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세상

◆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세상 ◈ 대북제재 완화에 일단 선그은 마크롱 文대통령 ‘프랑스 역할’ 요청에  마크롱 “평양의 구체적 약속 기대/그때까지 유엔제재 계속해야”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하면서 첫 관문에서부터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East/MainNews/3/all/20181017/92431201/1 세계 평화를 생각하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의 합리적 사고에 따른 정답을 제시했고 말도 되지 않는 부탁에 문재인은 망신당했네. ◈ “문재인 정부 말 나랏빚, 예상보다 57兆 더 늘것” 재정정책학회 “2021년 900兆대…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지출 영향” 현 정부가 대규모 재정이 드는 복지정책을 잇따라 추진함에 따라 임기 말 나랏빚이 당초 전망보다 57조 원 늘어 900조 원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랏빚 규모가 당장 재정위기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지만 채무 증가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한국재정정책학회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중장기 재정위험과 관리방안’ 용역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East/MainNews/3/all/20181017/92431288/1 경제가 거덜나고 있는데도 북한에 퍼 줄 생각만 하고 앉았는 문재인정권. 국민들의 고통은 더 심해질것이다. 그래도 잘한다고 박수치는 우중의 국민들이 한심하다 ◈ 고해성사처럼 은밀한 교황과의 독대, 대화내용 기록도 안해 文대통령 18일 ‘개인 알현’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정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한다.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 중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교황이 문 대통령을 통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에 응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이 갖고 간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교황청 주변 인사들은 허심탄회한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3/all/20181017/92431162/1 개인 독대라면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것이고 직권남용이다. 국민 혈세로 잘 돌아다닌다. 제발 들어오지마라 ◈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자인 이석기, 조선일보·TV조선 상대 손배소 패소…법원 "합리적 의심하기에 충분"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6)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조선일보, TV조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판사는 16일 이 전 의원이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6/2018101604278.html 문재인정권 들어서니 대한민국이 완전 적화라도 된 듯 착각하는 모양이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정권은 공산화로 가는 길로 알고 있다. 분명히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 김성태, "법무부 장관, '노건호 500만 불 수수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하라!" /"어느 장관, 검찰이 범죄 의혹 눈앞에 두고도 못 본 척하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노건호 50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당 명의로 중앙지검에 고발 접수하고 1년이 지나고도 고발인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5242&Newsnumb=2018105242   ◈ [사설] 北 눈치 보며 방어용 무기 개발도 막는 정부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 요격미사일(L-SAM) 발사 시험이 올 들어 계속 연기돼왔다고 한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등을 이유로 4월과 6월 두 차례 발사 시험을 연기시켰다는 것이다. 북한군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우리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 수백 발을 실전 배치해놓고 있다. 이런 북한 미사일을 50~60㎞ 공중에서 파괴하기 위해 우리 군은 장거리 요격미사일을 내년부터 본격 개발할 계획이었다. 이런 정부 기조라면 개발 자체가 불투명하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5/2018101503003.html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찌 북한 독재자 눈치보며 비위를 맞추는데 혈안이 도를 넘어 사리 분별을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캄캄하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데 눈먼 국민들의 자업자득이니 누구를 탓하랴?   ◈ [朝鮮칼럼 The Column] 이대로면 한국에도 '불만의 겨울'이 온다 文 정부가 세간의 눈길을 '평양'으로 돌리고 싶어도 '먹고사는' 문제가 더 급해 시장을 '이념'으로 물들이는 J노믹스의 한계 뚜렷해… 市場 키우고 살리는 게 책무/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사회학 일자리 감소가 '일자리 정부'를 계속 비웃는다. 실업자 수는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어나 9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전체 실업률이 4% 안팎에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실질적 청년실업률은 20%를 넘어섰다. 지난주 후반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은 특히 충격적이다. 가장(家長) 역할을 맡고 있을 30~50대 남성들의 고용률이 90% 이하로 내려간 것이다. 전반적으로 성장 동력은 식어가고 소득 분배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예·적금 중도 해지가 크게 늘고, 가계 부채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5/2018101503018.html 우리나라 국민이 바보이다. 각종 연금 수당으로 돈 몇 푼 준다고 문재인정권과 더불당을 찍어주고, 잘못가고 있는 각종 정책에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으니 말이다. 그 나라 대통령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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