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04일 木(목) ☞ 오늘의 세상 ◆

modory 2021. 3. 4. 08:59

“국민을 아무리 개돼지로 안들…” 文캠프 출신 변호사 중수청 비판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신평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에 대해 ‘친위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맡았던 신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에 “중수청 법안의 핵심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제도적 정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급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경찰에 이양하더니, 이로써는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면서 “도대체 국민을 아무리 개돼지로 안들 이런 뻔뻔스러운 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희한한 법률을 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신 변호사는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중수청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봤다. 그는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 혹은 ‘권력의 승계’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법원 그리고 경찰을 장악해 지금의 정치판을 엎으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그래서 그들이 다시 권력을 잡는 정권 재창출을 의도해 극한 행위에 나선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중수청 설치 음모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03/105699751/2

● 03월 04일 木(목) 조선일보 팔면봉

○ LH 투기 의혹, 文 "국토부가 전수조사." 사장 때 생긴 비리를 국토장관이 실토할 수 있겠나.

○ 가덕도 오거돈, 신도시 LH 직원, 흑석동 상가 김의겸. 부동산 투기 3종 세트 동시 등판. 바야흐로 투기꾼 전성시대.

○ 中의 대만産 파인애플 수입 중단 조치에 대만인들 1년치 수출 물량 구매 예약. 中 제재가 부른 愛國 소비.

●대구 간 윤석열 "검수완박, 부패 완전 판치게 할 부패완판"/이정구 기자

"인사권자의 눈치 보지말고 힘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 지지·반대자 수십명 몰려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 방문에서도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반대하는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대구고검·지검 직원과의 간담회에선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월성 원전 수사 등 '정권 수사' 관련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됐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3/04/HU54TQYDO5AZRMUFKLJG6S4K3A/

●[조선일보 사설] "美는 韓이 안보 희생해 대선에 北 이용할까 우려한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일 민주당 친문 모임이 주최한 '한미 관계' 화상 회의에서 1년여 남은 한국 대선을 언급하며 "워싱턴은 한국이 안보를 희생하면서 북한을 선거에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오바마·트럼프 행정부에 걸쳐 대북 대표를 지낸 그는 워싱턴의 대표적 대화파로 꼽힌다. 이날도 미·북 싱가포르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런 그가 민주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자해'를 우려한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3/04/HTWRLNCOM5DXRBW74CAS4GPI5E/

● 文캠프 출신 변호사 신평 "수사청은 친위 쿠데타"/표태준 기자

검찰 내부서도 비판 확산/
여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전제로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대한 비판이 법조계에서 확산하고 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3/04/3DV5VUUOWFGUVDYKINFCAMBN5I/

●[조선일보 사설] 온갖 의혹 이상직 수사 사실상 중단, 文이 뒷배면 이래도 되나

국민의힘은 2일 수백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무소속) 의원에 대한 신속 수사 요청서를 전주지검에 보냈다. 작년 12월과 올 1월에도 보냈는데 수사는 6개월째 아무런 진전이 없다.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