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04일 金(금) ☞ 오늘의 세상◆

◆2020년 12월 04일 金(금) ☞ 오늘의 세상◆ [동아일보 사설]절차와 법치 무시한 징계위 강행하며 ‘절차 정당성’ 내세운 文   한 차례 연기돼 오늘 열리기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가 다시 10일로 연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징계위 운영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청와대 발표가 나온 직후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감찰 개시부터 징계청구까지 거의 모든 과정에서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채 징계위를 강행하면서 이제 와서 며칠 더 시간을 벌어주는 걸로 절차 정당성을 지켰다고 강조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는 만장일치로 윤 총장 징계청구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감찰위에서 감찰 과정의 불법·탈법적 실상이 드러났다. 감찰위가 징계청구 부당을 결정한 주된 이유가 “윤 총장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절차적인 문제였다. 그 다음 날 징계위원장을 맡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 개최에 반대하며 사표를 냈다. 그렇다면 징계위를 아예 열지 않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길인데 청와대는 오히려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임명을 하루 만에 강행하는 무리수를 뒀다. 그래 놓고 징계위 개최가 예정된 하루 전날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문 대통령은 “이 차관에게 징계위원장을 맡기지 않도록 한 것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과 절차적 정당성이 무슨 큰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징계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느냐 마느냐이지 징계위원장이 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징계위원장은 찬반이 동수일 때 결정권을 행사할 뿐인데 이번 징계위는 징계위원장을 빼면 5명밖에 되지 않아 찬반 동수 상황이 나올 수도 없다.   이 차관은 원전 수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을 맡고 있던 중에 부임했기에 차관 자리와 이해충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차관 자격에 논란이 있는데도 징계위에 참석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다. 출처: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1203/104281374/1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한 문재인의 꼼수가 보인다. 중징계시키기 위해 차관까지 말썽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앉혀놓았다. 중징계 결과가 나오면 결재하고 윤총장을 쫓아 낼 것이다. 그리고 야당이나 국민들이 말하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였기에 하자가 없다고 큰소리 칠 게 뻔하다.   황새와 여우 여우가 황새를 점심식사에 초대했다. 음식은 오직 수프만을 준비했고 그것도 납작한 접시에 담아서 내 놓았다. 여우는 의젓하게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며 수프를 맛있게 핥아 먹었다. 그러나 황새는 뾰쪽한 부리로 수프를 쪼아 먹을 수가 없었다. 식사가 끝난 뒤 황새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떠나갔다. 얼마후 이번에는 황새가 여우를 초대했다. 황새는 잘게 썬 고기를 목이 긴 호리병에 담아 내 놓았다. 부리가 긴 황새는 그 부리를 병속에 넣고 맛있게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지만 여우는 겨우 병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부스러기만 핥았다. 여우는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황새의 보복을 나무랄 수 없었다.   ● 12월 04일 조선일보 팔면봉 ○ 윤석열 징계 밀어붙이다 지지율 폭락 맞은 文 정부. 콘크리트 지지층도 不義 앞에선 균열하는 게 역사의 진리. ○ 靑·법무, 윤석열 징계위 또 연기. 知足不辱 知止不殆. 만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니. ○ 美 국무장관, 900명 초청하는 연말 파티 준비. 코로나 환자 최대 발생국서 여는 '코로나 溫床 파티'.   ● [조선일보 사설] 한 정파가 나라 근간 法들 일방 처리, 유신 시대와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지난 6월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발끈했는데, 정부가 이를 그대로 이행한 것이다. 북한 집단이 요구한 법이 한국 국회를 통과하는 거짓말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다. 야당뿐 아니라 국회 입법조사관들조차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법안 통과 소식에 당장 미국에서 "끔찍한 뉴스" "북한의 요구와 위협에 항복한 것"이란 말이 나왔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2/04/ZPQACMO73NHLXCSRADYDCXIKOM/   ● 옵티머스 수사받던 이낙연 측근 숨진채 발견 /이민석 기자 장근욱 기자 대표실 부실장… 전날 검찰 조사, 李사무실 보증금 제공받은 혐의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03/JHC2EUO3ORGGFBJ2WFEGVPPHLI/   ● [단독]尹 직무배제된 날, 이용구 대전지검 찾아 항의/장관석 기자 , 배석준 기자  [윤석열 업무복귀]백운규와 함께 휴대폰 포렌식 참관/원전수사 문제점 주장 등 변론활동 /감사원 감사때부터 법률대응 맡아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204/104281678/1     ● 12월 04일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 [단독] 윤석열 직무정지 그날, 추미애 사단은 ‘친위 쿠데타’ 준비했다 2 “저녁먹고 오겠다” 옵티머스 수사받던 이낙연 측근 숨져 3 그래도 “우리 이니 잘한다”는 철벽 40%에게 4 “탄핵 앞장서고 자격있나” 추미애, 盧 소환했다 역풍 5 [단독] 원전 영장 산업부 3인방 “백운규가 경제성평가 개입 지시” 6 손흥민 앞에서 실수는 곧 실점…12호 골로 토트넘 유로파 32강 7 138억미국 대저택 매입, 알고보니 조선왕실 황태자 8 10년간 이낙연 보좌했던 인물…보증금·대여료 지원받은 의혹 9 살려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가 겁난다 10 [단독] 전화 통화만으로 독립유공자 된 강경화 시아버지 ● 12월 04일 동아일보 주요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를 볼 수 있음 1. 文 ‘공정 메시지’ 90분만에…법무부, 징계위 2번째 미뤄 2. 확산세 여전한데 수험생 유혹 마케팅 연인원 60만명 면접-논술도 비상 3. 시끌벅적 후배 응원 사라진 수능 확진자 일부 음압병실서 시험 치러 4. 서울 하루확진 262명 ‘역대 최다’ 수도권 ‘2단계+α’ 연장할듯 5. “화이자 백신, 유통망 문제로 올해 목표치 절반만 생산” 6. 尹 직무배제된 날, 이용구 대전지검 찾아 수사 항의 7.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2일 檢조사 도중 외출했다 연락두절 8. 김종인, 탄핵가결 9일전후 ‘朴-MB구속’ 대국민사과 검토 9. 秋, 盧영정 올리고 檢 비판에 與도 “왜 고인 들먹이나” 10. “원전수사 방해 우려” vs “문제될것 없어” 檢-이용구 ‘월성 변호’ 놓고 충돌 ● 12월 04일 daum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하면 기사 볼 수 있음 뉴스 1위밀려오는 바이든의 요구..'中 아닌 日이 한국의 파트너' 2위부장판사 "판사 성향 문건은 경찰이 검사 뒷조사하다 걸린 격" 3위"저녁 먹고 오겠다"던 이낙연 측근, 옵티 의혹 조사중 숨진채 발견 4위'옵티머스 의혹'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숨진 채 발견 5위"'성공한 사업가' 조선 왕실 후손, 138억원 미 대저택 매입" 6위"무료로 한번 써보세요" 권해놓고 한달뒤 슬쩍 유료전환, 이젠 안된다 7위한날한시에.. 코로나 걸린 노부부 하늘로 8위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자 15%.."통증·발열·오한" 9위판사 사찰 문건 두고.. 심재철 "무서운 게 들어 있다" 10위여자 화장실서 몰카 찍은 중학생 잡고 보니 "휴대전화 버렸다" 연예 스포츠 ● 12월 04일 daum 댓글 많은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盧대통령 영전 찾은 추미애, "檢개혁 소임 접을 수 없다" 이데일리 2. '옵티머스 의혹'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숨진 채 발견(종합) 연합뉴스 3. 추미애 "무서운 검찰 집단"..조국 "권력엔 선택적 기소" JTBC 4 목사 남편 외도에 격분..불법촬영에 딸 앞에서 살인까지 한 50대 주부  더팩트 5."표창장 위조 불가" 교수, 진중권 고소.."집요하게 조롱" 뉴시스 6. "세금인 줄 알고 만원씩 냈는데.." 적십자회비 지로에 분통 한국경제 7. [단독]검사장·고검장들, 이성윤 믿고 걸렀다..'秋반대성명' 요청도 안해 파이낸셜뉴스 8. 문대통령 지지율, 4개 여론조사기관 합동조사서도 최저치 연합뉴스 9. 지지율 추락에..민주, '윤석열 → 개혁입법' 급선회 세계일보 10. 금태섭, 文대통령에 직격탄 "책임지는 리더 보고 싶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