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6일 오전 09:17

2016년 2월 26일까지 야당들이 진행시키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 국회 사무처 "국회법 102조 위반"
안건과 무관한 野의원 발언 줄이어 가고 있다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25일 사흘째 계속되면서 안건과 관련 없는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102조에는 '모든 발언은 의제(議題) 외에 미치거나(의제와 관련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의제와

관련 없는 필리버스터 발언을 하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의제 이외 발언은

하지 말라"고 했다.

3일 동안 야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과 관련 없는 발언을 여러 번 했다. 24일 발언을 했던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가 쓴 논문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를 읽으며

국정원의 댓글 의혹 사건 등을 거론했다. 이에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게 테러방지법이랑 무슨 상관이냐.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을 자제하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의제와 상관이 있다. 국정원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 헌납 문제도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는 중국을 자극할 것"

이라며 테러방지법과 관계없는 사드 문제를 꺼냈다. 또 '세 모녀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버젓이 국회법 102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본회의장 앞에서 '국회 마비 40시간째' '테러방지법도 못 만드는

국회' 등을 적은 피켓을 들고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시간마다

 '국회 마비 ○시간째' 피켓 숫자를 바꿨다. 이날 더민주 신경민 의원은 발언 기회를 통해 "새누리당은

과거 필리버스터 도입과 국회의장 직권 상정 요건 강화를 공약으로 걸었다"며 "이제 와서 반대 시위를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했다.

우리와 달리 미국의 필리버스터는 안건과 무관한 내용으로 발언을 이어나가도 상관없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는 성경 책이나 전화번호부를 읽어도 된다"고 했다.

실제 현재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2013년 9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막기 위해 21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녹색 달걀과 햄'이라는 동화책을 읽었다.

변협 "테러방지법, 人權대책 포함된 만큼 전부 찬성" 양은경 기자與 "국민안전법", 野 "국민사찰법"

규정하며 표 얻기 공세 이옥진 기자"국정원의 테러 혐의자 추적·조사권 과도한 것 아니다"

양승식 기자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국민 혈세를 받아 쳐 먹고 헛소리 개소리를 지껄여대는 대한민국 국회의 야당 놈들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들이다.- 블로그 주인 모도리의 탄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