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세상

◆ 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세상 ◈ [시론] 文 정부의 내년 경제, 더 암울해질 세 가지 이유 '事實'이 아닌 '이념적 환상' 입각한 정책 노선 고수하고 구조 개혁 사실상 포기하며 / 정부 기관이 '정치도구화' 돼… 권력 절제하고 '자율'과 '興'이 시장에 넘쳐야 경제 살아날 것/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과 일부 관료들이 그간 정책 실험의 부작용에 대해 "뼈 아프다"며 방향 수정 기대감을 최근 높였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주 "소득주도성장은 더욱 강화됐다"고 했고, 이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홍장표 위원장은 "내년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 2.0으로 승부하는 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포용적 성장의 길을 반드시 가야 한다"며 경제 운용 기본 철학이나 방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5/2018122502226.html 정부가 자유롭게 움직여야 할 노동시장을 심하게 간섭하고 풀어야 할 규제는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제가 성장을 멈추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닐가? 내버려둬라. 아주 세게 시원하게 망해야 탄핵에 들어가지. ◈ 힘겨운 'IT 코리아'… 스마트폰 1위 자리도 흔들린다 삼성전자 올 3억대 판매 힘들 듯… 中화웨이는 "내년에 1위로 역전" 반도체·인터넷 기업 성장도 꺾여/ 중국 최대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는 지난 23일 "올해 스마트폰 판매량이 작년보다 30% 늘어 사상 최초로 2억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2010년 판매량 300만대에서 불과 8년 만에 67배나 성장한 것이다. 화웨이는 내년 삼성전자를 제치고 판매량에서 세계 1위 스마트폰 업체로 올라선다는 계획이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6/2018122600232.html 우리 기업이 이렇게 급격히 추락하는데는 문재인정권의 공로와 기여가 지대하다 문재인정권 민낯이고 국정운영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생난리 치며 우려에 우려를 거듭했건만 눈멀고 귀먹어리 되더니 국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거다. 우리경제 강하다 이상없다 잘 굴러가고 있다 라고 선동선전에만 혈안이더니만 결국엔 이 모양 이꼴이 돼가고 말았다. 문재인정권판 고난의 행군이 도래하고 있는걸까 국민들은 노심초사다.   ◈ 유엔,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제재 면제' 승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2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철도연결 착공식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가 뉴욕 현지시간으로 24일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은 정부가 계획한대로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착공식 행사 자체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지만, 남측 인사들이 타고 올라갈 열차 등 착공식에 필요한 일부 물자의 대북 반출은 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비핵화 워킹그룹에서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과 관련한 대북 제재 면제에 대해 협의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사전 조율을 거친 뒤, 안보리에 착공식에 필요한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5/2018122500699.html 누구 돈으로 쇼를 하는가? 우리돈인가? 북한돈인가? 국민들도 좀 알고 세금내도록 하자. ◈휴대폰 압수해 포렌식 장비까지 동원… 靑특감반, 사실상 공무원 '강압 수사' 정부 자료 인용한 비판 보도에 외교·복지·기재부 '범인 색출' 靑 "당사자 동의받고 조사한 것"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이 광범위한 민관(民官) 정보를 수집한 것은 물론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감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강압 수사(搜査)'식 감찰을 해왔다는 의혹이 25일 제기됐다. 청와대는 정부 자료를 인용한 비판적 언론 보도가 나오면 특감반원들을 관련 부처에 보내 공무원들 휴대폰을 제출받은 뒤 청와대 안에 있는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장비로 휴대폰 내용을 분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특감반은 본래 감찰 범위를 넘은 공직자 '사생활'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고, 일부 공무원은 별건으로 특감반 사무실로 불려가 조사와 추궁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6/2018122600245.html 돈 한푼 안먹은 대통령은 온갖 누명과 죄를 뒤집어서고 감옥에 가 있고, 특감이니 뭐니해서 과잉 수사는 도를 넘치는 정권이다. 죄가 넘치고 넘치는 대통령은 내 행복이 국민의 행복 이라고... 완전 언행불일치의 정치쇼에 말장난만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호가 풍랑에 좌초 1분전 상황이 되었다. ◈"어려워서 최저임금 못주는건데… 이게 포용성장이냐" 소상공인들, 처벌 강화에 반발 직원 한 명을 둔 편의점주 A씨는 매달 131만22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왔다. 그런데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145만2900원 이상을 줘야 한다. 월 인건비가 14만2680원(10.9%) 오르는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년부턴 이 직원에게 매주 6만680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줘야 한다. 기존에도 법적으론 주휴수당을 주도록 돼 있지만, 설령 지불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6/2018122600269.html 차라리 나눠먹기와 사회주의 한다고 공개리에 선언해라. 국민적 동의하에 헌법도 바꿔라. 그게 정당한 방식이다. 자유민주주의 한다는 미명아래 각종 구차한 악법 만들지 말라.   ◈ 문재인 대통령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 되길” 박노해 시 인용 성탄 메시지 문재인은 25일 성탄절을 맞아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청와대는 이날 페이스북 등을 통해 문 대통령의 성탄 메시지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성탄절 아침, 우리 마음에 담긴 예수님의 따듯함을 생각한다”며 박노해 시인의 ‘그 겨울의 시’ 일부를 인용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Main/3/all/20181226/93442395/1 국민 대부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 판에 행복이 어디 있다고 내 행복을 모두의 것이 도나? 이런 현실을 모르는 인간이 대통령이라니 한심하다     ◈‘북한군은 적’ 표현, 국방백서에서 뺀다 1월 발간될 文정부 첫 국방백서 /“위협 지속되는한 北은 적” 표현을 “국민 위협 모든 세력은 적” 완화/ 남북간 평화 분위기 고려해 수정 국방부가 내년 1월 초중순 발간할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지칭하는 등의 기존 대북 적대시 표현을 대폭 완화키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81226/93442453/1 너무 심한 국방정책이다. 민족 분단과 민족상쟁을 끝없이 해오고, 적화야욕으로 무장공비와 땅굴파기까지 하고, 언제라도 한국을 전복시키려고 핵폭탄을 손에 든 북한을 주적에서 뺀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피땀으로 대한민국을 지킨 선열들에게 고개 들 수가 없다. 좌파를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의 업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