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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씨 무죄와 5.18 광주 사태 재조명-이메일 종합

modory 2013. 1. 18. 14:07

◆ 5. 18의 재 조명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지만원씨는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은 김대중이 일이킨 내란"이며 "북한의 특수부대가 남파돼 
 조직적인 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다"는 글을 올려 
 5.18유공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13년 1월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미 역사적·법률적으로 확고한 평가가 내려져 있는 만큼 
특정인이 5.18을 비난한다 해도 명예훼손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5.18 광주 사건이 역사적·법률적으로 평가가 내려져 있지만 이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많고 재조명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다
이메일로 날라온 것을 종합하였다.

2013년 1월 11일 채널A(동아)와, TV조선 출연방송 다시보기
(채널A : 동아방송)

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30111/52228387/1

(TV조선)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11/
20130111021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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