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1월 9일 금요일 오늘의 세상
◈ 경제 악화에 정책 불신 커져… 삐걱대던 김&장 결국 동시아웃
[‘경제 투톱’ 9일 인사]홍남기 부총리-김수현 정책실장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을 조기에 바꾸기로 한 것은 교체설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경제사령탑의 영(令)이 서지 않는 상황을 더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연쇄 작용으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의 교체도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예산 국회 등의 일정을 고려해 김 부총리의 실제 교체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경제 투 톱’ 결국 동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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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이재갑]청년실업, 국가적 재난이다
갤럽 최고경영자인 짐 클리프턴의 말을 빌리면 세계는 지금 일자리 전쟁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고 앞에 모든 산업과 일자리가 파괴적으로 재구성되고 생산 방식, 생산관리, 거버넌스 시스템까지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체감하고 있다. 그 치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나라 역시 1997년 외환위기가 노동시장과 일터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으며 N포세대(취업, 결혼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 같은 청년실업 신조어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청년의 고용 상황이 악화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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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 병진노선 돌아갈 수도" 위협에… 美 '북한 길들이기' 나섰나
핵신고 놓고 입장차 팽팽… 소식통 "양측, 회담 실익없다 판단"
김영철 '뉴욕행' 예약·취소 반복… 막판까지 조율하다 어긋난 듯
이번 미·북 고위급 회담 연기는 회담 예정일(현지 시각 8일)을 하루 앞두고 미 국무부가 전격 발표했다. 다만 전날부터 북측이 비행기편 예약을 취소하는 등 급박한 상황 변화 가능성은 엿보였다. 미 국무부는 이번 회담 연기가 미국과 북한 중 어느 쪽 사정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북한도 회담 연기와 관련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북한 측 사정일 수도 있지만, 지난번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 때처럼 미국의 북한 '길들이기' 차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미·북 대화 기조 자체는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이날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향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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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8/2018110800248.html
◈ [사설] 김정은 찬양조에 태영호 체포조까지 활개, 여기가 서울 맞나
좌파 13개 단체 회원 70여 명이 7일 서울 광화문에서 김정은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조직을 결성하고 "김정은"을 연호하며 "만세"를 외쳤다. 조직 이름부터 '백두칭송위원회'라고 했다. 남북 정상의 백두산 등정을 기념한다고 하지만 이들의 성향으로 볼 때 북한 김씨 왕조의 이른바 '백두 혈통'을 칭송한다는 의미도 더해졌을 것이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김정은 방한을 "자주 통일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진정 어린 모습에 우리 국민 모두 감동했다"고 했다. '남조선에 김정은 위원장 숭배 열풍이 불고 있다'는 북 선전 기관 주장이 완전히 허구만은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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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8/2018110803401.html
◈ [기자의 시각] 노동계의 '뻥파업'
"단언컨대 100% '뻥파업'이 될 겁니다."
이달 21일부터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뒤, 평소 알고 지내는 민노총 전직 고위 간부 A씨에게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물었다가 들은 대답이다. 그의 분석은 이랬다. "지금 민주노총 조합원 가운데 누가 총파업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정부로부터)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도 더 받아내려고, '실탄(투쟁력)'을 보여주며 협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임종석·이해찬 같은 사람들이 비판했겠어요."
A씨는 총파업이 벌어져도 80만명 넘는 민노총 전체 조합원 가운데 10분의 1 또는 그 이하가 참가할 것으로 봤다. '명분'도 '실리'도 없고, 조합원 '호응'도 떨어지는 파업을 노동계에선 '뻥파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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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충분하다'던 국방부, "군사합의 이행에 101억원 더 필요"
국방부는 8일 '9·19 군사합의서'를 이행하는데 추가로 101억여원이 더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초 국방부는 군사합의서 이행은 평상시 편성된 국방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왔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서 이행에 따른 추가소요' 자료에서 올해와 내년 이들 사업을 위해 총 150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중 올해 비용 40억1000만원은 정부 예산에 반영됐지만 내년 비용 110억원 중 101억4000만원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는 GP 시범철수 81억8000만원,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 19억6000만원 등이다.
국방부는 "이는 현시점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최대한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차후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투명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군사합의 이행 비용 조달이 평상시 편성된 국방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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