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0일 土(토) ☞ 오늘의 세상 ◆

modory 2021. 4. 10. 09:48

● 조선일보 팔면봉

○與圈 비판의 성역 文, 김어준, 조국. 문제 본질을 말 못하니 공허한 반성문만 나올 수밖에.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남은 큰 고기 빠져나가고 靑 상황실장 추가 기소로 끝. 秋가 그물 찢어 놓을 때 예견된 결과.
○英 연구팀 "12일이면 코로나 집단면역 상태 접어든다." 백신 접종 느린 우리에겐 아직도 한참 먼 얘기.

●[조선일보 사설] 다음 정부 누가 되든 靑 선거공작 전면 재수사해야

서울중앙지검이 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혐의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여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참패한 지 이틀 만에 사건을 덮어버린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문재인 정권의 최대 범죄 중 하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년 친구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소원'이라고 했고 청와대 비서실 조직은 하명 수사, 후보 매수, 공약 지원 등 선거 범죄에 군사작전식으로 뛰어들었다. 청와대는 여당 후보 측이 넘겨준 야당 후보 관련 첩보로 경찰에 수사를 하명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4/10/E5SRA6STPJFF5FOFLRYCSXPTXM/

● 미국, 反中 연합전선에서 한국 뺐다/워싱턴=김진명 특파원

미 연방의회 상원 외교위원회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전략적 경쟁법 2021'을 8일(현지 시각) 공개했다. 동맹·파트너와 연합해 군사·경제 양면에서 중국을 옥죄면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선점해 장기적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법안이지만, 공화당과도 완벽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어서 앞으로 미국 대중 정책의 기틀이 될 전망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4/10/HGMNXHYNXNC3NGUFKGMOROQ7FM/

● 조선일보 美, 대북전단법 청문회… 文정부 인권 조준/임민혁 기자

15일 개최… "北인권 포괄적 검토"/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및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미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 청문회 대상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바이든 시대에 자칫 한국이 '인권, 표현의 자유 침해국' 낙인이 찍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랜토스 인권위가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로 청문회 시점을 맞춘 것도 남북 모두를 향한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1/04/10/PJEJY6ENUJFMRP6PC5WZVGKE2Y/

● [조선일보 사설] 野 시장 첫날 부총리는 부동산 대못, 시의회는 市 공무원 압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점검회의에서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민간 주도 주택 공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며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제기한 정책 수정 요구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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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4/10/HN6XZYGCORDRBIXVFRKLFGX23A/

● [박은주 LIVE] 천안함 트라우마센터는 왜 안 되나/박은주 크리에이티브 에디터

"지난해 5월 세운 '4·3트라우마센터'를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국립 트라우마센터로 승격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제주 4·3 희생자 추념사'에서 이렇게 약속했다. 제주 4·3 사건은 1948년, 73년 전 일어났다.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8일에도 광주를 찾아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를 발표했다. 2012년 민간 주도로 세운 센터가 2023년에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격도 올라간다. 건립 예산은 70억원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일어났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2021/04/10/7FYVLMAIQ5BMZKEIEQGUXB3PT4/

●경주 위덕대 박훈탁 교수 “5.18은 시민 폭동, 북한군 범죄” 주장

경북 경주 위덕대 한 교수가 온라인 강의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이자 시민 폭동"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위덕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박훈탁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사회적 이슈와 인권' 과목 온라인 강의에서 사전검열과 표현의 자유를 설명하며, "1980년 광주에 계엄령이 선포돼 20사단이 광주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300명에서 600명의 폭도들이 20사단을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폭도들은 20사단 차량과 버스를 탈취해 광주 '아시아 자동차'에 간 뒤 수십 대의 장갑차와 버스를 뺏고 마흔 군데가 넘는 무기고를 털어 광주에 집결해서 총질을 했다. 폭도들이 광주 교도소를 다섯 차례나 습격했는데 이게 민주화운동이냐"고 반문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