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2월 09일 火(화) ☞ 오늘의 세상◆

modory 2021. 2. 9. 07:21

◆2021년 02월 09일 火(화) ☞ 오늘의 세상◆

[조선일보 동서남북] 측근이 말하는 文 대통령의 잘못 두 가지/황대진 정치부 차장

"인사와 협치 아쉬워" 대통령이 가장 잘 안다는 법조 인사 번번이 실패 야당과 만남도 싫어해/
문재인 대통령과 꽤 가까운 인사가 "대통령이 잘하시지만 아쉬운 점이 두 가지 있다"고 했다. 으레 "사람이 너무 좋아 탈" "일에 몰두해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 같은 상투적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정색하고 "인사(人事)와 협치(協治)가 잘 안되고 있다"고 했다.

인사는 조각(組閣)부터 삐걱댔다. 첫 법무장관 후보자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는 사귀던 여성의 동의 없이 도장까지 위조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 후보자의 낙마는 문 대통령도 모르는 사이에 이뤄졌다"고 이 측근은 말했다. 집권 초 대통령에게 부담 될 것을 걱정해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안 후보자를 설득해 자진 사퇴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이를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어떻게 상의도 없이 그럴 수 있느냐"며 외려 역정을 냈다고 한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나라가 들끓던 2019년 9월 초, 문 대통령은 5박 6일 동남아 순방을 떠났다. 조 후보자는 만신창이가 됐고 나라는 둘로 쪼개졌다. 귀국한 문 대통령은 여권 핵심부를 소집했다. 이해찬 대표 등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곧 총선인데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며 임명 강행을 주장했다. 이미 청와대를 떠난 임 전 실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도 호출했다. 두 사람은 "민심이 심상치 않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며칠 후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게 임명장을 줬다. 그러면서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35일 뒤 조 전 장관은 결국 사퇴했다.

대통령 인사권은 사실상 국정 운영의 전부다. 대통령의 힘은 인사권에서 나오고, 정책 운용도 인사가 출발점이다. 법조는 그나마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 아는 분야였다. 여기서 인사 문제가 집중적으로 터졌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임기 내내 윤석열 검찰총장과 싸웠다. 문 대통령은 '우리 총장님'과 '우리 장관님' 사이에서 머뭇거렸다. 막판에 한쪽 편을 들어주려다 실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문 대통령의 기수 파괴 발탁 인사다. 대통령은 고개를 45도로 숙인 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사법부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거짓의 명수' 소릴 들으며 과거 어떤 사법부 수장과도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문 대통령의 두 번째 단점은 협치라고 했다. "야당과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한 여야정상설협의체를 제대로 가동한 적이 없다. 야당이 대통령 만나고 돌아서서 '딴소리'하는 게 싫다는 이유지만, 그게 야당의 생리다. 이들을 끌어안아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정치는 의견이 다른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상대를 만나기 싫다면 정치를 떠나야 한다.

문 대통령은 총선 압승 후 '단점 극대화'의 길로 가고 있다. 현재 장관과 청와대 수석 이상 29명 중 21명이 이른바 '캠코더' 인사다. 온갖 논란에도 '정권 방패'라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연임시켰다. 총선 후 야당을 청와대로 부른 것은 딱 한 번이다. 여야가 국회의장도 못 뽑고 있던 작년 5월 야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조속한 국회 개원을 호소했다. 막상 국회가 문을 열자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공수처법, 판사 탄핵까지 폭주했다. '북한 원전 추진'을 문제 삼은 야당 대표에겐 '법적 조치'를 위협했다.

문 대통령과 가까운 그 인사는 말끝에 "어찌 보면 두 가지가 작은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했다. 사실 친문 진영 바깥에선 4년 내내 지적해온 문제다. 이젠 가까운 사람들도 걱정한다. ☞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dongseonambuk/2021/02/09/NCW4ZJMXI5BRTOUOQCJ6WNY4PU/

● 02월 09일 火(화) 조선일보 팔면봉

●[조선일보 사설] '노무현 청와대' 완장 찬 이들이 장악하고 농락하는 나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병가를 내고 국회 본회의에 빠진 다음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은 혀를 차게 한다.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도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나. 딸은 한 해 4200만원이 드는 외국인 학교에 보내면서 가족 한 달 생활비로 60만원을 썼다고 하는가 하면 국회의원이 된 후 재산을 2억원이나 늘리는 놀라운 능력도 갖췄다. 공직자로서 기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장관까지 하겠다고 한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2/09/VLXJ7KH6WZE5BN4XK6HE2UKIXQ/

●오락가락 민주당, ‘경제도약’ 신년 약속 어디에[오늘과 내일/길진균]

北 원전, 판사 탄핵 논란 터지자 확 바뀐 與/희망고문과 지지층 심기경호에 지친 민심

“기업들을 도우며 경제를 새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새해는 ‘회복’과 출발’의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넘어 더 큰 도약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신년사는 미래를 주시했다. ‘공정’과 ‘개혁’을 강조했던 과거와 달랐다. ‘기업’과 ‘경제’를 앞세웠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09/105343865/1

●[조선일보 사설] '양심이라는 것이 있느냐'고 묻는다

최근 검사장급 인사에서 정권의 재신임을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에게 검찰 선배인 석동현 변호사가 "자리 보전하고 영전까지 했는데 양심은 어디서 엿 바꿔 먹은 거냐"고 했다. 당신들에게도 양심이란 것이 있느냐는 물음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2/09/A6BT3NJ4XZHSXG5SUKAW4ZT6Z4/

●김명수 팀, 판사 동원한 국회 로비자료 파괴했다/조백건 기자 김은정 기자

직권남용 의혹 - "의원들에게 찬성표 받아내라" 조직적으로 움직여 공공기록 폐기 - 국회 인준 통과되자 'PC 디가우징'으로 증거 없애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09/IZCRPY5CUJFHLNQ5QGWRWFHKKI/

● [조선일보 만물상] 우주 미남/김태훈 논설위원

셰익스피어 비극 '햄릿'에 나오는 폴로니우스는 아부꾼의 전형이다. 햄릿이 구름을 보고 "저 구름은 낙타처럼 생겼군" 하자 폴로니우스는 "맹세코, 낙타 같다"고 거든다. 햄릿이 "족제비 같다"고 말을 바꾸자 "족제비처럼 후퇴하는군요"라고 한다. 햄릿이 "고래 같다"고 하자 "정말 고래네요"라고 맞장구친다. 이런 사람은 혐오스러울 것 같은데 막상 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시골 변호사였던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옛 친구가 찾아와 "각하는 친절하고 붙임성 있고 머리가 좋다"고 아부했다. 한자리 챙겨줄까 기대했을 것이다. 링컨은 "아첨인 줄 알았는데도 아주 달게 느껴졌다"고 고백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