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2월 08일 月(월) ☞ 오늘의 세상◆

modory 2021. 2. 8. 09:32

◆2021년 02월 08일 月(월) ☞ 오늘의 세상◆

[조선일보 사설] 文 정부 향해 '北 입장 美에 설득할 생각 말라'는 바이든 행정부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 의지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김정은은 한반도 정세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지도자로 비핵화 의사가 아직 있다"고 한 것에 대한 공개 반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팀이었던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차관보는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준수하겠다는 증거를 목격하지 못했다"며 최대한의 대북 압박 정책을 제안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특별보좌관과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증거 없이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주장을 바이든 행정부에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북한과 핵 협상을 했던 전직 관리들까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부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이뤄낸 (대북)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정책 지우기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트럼프식 정상회담에 나서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은 최근 당 대회에서 36번이나 핵을 강조하면서 전술핵과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언했다. 2017년 이후 남북, 미·북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줄기차게 핵 고도화를 해왔다고 했다. 김정은이 비핵화 생각이 없다는 건 상식에 가깝다. 자신이 죽을 처지에 몰릴 때만 비핵화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어떻게든 김정은과의 평화 이벤트를 재개해 재미를 보겠다는 속내일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찌감치 트럼프·김정은의 회담을 "무의미한 TV용 쇼"라고 비판했다. 전반적인 대북 정책 재검토에 들어갔고, 대북 제재를 강조하는 인사들로 팀을 꾸렸다. 4년 만에 북한인권특사도 지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바이든 정부의 속내도 모르고 트럼프식 평화쇼를 권했다가는 한·미 관계가 어떤 몸살을 앓게 될지 모른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보증 설 생각 말라"는 경고를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2/08/KB4Y5IE7LRAIDGEWU2INPYRIQ4/

● 02월 08일 月(월) 조선일보 팔면봉

○ 전남도청 공무원들 "우주 미남, 문재인 너는 사슴, 내 마음을 녹용~." 제2의 탁현민에 도전해보는 젊은 피들.

○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해명하며 또 거짓말 논란. 김추자가 부릅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 쿠데타 일으킨 미얀마 군부, 인터넷 차단했지만 곳곳서 쿠데타 반대 시위. 눌러도 언젠가 분출하는 게 民心.

● [동아일보 박제균 칼럼]文시대의 유물정치, 구시대의 국민의힘

文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 野 비난… 다수독재·정치보복·편 가르기·日風
구시대 뺨치고 상식 파괴는 ‘보너스’/野도 비호감·기득권 이미지 못 벗어… 보수는 국민의힘 찍는다 착각 말라/보수 유권자도 국힘 집토끼 아니다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민의힘의 대북 원전(原電) 의혹 제기를 비난하며 사용한 표현이다. 그러면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당의 의혹 제기를 과거 보수 정권의 북풍(北風) 조작에 빗댄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08/105324699/1

●'정권 방패' 이성윤 결국 유임 / 양은경 기자 표태준 기자

박범계 법무, 휴일 검찰 기습인사/

법무부는 7일 올해 첫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이미 요직에 배치된 '추미애 라인' 간부 대부분을 그 자리에 두면서 인사폭은 검사장 4자리에 그쳤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이,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심재철 검찰국장이 맞교대했다. 공석이었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조종태 춘천지검 검사장이, 춘천지검장에는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이 순차적으로 이동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08/5IMJQ2KTBJGP3GAFQ2677GRF6A/

●임종헌 재판맡은 윤종섭 판사 6년째 유임… 법조계 "유례없는 코드인사"/양은경 기자

[초유의 대법원장 거짓말] 대법원의 중앙지법 정기인사 논란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08/RZTIRODZDRAFTHK7FLI3DYL6FU/

●[조선일보 사설] 검찰 이성윤 법원 김미리, 붙박이 정권 방패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첫 검사장급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정권 호위 검사들을 유임시켰다. 대통령 대학 후배인 이 지검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옵티머스 펀드 사기, 채널A 사건 등 정권 불법 관련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문지기 역할을 해왔다. 그 정도가 지나쳐 부하 검사들이 공공연히 항명할 지경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영이 안 서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계속 자리를 지키며 정권의 방패 노릇을 하라는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적극 가담했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도 서로 자리만 맞바꿨다. 이럴 거면 박 장관은 윤 총장과 인사 협의하는 시늉은 왜 냈나. 겉모습만 분칠했을 뿐 속 내용은 추미애 인사 속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