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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주도 혁신학교 1164곳… 학력 미달 고교생, 일반高의 3배

modory 2017. 11. 29. 07:41

[전문가의 '뉴스 저격'] 김상곤 주도 혁신학교 1164곳… 학력 미달 고교생, 일반高의 3배
 입력 : 2017.11.29 03:10
[오늘의 주제: 文정부 '혁신학교 전국 확대' 공약했는데… 교육의 또 다른 대안될 수 있나]

초·중학교보다 대입 앞둔 고교서 반대. 동문회 등 나서 "후배들 희생양 안될말". 교육 이념화 등

우려에 확대 신중론 강해 신현석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주요 교육 공약으로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대'를 내세웠다. 또 다른 공약인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과 맞물려, 앞으로 학교는 '혁신학교 대 일반 학교' 구도로 단순화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문재인 정부가 혁신학교를 이처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혁신학교는 2009년 첫 주민 직선으로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현 교육부 장관)의 핵심 공약이었다. 혁신학교의 발원지인 경기도에 김 전 교육감이 당선된 2009년, 13개 혁신학교가 지정·운영되기 시작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혁신학교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6개 시도(서울·경기·강원·전북·광주·전남) 교육감은 2011년부터 혁신학교(지역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대구·울산·경북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총 1164개 초·중·고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다.이처럼 이른바 진보 진영 교육감이 혁신학교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혁신학교는 학생 인권 조례와 더불어 대표적인 진보 교육감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691개로 가장 많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총 435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혁신학교는 학교 유형상으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자율 학교로 분류할 수 있다. 또 학교 혁신과 공교육 체제 개혁의 성공 사례를 일반 학교에 확산하기 위한 모델 학교로서 역할도 한다. 혁신학교는 입시 경쟁에 매몰된 수업, 교사의 의욕과 자발성을 앗아가는 위계질서, 경직된 수업과 학교 문화 등을 기존 학교 체제의 문제로 지적한다. 현재의 학교 체제는 관리자에 의해 권위적으로 운영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궁극적으로 학교 공동체 구성원인 학생·교원·학부모의 참여와 협력으로 구성된 민주적 자치 공동체와 교사 전문가 학습 공동체를 통해 전인교육을 실천하고 배움과 돌봄이 중심이 되는 학교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혁신학교는 자율 학교로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면서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학교 혁신을 지향한다. 이 때문에 하나의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대신 개별 학교의 상황에 맞춰 상세한 조직 구조, 교육 목표, 운영 방식 등을 정하도록 장려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은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가치를 창의성(창의적 교육과정), 전문성(전문적 학습 공동체), 윤리성(윤리적 생활 공동체),

민주성(민주적 학교 운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혁신학교가 지향할 6대 과제로 학교 운영 혁신, 교육과정 혁신, 수업 혁신, 평가 방법 혁신, 생활지도 혁신, 교육 복지 혁신 등을 내세운다.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국정 과제의 하나인 혁신학교 확대는 앞으로 더욱 강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혁신학교를 최초로 도입한 김상곤 전 교육감이 교육부 수장으로 취임했고, 현장에서 혁신학교 정착에 공을 들인 교장이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으로 전격 발탁된 것도 혁신학교 확대 정책의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혁신학교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강하게 나온다. 혁신학교 모델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물론,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노출됐다는 것이다. 혁신학교 반대 진영에선 무엇보다 혁신학교가 특정한 목적과 전폭적 지원에 의해 제한된 학교에서 실행돼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모델형 학교일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몇몇 혁신학교의 성공 사례를 모든 일반 학교에 확대·적용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혁신학교는 일반 학교에 비해 교사와 학생의 학교 만족도가 높기는 하지만 학업 성취도는 오히려 낮거나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셋째, 혁신학교는 일부 편향된 의식을 가진 교원 중심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교장 리더십의 균열과 교사들 간의 반목과 질시 등으로 학교 운영의 내홍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런 반발은 향후 교육부가 공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혁신학교 확대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집단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피력하고 연대를 모색하는 것은 자유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국민 권리이다. 혁신학교 확대를 둘러싼 찬반양론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교육과 좋은 학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방이다. 혁신학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에 대한 정치 이념화'와 '이분법적 분열'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더 나은 교육과 더 좋은 교육을 위한 건전한 교육적 실험은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다.하지만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혁신학교의 좋은 취지가 숫자 채우기식 성과로 변질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또 다른 유형의 학교의 존재와 의미를 왜곡하지 않는다는 전제도 지켜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혁신학교의 수를 무리하게 늘리지 말고, 성과에 대한 집착보다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며, 학교의 혁신을 말하기 전에 교육청 혁신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혁신학교의 기획자이자 주창자의 말을 되새겨볼 만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8/20171128037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