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쌀과 북 광물 맞교환", 핵·독가스는 눈에 안 보이나 - 조선일보 사설 20170227

조선일보 사설 : 2017.02.27. 文 "쌀과 북 광물 맞교환", 핵·독가스는 눈에 안 보이나   대선 주자 여론조사 1위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배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는 발언을 또 했다. 그는 지난 22일 농민 간담회에서 "다음 정부가 남북문제를 반드시 풀어서 북을 통해 (재고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며 남의 쌀과 북의 광물을 맞교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남는 쌀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희토류를 국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며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했다.   북한산 희토류는 4차 핵실험 후인 작년 3월 유엔 결의안 2270호에 따라 금·티타늄 같은 특수금속과 함께 거래 자체가 전면 금지됐다. 5차 핵실험 후인 작년 11월 채택된 2321호에서는 민생용 석탄이라도 금액과 규모를 엄격히 규제했다. 중국이 얼마 전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북에 들어가는 돈을 막아 핵·미사일 개발을 조이겠다는 의도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표가 희토류 도입을 거론한 것이다. 문 전 대표는 "남북문제를 반드시 풀어서"라는 전제를 달았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나라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한가하고 무책임한 말장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 전 대표는 당선되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했다. 1년에 2억달러 정도가 북으로 흘러들어 가는 문제다. 유엔 결의안 위반 논란으로 번지자 설명 대신 "종북몰이 중단하라"는 엉뚱한 대응을 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남북관계가 잘되면' 개성공단을 10배 확장하겠다는 말도 했다. 심각한 것은 북의 미사일 발사, 화학무기 테러와 중국의 북 석탄 수입 중단 등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데도 '당선되면 즉각 재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 전 대표는 작년 12월 "주저 없이 말한다. 나는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했다. "사전에 그 당위성에 대해 미·일·중에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지만, 핵·미사일은 그대로이고 김정은의 숨통만 틔워줄 것이란 우려가 일었다. 문 전 대표가 '햇볕'을 말한 뒤 해명하거나, '안보 장사 말라'고 반발하는 동안에도 북은 대형 도발을 계속했다. 국제사회는 북의 화학무기를 핵에 버금가는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문 전 대표는 단 한 번도 대북 제재와 압박 방안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관심 자체가 없는 듯하다. 국제사회 흐름에 역주행하는 것이다. 이래도 되는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6/2017022601657.html   문재인은 유엔결의안가지 무시하며 북한을 도우자고 하니 철저한 종북주의자가 아닌가

출처 : 방비워(방송비평워크샾)

글쓴이 : modor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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