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07일 日(일) ☞ 오늘의 세상 ◆
조선일보 2021-03-06일자 사설은 문재인 정권을 文정권의 야바위 수법을 쓰며 檢 수사권 박탈法은 尹 제거용 쇼였다고 했다. 그 일부를 보면 이렇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헌법에 존재가 규정돼 있는 검찰을 사실상 없애는 법이다. 애초에 말도 되지 않는 법이었다. 그런데 정권은 실제로 할 것처럼 밀어붙였다. "선진국들은 수사·기소권이 분리돼 있다"는 가짜 뉴스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그런 입법을 할 생각이 아니었다. 마치 검찰 말살법을 만들 것처럼 실감나게 연기하며 전체 검사들을 위협하면 윤 총장이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낼 것이란 계산이었다. 이 연극에 문 대통령이 앞장섰다. 작전이 성공하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입법을 연기하겠다' '검사들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한다. 교묘한 수법으로 남을 속여 돈을 따먹는 것을 야바위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이 행태는 야바위와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대통령이 야바위 짓을 하나.
한 검사는 이런 상황을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글로 풍자했다. "월성 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전면 중단함은 물론,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등의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를 취소하면, 저희 검찰을 용서해주시겠느냐"고 했다. 실제 정권이 바라는 바가 그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짓을 저지르는 썩은 독재 정권이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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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로 공소 유지가 어려워져 무죄가 선고되면 결국 반부패 역량이나 국민들이 보기에…(좋지 않다). (여권의 중수청 추진은) 보완이 필요하다.”(3월 2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3/07/LENFNIK6ZZHDLFNRSPMS5ILZEY/
● [김광일의 입] 윤석열·문재인 격렬 충돌, 두 사람의 향후 운명은...
https://www.youtube.com/watch?v=71iKn5V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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