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 - 대북 정책 손 봐야 한다.l

 

<<동아일보에서>> ◐잃어버린 10년 -DJ와 노무현정부 10년간 미화등 잘못”◑ 지난 10년 동안 북한을 미화, 이념적으로 편향. 통일 안보 교육을 전면 재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를 이 당선인에게 보고하면서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의 54개 과제 가운데 이 내용을 중요 과제에 포함시켰다. 이는 새 정부가 대북 지원을 북한 핵문제와 연계하는 등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북한 및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대중 정부 이후 각급 학교와 군에서 실시하는 통일 안보 교육이 지나치게 수정주의적이고 좌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현황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 교육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통일 및 안보 교육정책의 수립 과정과 집행 전반에 대해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통일 안보 교육 정책 수립 라인의 효율성,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교육자인 교사 및 정훈장교 등에 대한 교육과 전문성 강화 방안, 이들이 학생과 사병 교육에 사용할 교재의 내용 등이 전반적으로 새롭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외교 통일 안보 분과는 이에 앞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첫 자문위원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비핵 개방3000 △한미동맹의 창조적 재건 등 12개 주요 항목 및 이에 대한 부속 실천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 자료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남북 경협 관련 내용이 중요 과제로 다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인수위원은 “남북 경협 자체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포기하면 안 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당선인도 북한이 핵을 포기한 이후 대대적인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고 한강과 임진강 하구에 남북경협을 위한 ‘나들섬’을 짓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경협 강조 ‘햇볕전도사’ 가고 실용 중시 ‘상호주의자’ 포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햇볕정책’에서 ‘상호주의’로 무게중심을 이동하자 남북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권력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사무실에서 ‘북핵 폐기 문제 우선 해결’ 등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155개를 이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北정치-사상-군사-인권문제 연구자 대거 영입 작년 정상회담 자문위원은 56명중 2명만 참여 햇볕 통한 평화에 회의적… 정책기조 변화 예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지금까지의 ‘햇볕’과 ‘평화 번영’에서 ‘핵문제 해결에 연계된 상호주의’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북한 및 남북관계 관련 지식인 사회에서도 ‘권력 이동’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햇볕정책을 비판했던 보수 성향의 대북 전략 및 정보 전문가들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 형성에 속속 참여하고 있는 반면 햇볕정책 입안 및 지지자들은 새 정부와의 관계 형성에 부심하고 있다. ▽햇볕정책 비판자의 인수위 진출=출범 직후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주류를 이뤘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는 최근 정통 북한문제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고 11일 첫 전체 자문위원회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새로 인수위에 합류한 전문가에는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겸 뉴라이트재단 이사,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군비통제연구실장,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등이 포함됐다. 기자 출신으로 대북 문제에 정통한 손광주(전 국가정보원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이념연구센터장) 데일리NK 편집장, 이교관 국민주권회복 프로젝트 ‘트라이앵글’ 대표 등도 참여해 활약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전문위원 가운데 북한 문제 전문가는 남성욱 고려대 교수와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이 전부였다. 이들 또한 북한 경제 전문가라는 점에서 북한 체제의 핵심인 정치, 사상, 군사, 인권 문제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어떤 사람들인가=새 멤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한눈에 보인다. 손광주 위원은 국정원 재직 당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연구한 북한 사상 및 정치, 인권 전문가. 김태우 백승주 위원은 북한 군사문제에 해박하다. 신지호 위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북 상호주의자다. 이들은 북한을 봉건주의와 동양적 유교주의로 변질된 ‘이상한 사회주의’로 보고 북한 체제의 핵심을 사상(주체사상)과 정치(왕조적 1인 독재), 군사(선군정치와 핵)라고 보는 것도 유사하다. 또 북한의 집권세력과 인민대중을 명확히 구분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소수 집권세력과 이끌고 있는 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 수 없다고 본다. 또 북한 지배세력을 설득하거나 타협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한 북한 전문가는 “새롭게 인수위에 합류한 이들은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 지배세력을 설득해 정치 및 군사적 평화에 이를 수 있다고 가정하는 임동원 전 국정원장 식의 인식 및 철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새 정부 정책 기조를 전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햇볕론자들의 새 역할 찾기=과거 햇볕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참여했던 진보적 성향의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은 향후 역할과 정체성 변화를 놓고 부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각종 정부 주도 위원회와 프로젝트 참여 등을 도맡아 왔다.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6개 분야별 북한 전문가 56명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봉조 통일연구원장(남북관계 일반), 백낙청 6·15공동대책위원장(사회 문화 인도분야) 등이 원로급이다. 이 56명 가운데 이번 인수위 자문위원에 포함된 사람은 백승주 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등 두 명이다.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해 대선 직후인 12월 20일 교수 회의를 열고 ‘새 정부 대북정책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선의의 비판자’라는 새로운 비전을 내걸었다. ▽실용적 생산적 토론 필요=햇볕론자로 분류되는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막상 집권을 하고 보면 대북 포용정책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알 것”이라며 “국내정책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만 남북문제는 한 번 잘못 꼬이면 되돌리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적지 않은 중립적인 연구자들은 “정권 교체에 따른 지식인 사회의 권력 이동은 보편적인 것인 만큼 향후 양대 지식인 그룹이 이념 갈등과 대결적, 대립적 논쟁에서 벗어나 국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