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2월 11일 木(목) ☞ 오늘의 세상◆

modory 2021. 2. 11. 10:50

◆2021년 02월 11일 木(목) ☞ 오늘의 세상◆

[단독]법원 “임원교체 靑과 139회 보고-지시” 靑 “文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 안해”/박상준 기자 , 유원모 기자 , 박효목 기자

판결문엔 “靑이 새 임원 최종 결정”/靑, 판결 하루만에 “적법 절차” 반박

환경부와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내보낸 뒤 그 자리에 낙하산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 139차례 관련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은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면서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발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9일 유죄를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의 A4용지 277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보고와 지시 과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7년 7월 10일부터 2018년 11월 2일까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계획’ ‘임원 교체 진행상황’ 등의 문건을 수시로 작성해 청와대에 이메일과 방문 보고 등을 통해 114회에 걸쳐 전달했다. 청와대는 환경부에 관련 지시를 25회 하달했다. 481일 동안 양측이 일주일에 두 번꼴로 관련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은 것이다.

2017년 7월 4일 취임 직후 김 전 장관은 “새 정부가 출범했으므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겠다”면서 같은 달 9일 교체가 필요한 30여 명의 명단을 환경부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았다. 김 전 장관의 취임 닷새 만에 블랙리스트 파일이 처음 작성된 것으로, 이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3명이 강제로 사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례 없는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제출로 인사검증이 늦어져 일부 임원이 임기를 채우긴 했지만 직권남용 범죄는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실무진은 법정에서 “청와대 추천자는 꼭 합격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새 임원 후보 결정에 있어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청와대였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했다.

판결 직후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던 청와대는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꿔 판결을 비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마쳤다”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고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오만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11/105380595/1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삼권분립인 제도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을 해야하고 문재인도 그 책임을 져야한다.

● 02월 11일 木(목) 조선일보 팔면봉

○ 前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하면 北정권에 복속될 것." 정부 목표대로라면 文 임기 내 복속 완료?

○ 김명수 대법원, "사법농단 단죄" 주장한 판사를 해당 사건 재판장에 배치. '인사 농단'의 끝판왕급 면모.

○ UAE 우주탐사선, 세계 다섯 번째로 화성 궤도 진입 성공. 과학 邊方國이 이룬 쾌거, 부럽다는 말이 절로 나옴.

●[조선일보 사설] 원전 조작 수사, 청와대 주도 전모 밝히는 게 핵심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중단하라"고 했다. 검찰은 '경제성 평가 조작'을 수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안전 정책' 수사라고 엉뚱한 주장을 한다. 경제성 조작을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정세균 총리는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도 "정부 정책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원전 이용률과 전력 판매단가를 조작하고 그 증거 공문서를 대거 인멸한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것뿐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2/11/UBATMO2IORCGDFDYDPSECH2VTA/

●[김창균 칼럼]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 文族개조운동/김창균 논설주간

선거 때 맞춰 지원금 살포, 재정도 견디기 힘들지만 국민의식 추락이 더 심각 文 찍어야 공짜 돈 생긴다 단물 세례로 국민 세뇌작전… 나라 멍들고 與는 연전연승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1/02/11/QW2IIOZTIBHOLMQQDRUEYBHBQ4/

●백운규, '월성 가동땐 적자' 거짓문서 쓰게 했다/김아사 기자

한수원에 부정 의견서 작성 지시, 이 문서로 원안위 '폐쇄결정' 설득/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 스스로 '월성 1호기는 가동할수록 적자가 난다'는 취지의 거짓 의향서를 작성하도록 담당 공무원을 통해 지시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 의향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키를 쥐고 있던 한수원 이사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고, 향후 제기될 민형사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2/11/MNEEDS5RSNAWROVLLZJJCE3ICA/

●文, 황희 임명 재가 '野패싱 29번째'/노석조 기자

與 보고서 단독 채택 6시간만에… 野 "청문회 무의미 국가, 왜하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1/02/11/ZMC57QXIU5CGDIG43PBBVPF6W4/

● "한국, 전작권 전환하면 北에 복속"/원선우 기자

벨 前 주한미군 사령관 경고 "北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한 전환 강행은 역사적 실수 될 것… 美와의 안보동맹에 전념해야"/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0일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한, 한국이나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선 안 된다"며 "전작권 전환이 강행되면 한국은 북한에 복속될 위험이 커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