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자살한 노무현이 저지른 죄악 중에 하나 세종시 건립의 후유증

자살한 노무현이 저지른 죄악 중에 하나 세종시 건립의 후유증 조선일보 : 2016.08.24 03:12   [열린 포럼] 세종청사의 길국장과 길과장 구출법/ 강형기 충북대 교수·행정학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천도(遷都)가 분도(分都)로 대체되면서 애초에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분출되고 있다. 장·차관은 서울에 있고, 국장과 과장은 세종청사와 서울을 왕복하느라 길에서 세월을 다 보내는 '길국장'과 '길과장'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심도 있는 정책 논의는커녕 결재 받기도 어렵다는 말마저 들린다. 이런 사태를 두고 국회를 탓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가 걸핏하면 장관과 공무원들을 불러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는 여야 모두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국회에 있지 않다. 오히려 민생의 세세한 문제까지 중앙이 직접 챙기는 행정 시스템에 있다. 중앙이 메뉴를 정하더라도 요리는 현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중앙이 현장의 요리사를 제치고 화덕의 종류도 지정하고 양념까지 직접 치려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의 80%를 중앙이 틀어쥐고 국민이 살아가는 세세한 분야마저 중앙정부가 직접 챙기니 국회도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관여하는 것이다. 공무원 호출 자제를 바랄 것이 아니라, 요리를 지방에 맡겨 국회가 공무원 부를 일을 줄여야 한다.   최근 들어 정부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보직 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 국·과장들이 길에서 세월을 보내고 하급자들은 '세종섬'에 갇혀 사니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초 중앙 공무원들은 각 지방의 구체적인 현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어디 중앙 공무원들이 놓치는 것이 현실 감각뿐인가! 그들은 현장에는 없는 사람들이고 현물은 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현실을 가슴에 품고, 현장에 서서, 현물을 챙겨야 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중앙 공무원들은 그냥 종이와 연필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내려면 논리와 원칙을 땀과 가슴이라는 바구니에 담아서 배달해야 하는데 중앙의 논리는 그러한 가슴을 용납하지도 못한다.   '길국장'과 '길과장'이 세종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중앙의 '길과장'은 그보다도 몇 십 배, 아니 몇 백 배나 더 많은 지방의 '길과장'을 만든다. 오늘도 지방의 수많은 '길군수'와 '길과장'들이 가슴 졸이고 머리 숙이면서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아다닌다.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원격 화상 회의실을 더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세종청사를 탓할 필요는 없다. 중앙과 지방의 '길과장'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인 천도'를 하면 모두가 해결된다.   천도라면 중앙부처의 지방 이전을 떠올린다. 그러나 천도에는 정부기관을 옮기는  '토건적 천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문화적 천도'라고 할 수 있다. 집을 옮기는 토건적 천도가 아니라, 권한을 현장으로 내려주는 문화적 천도야말로 21세기의 우리가 실행해야 할 진정한 천도이다. 이미 만들어진 세종청사 문제를 토건적 발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현실과 현장 그리고 현물이라는 3현주의(三現主義)로 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민생 문제를 맡기는 문화적 천도야말로 '길과장'을 줄이는 유일한 대안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문화적 천도, 그리 쉽지 않을 것이 다 영국이나 일본등 선진국들을 보라 왜 수도를 옯기지 않고 사는가?

출처 : 방비워(방송비평워크샾)

글쓴이 : modor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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