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2월 10일 水(수) ☞ 오늘의 세상◆

modory 2021. 2. 10. 05:52

◆2021년 02월 10일 水(수) ☞ 오늘의 세상◆

[조선일보 사설] 가짜뉴스 제조기 정권이 비판 언론 징벌하겠다는 적반하장

민주당은 언론 보도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언론 재갈 물리기' 논란을 빚어온 법안을 공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사의 정정 보도 때 최초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으로 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며칠 전만 해도 "유튜브나 1인 미디어 등에서 난무하는 가짜 뉴스를 규제하자는 것" "언론이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강성 친문들이 항의 문자를 보내며 반발하자 "언론을 빼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입장을 완전히 뒤집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알 권리와 언론 자유 침해 논란 때문에 미국에서도 형사처벌 대신 극히 제한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배상 대상인 가짜 뉴스는 명백히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악의적·의도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일반 언론의 오보와 차원이 다르다. 여당은 무엇이 가짜 뉴스인지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가짜 뉴스로 몰려는 것 아닌가.

국회 법안 검토보고서는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제도와 중첩되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미 언론중재위·방송통신심의위, 형사 고발, 민사상 손해배상 등 처벌·구제 절차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단체들은 "언론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같은 크기·분량 정정 보도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체위는 "언론에 과도한 부담"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극성 친문의 요구로 언론을 포함시켰다. 극성 친문의 요구가 무엇이겠나.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보도에 재갈을 물리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터넷에 수시로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건 주로 여권 인사들이었다. 문 대통령은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사건을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몰아 억울한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었다. 유시민은 조국 전 장관을 궤변으로 감싸고 "검찰이 재단 계좌를 뒤졌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북한 원전 건설 자료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이런 사람들이 거꾸로 언론을 잡겠다고 몽둥이를 든 것이다. 법원을 장악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더니 이제 언론의 입까지 막으려 한다.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2/10/GX5HACG2PRAURPAZDSXWYXI4UY/

● 02월 10일 水(수) 조선일보 팔면봉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법원서 제동. '내로남불' 정권의 업그레이드 '내체남블'.
○사법부 首長 거짓말에 침묵하는 법관회의 대표들. 百花齊放 못할망정 百假齊放 만드려오?
○日 올림픽 조직위원장, "여성이 많으면 회의 길어진다"고 했다가 축출 위기. 세 치 혀 잘못 놀리면 늘 말썽.

● [조선일보 사설] '원전 조작' 실무자만 구속, "너 죽을래" 겁박 장관은 기각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즉각 폐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장 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했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의 원자력 국장 등 실무자 2명은 구속됐다. 영장 기각 이유대로라면 이 실무자들이 장관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이런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말이 되는가.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2/10/OEWO32H2FZC2ZG37O4U7KD6FE4/

●‘文정부 블랙리스트’ 유죄, 김은경 前장관 법정구속

1심 징역 2년6개월, 文정부 장관 처음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6)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10/105364775/1

●[조선일보 태평로] 박정희의 원전, 김일성의 핵폭탄/이동훈 논설위원

南 혜택받고 자라나 北 추앙해온 586주사파 '善惡의 쌍생아' 같은 남북 역사 되돌아보길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1/02/10/Q5HLZFE5SZE6FFS732N4MFVMYI/

●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98] 법을 지켜야 할 이들이 법을 외면하고 거짓말한다면/김규나 소설가

나흘 전에 법정에 갔었어. 판사가 무슨 명령을 내렸는데 변호사들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았던 모양이야. 대놓고 그 명령을 거부하더라고. 아주 광적으로 변해서 판사를 끌어내리더니 마구 두들겨 패더라니까. 판사가 주재하는 바로 그 법정에서 말이야. 아니, 사람들이 판사를, 그것도 법정 안에서 두들겨 팬다면, 우리들의 미래가 도대체 어떤 꼴이겠는가?

―아라빈드 아디가 '화이트 타이거' 중에서 ☞이하 생략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