개판이 된 것이다.

● 01월 13일 水(수) 조선일보 팔면봉

○文의 불통, 親文 극성에 돌아선 진보 원로들. 左右 떠나 비판 날이 서있어야 원로 대접도 받는 법.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에 現 정권 출세 검사들 줄줄이 개입. 당신들 출세의 비결은 줄, 줄, 줄이지?
○온라인 예약 못 한 美 '컴맹' 노인들, 코로나 백신 맞으러 갔다 곳곳서 헛걸음. 우리에게도 닥칠 슬픈 현실.

●[조선일보 사설] '문빠' 압박에 與 의원들 서약서까지 제출, 정권의 실상

극렬 친문(親文) 단체가 최근 범여권 의원들을 상대로 '검찰 수사권 폐지' 서약서를 받았다. 놀랍게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김용민·김남국·장경태·이수진 의원 등 10명 안팎이 실제 서약서를 냈다. 올 상반기 중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었다. 전국에서 검사 2000여 명이 수사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에게 갑자기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 이유도 검찰이 정권 불법 행위를 수사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마땅히 할 일을 한다고 수사권을 없애라고 한다. 이 억지 요구에 서약서를 써낸 의원이 10명 안팎이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13/TGXNHMEKA5CSPH3DHQRGOJISB4/

●[정치 인사이드] "불통·문빠 못봐주겠다" 등돌리는 진보 원로/노석조 기자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거나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진보 지식인들이 늘고 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하거나 기대감을 내비쳤던 인사들은 "민주당이 '민주'를 능멸한다"(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 "촛불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며 현 정부의 반(反)민주성을 비판했다. 비판의 핵심은 야당과 의회, 그리고 비판적 여론을 무시하는 문 대통령의 불통과 사실상 대통령의 방조 속에 더욱 심해지는 친문(親文) 등 극성 지지층의 배타적 정치 활동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1/13/GX2JEDLSC5GFPIFTVWX4ZZ5PFU/

●대검 검사들 '불법 출국금지' 거부… 親정권 검사들이 밀어붙였다/양은경 기자 이정구 기자

김학의 불법출금, 법무부·대검의 문서조작 팀플레이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에 대검 진상조사단뿐 아니라 친정부 성향의 대검 간부들도 줄줄이 관여했다는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 증언이 12일 나왔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민간인 중심 기구인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는 대검 기획조정부(기조부) 김태훈 정책기획과장(현 법무부 검찰과장)을 통해 '대검 명의의 긴급 출금'을 시도했다가 기조부 검사들이 "위법한 절차"라고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1/13/GZH4YM44KBELFBBLCOILNUVDFI/

●4년차 집값 폭등, 5년차에 사과… 文·盧 부동산 평행이론/진중언 기자

전세난·패닉 바잉에 아파트값 불붙자 신년 연설서 사과 '투기와의 전쟁'서 공급 확대로 정책 전환한 점도 닮은 꼴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1/13/MV4N4ES4ENAWBC42IKB2X6T7EM/

부동산정책 자신있다고 큰소리 펑펑치던 문재인이 집값 폭등시켜놓고 이제야 사과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무능한 인간을 대통으로 뽑은 국민들 탓이지 누굴 탓하랴?

●[이한우의 간신열전] [66] 백성 좀먹는 간사한 지식인/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시인 김지하는 1970년 '오적(五賊)'이란 풍자시를 통해 당시의 재벌, 국회의원, 고위 관료, 장차관, 장성들을 비판했다. 더욱 통렬한 부분은 이 오적을 탄핵하려 해도 포도대장마저 매수돼 오적의 개집이나 지키는 신세로 전락했다고 풍자한 대목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