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06일 土(토) ☞ 오늘의 세상 ◆

modory 2021. 3. 6. 11:20

[조선일보 사설] 文정권의 야바위 수법, 檢 수사권 박탈法은 尹 제거용 쇼였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를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당초 3월 초 발의를 말하다가 연기하더니 아예 보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검찰수사권 폐지가 안 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듯 밀어붙이더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입장을 바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어제 "검사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이제는 이 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불과 얼마 전 "저는 장관 이전에 여당 국회의원"이라며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에 속도를 내자고 하던 사람이다. 정권 불법 수사를 지휘하던 윤 총장이 쫓겨난 이상 검찰 수사권 폐지법은 필요 없게 된 것이다. 검찰이 다시 정권의 사냥개가 될 텐데 뭣 하러 수사권을 박탈하느냐는 생각일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헌법에 존재가 규정돼 있는 검찰을 사실상 없애는 법이다. 애초에 말도 되지 않는 법이었다. 그런데 정권은 실제로 할 것처럼 밀어붙였다. "선진국들은 수사·기소권이 분리돼 있다"는 가짜 뉴스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그런 입법을 할 생각이 아니었다. 마치 검찰 말살법을 만들 것처럼 실감나게 연기하며 전체 검사들을 위협하면 윤 총장이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낼 것이란 계산이었다. 이 연극에 문 대통령이 앞장섰다. 작전이 성공하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입법을 연기하겠다' '검사들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한다. 교묘한 수법으로 남을 속여 돈을 따먹는 것을 야바위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이 행태는 야바위와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대통령이 야바위 짓을 하나.

한 검사는 이런 상황을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글로 풍자했다. "월성 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전면 중단함은 물론,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등의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를 취소하면, 저희 검찰을 용서해주시겠느냐"고 했다. 실제 정권이 바라는 바가 그것이다.

새 검찰총장에 문 대통령 수족을 자처하며 '정권 불법 뭉개기'에 앞장서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거론된다고 한다. 하나같이 정권 불법 혐의 수사를 온몸으로 막으며 윤석열 축출에 앞장섰던 정권의 충견들이다. 문 대통령과 정권이 그토록 원하던 충견 검찰이 복귀하는 것이다. ☞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3/06/2ZTKY7I4XJG2BL6Y6ZLBGC6CAM/

● 03월 06일 土(토) 조선일보 팔면봉

○ 윤석열 사퇴에 수사청법 주춤. 진짜 '우리 편 총장님' 임명하면 쓰레기통에 갈 법안.

○ 억울하고 분노한 이들, 경찰 찾기 전 인터넷에 먼저 상대 공개하고 공격. 法이 얼마나 흔들렸으면.

○ 伊, 코로나 백신 "호주로 수출 금지." EU 내 백신 공급 모자란다는 이유. 백신 국수주의, 더 거세질 것.

● [강천석 칼럼] '국민밖에 희망이 없다'는 절망/강천석 논설고문

헌법 속 대통령과 달라도 너무 다른 대한민국 대통령 4월 7일, '행동하는 국민'으로 아픈 매 들어야 국민 깔보지 못해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1/03/06/AM63OT6VRZCEBJCEQUNZUMRZBY/

●[조선일보 사설] LH 변창흠 부하들 '변창흠표 정책'에 투기, 그 조사도 변창흠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다"고 했다. 변 장관은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신도시 토지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투기할) 메리트가 없다"고 말했다. 투기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3/06/M6OUNJP4EVEVDFOXSLS5DS6MMU/

● [조선일보 사설] 개성 길 둘 다 텅 비었는데 5800억 '문재인 도로' 또 만든다니

국토부가 뜬금없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올 하반기 착공하겠다고 했다. 파주 능산리와 도라산리를 잇는 10.75㎞(왕복 4차로) 구간으로 총사업비가 5800억원 드는 사업이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에 나오는 '경의선 도로 연결·현대화'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남북 교류 사업이라는 이유로 타당성 조사도 면제한 상태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