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2월 12일 金(금) ☞ 오늘의 세상◆
●[조선일보 사설] 원전 조작 수사, 청와대 주도 전모 밝히는 게 핵심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중단하라"고 했다. 검찰은 '경제성 평가 조작'을 수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안전 정책' 수사라고 엉뚱한 주장을 한다. 경제성 조작을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정세균 총리는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도 "정부 정책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원전 이용률과 전력 판매단가를 조작하고 그 증거 공문서를 대거 인멸한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것뿐이다.
영장 기각은 유무죄와 상관없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도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본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산업부 실무자들이 장관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원전 조작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2018년 4월 3일 백 전 장관에게 '2년 반 더 가동'안을 보고했다가 "너 죽을래"라는 말을 들었던 정모 과장은 바로 그다음 날 한수원 본부장을 호출해 "장관이 즉시 가동 중단으로 결정했으니 월성 1호기는 조금이라도 재가동은 안 된다"고 통보했다. 원래는 2년 반 더 가동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실무자가 장관의 협박성 질책에 이렇게 돌변한 것이다. 결국 경제성 평가는 무려 9차례나 바뀌면서 월성 1호기 이용률은 85%에서 60%로, 판매 단가는 60.76원에서 51.52원으로 조작됐다. 산업부 실무자 중 일부는 검찰에 백 전 장관에게 이런 조작 과정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장관도 이런 대담한 조작을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다. 조작의 배후는 당연히 청와대였을 것이다. 현재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개입돼 있는 것까지 확인돼 있다. 그런데 이 비서관도 당초 '2년 반 더 가동'을 양해했지만 윗선에서 '즉각 폐쇄'를 지시받고 돌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서관의 윗선은 탈원전 담당 김수현 사회수석이었다는 정황들이 있다. 산업부 실무자들이 삭제한 공문서 중에는 '사회수석실 보고'라고 적힌 문건도 있었다. 김 전 수석 위는 탈원전 총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다. 월성 1호 경제성 조작은 청와대가 주도한 그 전모를 밝히는 것이다.
● 02월 12일 金(금)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 한강 건너려면 돈을 내라? ‘고속도로 10배’ 요금에 화난 주민들
2 [어젯밤 미스트롯] 장윤정에게서 버림받은 노래를 국악 신동이 멋지게 살려냈다
3 코로나로 탈북민 귀해진 하나원 “요즘 한국 오면 이렇게 모십니다”
4 “사장 멱살잡은 백종원”..’골목식당' 덮밥집, 정인선 시식 포기한 최악의 쩐내
5 최연소 김태연 “일냈다” 981점 미스트롯2 준결승 레전드 미션 역대 최고점 중간 1위
6 “백신 맞아도 마스크 써야 할까?” 백신에 던지는 10가지 질문
7 작년 1만대 판매, 지난달엔 고작 18대... 테슬라의 굴욕 왜
8 ‘학폭 논란’ 이재영-이다영 이탈에 김연경도 불똥...흥국생명 최대 위기
9 문준용 “내 지원서 20여쪽” 곽상도 “뻔뻔하게 왜곡”
10 [미스트롯2] 981점 김태연 “정말 내가 부른 게 맞는지... 저도 울컥했어요”
● 02월 12일 金(금) 동아일보 주요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를 볼 수 있음
사법부 자존감은 안녕하신가
설에 모인다면…
시간차 방문, 자주 환기를
“아빠는 느껴져 어딘가에서
다시 뛰고 있을 너의 심장박동”
“北의 사촌들과 의료봉사 함께하고파”
‘이산가족 3세대’ 장기려 손자 장여구 교수
LG 승소한 ‘배터리 전쟁’
막전막후 3년 스토리
박현주 회장이 강남 아파트를
사지 않는 이유
文대통령, 4개국어로 새해 인사
일본어 제외
국민 32% “백신 미루거나 거부”
접종 전 염증수치 확인해야
‘최고령 위안부 피해자’
정복수 할머니 별세…생존 15명
CNN “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임박
…13% 인상안 유력”
● 02월 12일 金(금) daum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하면 기사 볼 수 있음
뉴스
1위코로나 죽이려 세탁기 돌렸는데..날아간 1000만원
2위"죽여버리겠어" 남동생에 흉기 든 누나, 경찰은 달랐다
3위한강 건너려면 돈을 내라? '고속도로 10배' 요금에 화난 주민들
4위두시간 일찍 출근해 女화장실 몰카 설치한 9급 공무원.."외로워서 그랬다"
5위"삼성전자, 우리나라로"..전 세계서 쏟아지는 '러브콜'
6위日 화이자 백신 1200만명분 날릴 위기.."韓 대량생산 들어간 주사기 없어서"
7위"첫날은 며느리들만, 둘쨋날은 아들들만 오라 했어"
8위美 최악의 130중 연쇄추돌..구겨진 차들 800m 널브러졌다
9위"4900만원 에르메스 악어 가방도 당근"..'청담동' 당근마켓 들여다보니
10위'찡찡이 17살', '마루 15살'..문대통령 "활동 많이 줄어 안쓰러워"
● 02월 12일 金(금) 댓글 많은 뉴스 11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미투 운동' 최영미 시인 "문재인 정권서 출세하려면 부패·타락 필수" 세계일보
2. "삼성전자, 우리나라로"..전 세계서 쏟아지는 '러브콜' [황정수의 반도체 이슈 짚어보기] 한국경제
3. 문준용 "4줄 아닌 20여 쪽"..곽상도 "중요한 건 전체 서류 아냐" JTBC
4. 日 화이자 백신 1200만명분 날릴 위기.."韓 대량생산 들어간 주사기 없어서" 뉴스1
5. 안철수 "정부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는 소용 없어" 뉴시스
6.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기술, 다른 나라와 나눠야" 연합뉴스
8. "수신료 3840원 내느니 넷플 1만원"..KBS '여론장벽' 넘을까 머니투데이
9. 지원금 뿌리면 나라곳간은?..6년전 문재인의 발언 보니 머니투데이
10. "첫날은 며느리들만, 둘쨋날은 아들들만 오라 했어"(종합) 뉴스1
11 육식파냐 채식파냐..손가락 길이만 봐도 식성 알 수 있다 중앙일보
● 02월 12일 金(금) Naver 헤드라인 뉴스 5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김종인 "야권 단일화는 숙명적…文대통령은 방관자"/ 관련기사 개수24
2. 방치한 두살 딸 사망 알고도 경북 구미 엄마는 이사갔다/ 관련기사 개수52
3. 정의용, 블링컨과 첫 통화…"비핵화 공조…곧 고위급 협의"/ 관련기사 개수40
4. '받고 더블로?' 김종인과 보수진영의 고민[기본소득 전선②]
5. 조국 부부·이재용·사법농단 재판 누가 맡을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