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특검, 촛불 등에 업고 법원 압박하나-조선일보 신은진 산업1부 기자수첩 2017.02.13

조선일보 신은진 산업1부 기자수첩 2017.02.13 특검, 촛불 등에 업고 법원 압박하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기절할 수준이다."   지난달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한 말이다. 그러나 이틀 뒤법원은 "소명(疏明)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마디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증거가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   그 후 특검은 강도 높은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10일 김종중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을, 12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불러들였다. 13일에는 이 부회장을 재소환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한 달 전 특검팀 말처럼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 수수'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하면 된다.   그런데 특검이 문제 삼는 부분이 달라졌다. 지난번 영장 청구 때에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뇌물 때문이었다'는 구도였다. 특검이 이번에는 '삼성물산 합병 이후 공정위가 순환 출자 문제 해결에 특혜를 준 것이 뇌물'이라며 파고들고 있다. 순환 출자 문제는 특검이 새롭게 파헤친 의혹은 아니다. 이미 1년 전에 언론에 널리 알려졌던 구문(舊聞)이다.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전에 이미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져 '뇌물죄'의 필수 요건인 대가성에서 설득력이 떨어지자 독대 이후의 순환 출자 문제 의혹을 들고나온 것이다. 2017년 1월19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21시간 만이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조의연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특검이 이렇게 수사 방향을 튼 것은 새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검이 믿는 구석이 따로 있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는 올 들어 가장 많은 80만명(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 추산)이 촛불시위에 참여했다. 일부는 10일부터 '이재용을 구속하라', '구속영장 재청구' 등의 피켓을 들고 대치동의 특검 사무실을 시작으로 서초동 삼성사옥을 거쳐 서울중앙지법까지 행진한 뒤 철야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야권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이재용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지율 하락에 빠진 이 시장이 삼성 때리기를 통해 반전을 시도하는 듯한 모양새다. 일부에선 '촛불'의 타깃이 '최순실'에서 '이재용'으로 바뀌었느냐는 얘기가 나돌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12일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방침을 밝혔다. 이러니 특검이 촛불 정서라는 '빽'을 등에 업고 '이재용 구속' 카드를 다시 꺼내 법원을 압박한다는 의구심까지 드는 것이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3/2017021300176.html 시류에 좌고우면 하는 특검을 믿을 수 있나? 정치 검사가 다를 바 없는 이들에게 정의 구현을 말해봐야 우이독경일 것이다.

출처 : 방비워(방송비평워크샾)

글쓴이 : modor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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