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뉴스모자이크

◆2021년 03월 07일 日(일) ☞ 오늘의 세상 ◆

modory 2021. 3. 7. 10:08
 

◆2021년 03월 07일 日(일) ☞ 오늘의 세상 ◆

조선일보 2021-03-06일자 사설은 문재인 정권을 정권의 야바위 수법을 쓰며 수사권 박탈제거용 쇼였다고 했다. 그 일부를 보면 이렇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헌법에 존재가 규정돼 있는 검찰을 사실상 없애는 법이다. 애초에 말도 되지 않는 법이었다. 그런데 정권은 실제로 할 것처럼 밀어붙였다. "선진국들은 수사·기소권이 분리돼 있다"는 가짜 뉴스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그런 입법을 할 생각이 아니었다. 마치 검찰 말살법을 만들 것처럼 실감나게 연기하며 전체 검사들을 위협하면 윤 총장이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낼 것이란 계산이었다. 이 연극에 문 대통령이 앞장섰다. 작전이 성공하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입법을 연기하겠다' '검사들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한다. 교묘한 수법으로 남을 속여 돈을 따먹는 것을 야바위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이 행태는 야바위와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대통령이 야바위 짓을 하나.

한 검사는 이런 상황을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글로 풍자했다. "월성 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전면 중단함은 물론,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등의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를 취소하면, 저희 검찰을 용서해주시겠느냐"고 했다. 실제 정권이 바라는 바가 그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짓을 저지르는 썩은 독재 정권이 아닐수 없다

김진욱의 공수처, ‘친문치는 부메랑 되나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로 공소 유지가 어려워져 무죄가 선고되면 결국 반부패 역량이나 국민들이 보기에(좋지 않다). (여권의 중수청 추진은) 보완이 필요하다.”(32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3/07/LENFNIK6ZZHDLFNRSPMS5ILZEY/

 

[김광일의 입] 윤석열·문재인 격렬 충돌, 두 사람의 향후 운명은...

https://www.youtube.com/watch?v=71iKn5V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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