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침묵하는 국민도 나라의 장래를 걱정한다 /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朝鮮칼럼 2016.12.05. 침묵하는 국민도 나라의 장래를 걱정한다 /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말을 아끼는 상당수 국민은 박근혜 정부 종식보다 새 국가 지도자에 더 관심 나라 진로를 거꾸로 돌려버리는 극단적 사태는 피하고 싶은 것이 상처 입은 선량한 우파 시민의 마음 온갖 매스컴이 한 달 반에 걸쳐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가운데 분노한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공세가 서로 화학반응을 일으켜 대통령 퇴진 압박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국정 스캔들과 박 정부 4년의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대표적 과오 중 하나는 국가 안보와 경제의 기틀이 뿌리째 흔들리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보수 우파' 세력 전체가 매도당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것이다. 그 빌미를 제공한 박근혜 행정부도, 이를 엉뚱한 쪽으로 악용하는  세력도 모두 그들의 무능과 탐욕의 탓이 크다. 사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 자체에 는 별문제가 없었다. '창조 경제'는 미래의 산업과 기술력을 키워 성장 동력을 강화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업들이 활력 있게 움직일 공간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국가가 나서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시장이 따라오라는 식으로 접근했다. 일선 관료 조직의 구태의연한 규제 행정을 개혁하지 못했고, 노동조합의 거센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공기업의 부실 경영을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비대한 지상군 전력의 거품을 빼고 과다한 장성 숫자를 줄이라는 국방 개혁 요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힘든 싸움'을 치러야 하는 개혁 일선에 유능하고 소신 있는 사람을 쓰지 못했고 정부가 민간 영역에 시시콜콜 지시하고 통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맴돌았다. 북한과 이루려는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그 성과에 한계가 있음을 많은 국민이 이해했다. 사이버 테러로, 핵실험으로,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일관하는 북한 앞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한 것은 온당한 처방이었다. 하지만 사드 문제가 2014년 6월 알려진 뒤 2년이 되도록 좌고우면(左顧右眄)하면서 국론 분열을 키웠고 한국의 사드 포기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기대감만 높여 놓았다. 3년 동안 일본의 아베 내각과 정면으로 맞서다가 2015년 말부터 갑자기 관계 개선에 나서 위안부 합의와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이루어지니 국민이 급선회하는 대일 관계 기조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평소에 친중·반일 여론에 편승하여 중요한 결정을 미루다가 상황이 한계에 이르면 급작스럽게 상부 지시가 내려가는 형국이 반복되었다. 협력할 상대국은 기다리다 지치게 하고 어차피 반대하던 나라에서는 괜한 오해와 감정만 사게 되었다. 아무리 국익에 필요한 결정도 시기를 놓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 모든 국사(國事)엔 어떤 이유든 저항이 따른다. 이를 기피하는 것도, 선제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도 국민을 설득할 콘텐츠와 배포(排布)가 부족해서다. 무리한 친박(親朴) 공천과 4월 총선의 참패는 무능한 세력의 탐욕을 유권자가 심판함으로써 야기된 보수 우파 몰락의 전조였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가 얹히면서 불경기와 상대적 박탈감에 언짢아하던 민심이 폭발했다. 박 정부의 실정(失政)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반(反)국가 정체성을 뒤섞어 권력을 잡으려는 세력이 기세를 올리고 있으니, 이 또한 무능과 탐욕의 결합에서 기인한다. 집권하면 당장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는 것은 사드 방어력의 실효성을 떠나 국민을 안보 사각지대(死角地帶)로 몰아넣어도 무방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이 무조건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성공단에서 북한 당국은 현금을 연간 9억달러가량 챙겨갔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가 발동한 북한의 광물 수출 제한 예상 효과를 총집계한 액수가 이에 못 미치는 8억달러다. 1948년 대한민국의 탄생 자체를 또렷하고도 자랑스럽게 기술하지 않는 교과서를 옹호하는 태도는 과연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장래를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많은 사람이 박근혜 정부의 종식 과정 그 자체에 함몰돼 있는가 하면, 말을 아끼는 상당수 국민은 내년 언젠가 뽑을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더 중요한 사안으로 여긴다. 진보와 보수는 정치 변화의 폭과 속도에 대한 취향의 구분일 뿐 국가 안보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안전의 보장(安保)'이라는 단순 명료한 기준 하나로 충분하다. 현 정부가 못났지만 국정 방향은 옳고 처방이 그릇된 것이었다면, 내년에 누군가가 나라의 진로 자체를 아예 거꾸로 돌려버리는 사태만은 피하고 싶은 것이 상처를 입어 멍든 선량한 우파 시민들의 마음이다. 대통령과 그 파벌 집단이 자기 방어적 심리에서 속히 헤어나지 못하는 한 우파 시민들의 고뇌는 깊어갈 것이다. 공부와 소양을 게을리하는 정치, 그래서 계파니 파벌에 매달리는 후진 정치로 따지면 여야가 난형난제(難兄難弟)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4/2016120401543.html

출처 : 방비워(방송비평워크샾)

글쓴이 : modor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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