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22일 金(금) 오늘의 세상◆

modory 2021. 1. 22. 13:17

◆2021년 01월 22일 金(금) 오늘의 세상◆

[이기홍 칼럼]집수리 맡겼더니 기둥 다 부수려 드나

한미동맹·檢개혁·원전·부동산 등 주요 제도/문제 보완하는 척하다 슬금슬금 골간 바꾸려 해/국민은 文정권에 나라 재건축 위임한 적 없다

사람의 지문처럼 잠수함은 소음과 진동이 만들어내는 저마다의 음문(音紋)이 있다. 음문은 잠수함의 생명 정보며, 안보 핵심 기밀이다. 그래서 잠수함 훈련은 핵심 동맹국들 사이에서만 이뤄진다.
13일부터 1주일간 괌 인근 해상에서 전개된 ‘시드래건(Sea Dragon)’도 그런 훈련이다. 로스앤젤레스급 미국 핵잠함 시카고호가 가상 적국 잠함으로 변신해 바닷속을 돌아다니고, 참가국들은 해상초계기 등을 동원해 추적한다.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캐나다가 참가했다. 한국은 불참했는데, 불참 사유는 코로나 상황이었다.
‘공교롭게’ 김정은은 14일 핵미사일 장착 전략핵추진잠수함 개발을 과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회견에서 한미훈련을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물론 미국과의 훈련 불참 한두 건이 우리 안보를 좌우할 일은 아니다. 70년 넘게 함께 쌓아온 한미동맹이 벽돌 몇 개 뺀다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문제는 이 정권 들어 대한민국을 이루는 기둥 곳곳에서 이런 벽돌 빼기가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일관된 패턴이 관찰된다. 처음에는 부분 수리만 하는 척한다. 과격한 전면 철거·재건축 의도를 드러내면 수리업체 재입찰 때 탈락은 물론이고, 당장의 작업도 거센 반발에 부딪힐 걸 알기에 슬금슬금 밑돌부터 뺀다.

검찰개혁은 수사권 조정 수준을 넘어 이젠 수사권 전면 폐지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원전 정책은 의존도를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돌이키기 힘든 탈원전, 원전산업 고사(枯死) 모드로 접어들었다.

부동산 제도도 종국엔 근간을 바꾸려 할 것이다. 이미 추미애 당대표 시절(2017년 9월)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지대개혁”을 거론했고, 총선 직후 민주당에선 토지공개념 개헌론이 제기됐다. 당분간은 보유세·거래세를 극한까지 강화하는 차원에 머물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부동산 민주화·평등화’를 완성하려 들 공산이 크다.

기둥들을 부수는 과정에서 탈법과 절차 위반, 건설현장 하도급 비리를 닮은 구린내 나는 행태들이 잇따른다. 이걸 검찰과 감사원이 문제 삼으니 “집 지키라 했더니 감히 주인을”이라며 눈을 부라린다. 워치독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기본 상식도 망각했다.

국민이 기둥 철거를 위임한 적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게 대선 공약 논리다. 그러나 388쪽에 달하는 문재인 후보 공약 어디에도 지금 정권의 행태를 정당화시켜 줄 내용은 없다.

예를 들어 공약집의 ‘권력기관 개혁’ 항목 주제는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 만들기’다. 공수처 설치의 취지도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 차단’이라 되어 있다. 검찰총장 무력화나 수사권 전면 폐지는 어디에도 없다.

더더구나 압도적 다수(super majority)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밀어붙일 처지는 못 된다.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은 41%, 전체 유권자로 환산하면 31%였다.

논리가 막히면 촛불정신을 들먹이는데, 촛불집회의 주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대한민국의 근간 가치를 지지하는 대다수 시민이었다. 대한민국호(號)의 근본 항로를 바꾸자는 요구는 집회 주최단체들을 제외한 일반 참가자 가운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 연구에 따르면 세계 곳곳 ‘선출된 독재자’의 전형적인 수법은 심판 매수와 운동장 기울이기인데, 이 모든 게 살금살금 이루어진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18일 회견에서도 온건한 표정을 잃지 않았다. 추미애 장관이 야기한 그 숱한 분란과는 격리된 세계에서 살다 온 듯, 지난해 검찰 학살 인사는 추 장관이 대통령 결재 없이 자행한 것인 듯 행동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중시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와 상충할 경우엔 동맹의 밑돌을 빼왔다. 정의용 외교장관 기용을 통해 여전히 정책기조를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민 다수를 향해서는 온건한 말로 안심시키고, 동시에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내 입이 아니라 내 행동을 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다.

