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세상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인생을 좌우를 결정하는 수능 시험날이다. 옛날에는 수능 추위라 하여 엄청 추웠는데 요증 그런 단어는 사라지고 수능 미세먼지란다. 몸에 해로운 미세먼지가 대기에 차 있다고...
◈ 국정원 "北, 미북회담 뒤에도 계속 단거리용 핵탄두 소형화"
靑 "이런 활동 중단시키려 협상"/野 "靑대변인인지 北대변인인지"
국가정보원은 14일 "북한에서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 김상균 2차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분석한 북한 미사일 기지와 관련해 "노동·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 등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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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5/2018111500232.html
◈ "靑, 북한 미사일 옹호… 北의 변호인처럼 행동"
클링너 美 헤리티지 연구원
청와대가 북한 비밀 미사일 기지 문제와 관련, "북한이 미사일 기지 폐기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한 것과 관련 미국의 전문가들이 13일(현지 시각) "북한의 변호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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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5/2018111500230.html
◈ “北 핵활동 숨긴건 심각한 문제” 與 “핵개발은 과장… 시설유지 수준”
국정원 보고에 여야 상반된 반응 국가정보원이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대로 북한에 최소 13곳의 미사일 기지가 있으며 최근까지 핵·미사일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북한이 미국과 남한 모두를 속이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를 성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침소봉대(針小棒大)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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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1115/92877820/1
◈ [양상훈 칼럼] 5년 유효 '폭력 면허' '점거 허가증' 받은 민노총
도로, 건물, 집, 관공서 자유롭게 점거하는 민노총/민노총 권력이 우리 사회 구렁텅이로 몰고 가도/민노총 의법 처리, 이 정부는 하지 못할 것/양상훈 주필
한국에서 폭력이 사실상 용인되는 집단이 있다. 12차선 도로를 점거해 양쪽 통행을 다 막아도, 남의 집 앞에서 데모를 해도, 사람을 감금해도, 정부 청사를 제 집 안방처럼 점거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현 정부는 처벌받은 사람들도 풀어주고 사면해준다. 법에 따라 이 폭력 집단을 진압했던 경찰이 새 정부 들어 도리어 폭력 경찰로 몰린다. 다른 사람들이 폭력을 저지르면 감옥에 가야 하는데 이 집단만은 괜찮다면 그것은 정부로부터 '폭력 허가증'이나 '폭력 면허'를 받은 것이다.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을 이 폭력 면허 소지자는 다 알다시피 민노총이다. 누구든 민노총 폭력에 당하고 이들을 수수방관하는 경찰을 보면 '폭력 면허'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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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4/2018111403751.html
◈“어떻게 집권했는지 자각하라”… 지분 주장 끝이 없는 민노총
[지지세력과 갈등 빚는 여야]민노총, 靑-국회 앞에서 농성
“현 정권의 행태를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버금간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작자가 ‘미국에서 감금은 테러’라고 했는데, 야당일 때 노동계에 손을 벌리더니 정권을 잡으니 (우리를) 테러리스트로 몰고 있다.”
14일 오후 1시 반. 국회 정문 앞에 선 김정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이 정부 여당을 맹비난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게 나라인지 묻고 싶다. 박정희 전두환을 생각나게 한다”고까지 했다. 주변에선 강아지 모양의 문양과 ‘비정규직 그만쓰개’ 문구가 들어 있는 조끼를 입은 노조원들이 “비정규직 철폐”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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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http://news.donga.com/3/all/20181115/92877826/1
신의가 있어야 한다. 정권을 잡았다고 신의를 저버리는 정당을 믿고 밀었던 것이 잘못이다.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쿹재인정권이나 민노총 어느 것 하나 이나라를 위해 도움이 되는 집단이 아니다. 모두 없어져야 할 패거리들이다. 이들이 없어져야 나가가 바로 선다.
◈ [김광일의 입] 대한민국은 '민주노총 공화국'
한국에만 있는 것, 한국에만 없는 것
올봄 5월에요, 관광업체 코스모진이 외국인 관광객 1050명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독특하게 느낀 장소는 어딥니까? 54% 답변이 고속도로 휴게소였습니다. "고속도로에 이렇게 큰 휴게 공간이 있다는 게 놀랍다"고 했습니다. 23%가 찜질방, 10%가 대형마트, 7%가 노래방을 꼽았죠. "가수가 된 것처럼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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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4/2018111403418.html
◈ 대기업 진출 막는 김치산업, 정작 중국이 먹어치운다.
[규제 공화국엔 미래가 없다]<12> 규제에 휘청이는 김치 종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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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http://news.donga.com/3/all/20181115/92877856/1
◈바이오 업계 “예상 못한 최악의 결정… 해외 신뢰도 큰 타격”
삼성바이오 주식거래 정지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로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은 1년 7개월여 만에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이 났다. 국내 바이오 간판기업에 ‘회계 부정’ 낙인이 찍히면서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산업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시장과 회계감사 시장에도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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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1115/92877665/1
◈ [시론] 편견과 허구에 기반한 文 정부의 '공정 경제'
대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독점하는 '惡의 근원'이란 '공정 경제' 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진 無知의 산물… 경제를 망치는 '官治'와 '규제 확대'를 양산할 뿐/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공정 경제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우리나라는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지만 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편중됐고, 중소기업은 성장하지 못했다"고 했다. "공정 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고도 했다. 재벌(대기업 집단) 중심 경제가 경제·사회적 불평등의 주범이며, 경제성장까지 약화시키니 '공정 경제'로 그걸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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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3/20181113041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