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호 칼럼- 종부세는 테러요, 수탈이다 ◑ 동아일보에 유종호 문학 평론가는 22년동안 강남에 사는 70대의 퇴직자인 소시민의 세금 폭탄 이야기를 썼다. 그 소시민은 작년에 세금폭탄을 맞았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치면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는 것이다. 유종호 문학 평론가는 한 소시민의 이야기를 보면 노무현 정권의 秕政(비정)이 새삼스럽게 떠 오르고 비정을 고치지 못하는 맹박이 정권도 한심하다. - 이하 글의 일부 집값 올려놓고 종부세 덤터기 저희가 집값 올려놓고 누구한테 덤터기를 씌우는가? 강도 맞은 기분이요 테러 당했다는 느낌이었다. 그때껏 개인 소비로 지출한 최고 액수는 벽걸이 TV 구입 때 쓴 400만 원이었다. 1가구 1주택에. 부자 하면 연상되는 부동산도 식도락도 없고 골프도 칠 줄 모른다. 세금 내기 싫으면 이사 가라는 무지막지한 폭언에는 분노할 기력도 없었다. 거주공간은 단순히 먹고 자는 생물적 기능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교육적 공간이기도 하다. 또 개인사와 가족사가 배어 있는 기억과 애환의 정서적 공간이다. 노약자들에겐 특히 그렇다. 그런 사실에 무감한 지적 정서적 무뢰한들이 국민생활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에 그는 말할 수 없는 시민적 치욕감을 느꼈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고 앞에 얘기한 ‘그’같은 피폭자 친구가 필자 주변에는 꽤 있다. 기득권자라고 흰자위를 굴릴지 모르지만 저 1950년대의 쑥대밭에서부터 고단하게 자기를 꾸려온 이들이다. 폭탄을 맞아도 좋으니 그런 아파트에 산다면 원이 없겠다는 반응 때문에 터놓고 불평할 수도 없다. 그러나 국민의 2%밖에 되지 않는 부자를 위한 조처라며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참으로 문제가 많다. 종부세에 내재하는 이중과세 성격이나 능력에 따른 과세원칙의 위반에 대해서는 적정한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따른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미실현(未實現)소득 과세의 부당함도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이렇게 세법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국민 2% 대 98%의 대결 구도로 쟁점을 몰고 가는 것은 큰 문제다. 모든 것을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이분법으로 몰고 간 것은 노무현 정권의 상습적 행태였다. 그러나 그것은 20세기의 중대 정치범죄자들인 백색 및 적색 전체주의자를 포함해서 데머고그들의 상투적인 정치적 수사(修辭)였다. 21세기에 와서도 그런 선동적 수사를 남용하는 것은 한심스러운 후진적 작태다.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는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를 내지 말라는 법언(法諺)이 있다. 조세 정의를 위해 세법에서도 유념해야 할 사안이다. 조그만 형평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큰 정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소수자에게 부과하는 부정의는 결국 다수자에게도 돌아가게 마련이다. 극소수의 국민에게만 해당하는 예외적인 문제라고 하는 이도 있다. 나치스의 유대인 학살은 20세기 세계사의 치욕이다. 학살당한 600만 명은 당시 세계인구 20억 명의 0.3%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문제를 유야무야 묵인해도 되는가? 단순 숫자나 비율의 문제로 환원시킬 수 없는 것이 형평과 정의의 특징이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현행 종부세는 테러요 수탈이다. 유종호 문학평론가의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