집권세력은 새로 짓고 싶은 건물의 조감도를 제시한 적이 없다. 다만 명확히 드러난 공사 지침은 있다. 그것은 철저한 피아 구분이다. 우리 편은 극도의 내재적 관점으로 이해해준다. 김정은 김여정이 어떤 횡포를 부려도, 조국 가족의 어떤 비리가 드러나도 포용되고 이해된다. 반면 4대강 보 해체 결정에서 드러나듯 적의 생산물은 집요하게 초토화시킨다.

그들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정의와 역사의 진보, 통일’을 향해 어깨 걸고 한마음으로 가는 사회일 것이다. 대의를 위한 대장정에 어떻게 반대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검찰 감사원 언론의 견제와 문제 제기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세력의 반(反)개혁 음모 이외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것이다.

윤석열·최재형과 전광훈을 같은 냄새로 분류하는 후각 상실증, 21세기판 이념 색맹증도 그런 뇌구조의 결과물이다. 후각도 시각도 단선적이니 멘털과 신념도 쉽게 담금질된다. 그러니 언행 불일치를 밥 먹듯 하고, 집수리 한다고 들어와 기둥을 부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아니겠는가. 이기홍 대기자 ☞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122/105040620/1?ref=main

● 01월 22일 金(금) 조선일보 팔면봉

○공수처, 법부터 人事까지 독주하더니 "중립성 지켜라." 술 사주며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격.
○'김학의 불법 출금' 캐묻자, 4급 공무원 "수사하면 검찰도 다쳐" 협박. 검찰 위쪽에 누군가 있단 얘기.
○美 바이든, 전임 트럼프가 내렸던 행정명령 취임 첫날 뒤집고 원래대로 복원. 역시 돌고 도는 게 세상사 이치.

● [조선일보 社說] 세월호 괴담 세력들, 권력 잡고 돈까지 벌고 있다

2016년 '나꼼수' 출신 김어준씨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를 일부러 침몰시킨 뒤 항적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이른바 '고의침몰설'을 주장했다. 김씨는 이 황당한 주장을 담은 영화를 직접 제작했는데 54만명 넘는 관객이 봤다. 해양수산부가 항적 조작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지만 괴담은 계속 퍼져나갔다. 결국 이번에 검찰이 상당한 시간과 예산을 들여 다시 규명해야 했다.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19일 "세월호 항적 조작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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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22/XYZ6V3PT2NGWFBMDFE67WKWSXU/

●＂민주주의가 돌아왔다… 안으론 통합 밖으론 동맹＂/워싱턴=조의준 특파원

취임사로 본 바이든 시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각) 취임사에서 코로나와 민주주의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 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가 내건 해법은 안으로는 '통합(unity)', 대외적으론 '동맹(alliance)' 복원이었다. 미국의 전통적 가치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1/22/VPGPWC3N3BBV5NXEIYJULAWIAU/

●삼성 준법감시위, 법원 판결에 반박 /이성훈 기자 신은진 기자기

법원 권고 따랐는데 이재용 실형 ＂승계 포기보다 더한 조치 뭔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수감을 결정한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준법감시위는 21일 정기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고 했다. 또 "삼성 준법 이슈의 핵심인 경영권 승계 문제 해결을 주문했고, 이 부회장은 4세 승계를 포기했다"며 "위법 행위를 차단하는데,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준법감시위 위원장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고 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1/01/22/6VI2M5VP6BHMVOUQIJ7WHGVDEE/

●＂북미·남북대화 돌파구를＂… 트럼프때 정책 또 꺼낸 文 /이용수 기자 김은중 기자

文대통령 2년만에 NSC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1일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국이 돌아왔다"며 "바이든 정부의 출발에 한국도 동행한다. 같이 갑시다"라고 했다. '미국이 돌아왔다'는 말은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1월 대선 승리 직후 내놓은 대외 메시지다. 동맹과 다자주의 외교를 경시하며 북한 등 불량 국가들과의 톱다운(하향식) 회담에 치중한 '트럼프식 외교'와 결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1/01/22/SDIMZFQRQZDDDM6E75FHW2RAZQ/

●정권수사 건건이 막힐 때마다… '방탄 검사' 이성윤 있었다 /박국희 기자

비판 들끓는 李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에 외압을 넣어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 안팎에서는 "직권남용 등 위법 행위로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는 이 사건뿐 아니라 "정권 관련 주요 수사마다 틀어막고 뭉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