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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오늘의 세상 2017년 9월 19일 화

modory 2017. 9. 19. 16:20


오늘의 세상 2017919일 화 구름많은 가운데 맑음

 

, 송영무·문정인 갈등서 대화론자 손 들어줬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9/2017091900968.html

[사설] '코드 사법부냐, 독립 사법부냐' 대법원장 인준 기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8/2017091802761.html

문재인정권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통과되면 전체 사법부 공정성이 의심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회는 인준 표결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형평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사설] 닥쳐오는 먹구름 앞 정부 안보팀의 모습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8/2017091802763.html

[경제포커스] 市場 키우랬더니 公共에 올인하는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8/2017091802777.html

국정 제1 과제인 일자리 문제를 공무원 증원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도 현실에선 '불가능 판정'을 받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공무원 174000명을 새로 뽑아 이들이 30년간 근무할 경우, 327조원의 추가 인건비가 필요하다. 지난해에도 우리나라는 공무원 유지비로 120조원 정도를 썼다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66] 사법 판결은 독자적 예술이 아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8/2017091802802.html

김명수 후보는 그 튀는 판결로 일생이 좌우될 원고나 피고의 입장이었더라도 그 판결에 토를 달지 않았겠는가.'억울하면 상소하라'가 정답인가. 더구나 상고심 허가제까지 도입하겠다면서?

[朝鮮칼럼 The Column] 촛불 민주주의와 일상 민주주의의 슬픈 괴리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8/20170918027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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