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2월 01일 月(월) ☞ 오늘의 세상◆

◆2021년 02월 01일 月(월) ☞ 오늘의 세상◆ [조선일보 터치! 코리아] 공무원은 어쩌다 정권의 手足이 되었나/김신영 경제부 최근 행정고시에 합격했다는 한 20대 대학생과 지인 소개로 밥을 먹었다. 한때 기자에 도전해볼까도 생각했었다는 그는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를 묻자 주저하지 않고 답했다.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서요!" 일행은 웃어버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자영업자 손실 보전을 법으로 못 박겠다는 여당에 반대했다가 총리에게 "기재부의 나라냐"며 질책당한 다음 날이었다. 너도나도 공무원이 되려 한다더니 요즘 기류가 바뀌었다. 공무원 경쟁률이 점점 낮아지고(2010년 49대1→2020년 36대1) 젊은 사무관의 퇴직도 늘고 있다. 2010년까지만 해도 5급 공무원은 임용 10년 이내 퇴직자가 '0명'이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1년도 안 된 젊은 사무관이 5명 넘게 그만뒀다고 한다. 공무원 지망생들이 한때 가장 선망했던 기재부까지 기피 부처로 추락했다. 올해 신입 사무관 지원자가 정원보다 적었다. 얼마 전 인터뷰를 위해 만난 '적자 국채 폭로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정권에서 답을 정해놓고 공무원에게 해법을 만들어내라고 한다. 정상이 아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권은 이래선 안 되지 않나"라고 했다. 서울대 온라인 게시판에 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올린 글이 젊은 공무원 사이에서 돌고 있다. '상부는 인사권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행정부 상사들은 굽실거리며 복종하고 실무자를 쪼아댄다….' 이 글엔 '상부'란 단어가 다섯 번 나온다. 신재민씨는 "'상부'는 청와대 등 정권을 지칭하는 공무원들의 용어"라고 했다. 이 '상부'가 내리는 지침이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일이 또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만나 덕담처럼 '발전소' 이야기를 꺼낸 후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방안 자료를 만들었다고 한다. 월성 원전 폐지를 결정해놓고 그 논리를 산자부에 만들어내라 강요하더니, 한쪽에선 북한에 원전을 지어줄 방안까지 내놓으라고 했다는 얘기다. 원전 기술은 핵 개발과도 연결된다. 잘못하다간 공무원이 이적 행위를 했다는 비난까지 받게 생겼다. 이미 월성 원전 관련된 자료를 삭제한 건으로 공무원이 구속까지 됐다. 요즘 대기업에 비해 공무원 급여는 높지 않다. 일부 경제부처는 야근이 일상일 정도로 업무 강도도 세다. 대신 공무원은 나라 살림을 관리한다는 뿌듯함, 국가 정책의 틀을 기획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틴다. 하지만 정권이 관료를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이 반복되면서, 지난 몇 년 사이 이런 자부심은 많이 사라졌다는 게 젊은 공무원들의 이야기다. 한 경제 부처 사무관 B씨는 이렇게 말했다. "정권은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명분으로 직업 공무원을 조집니다. 청와대의 인사권에 큰 영향을 받는 과장 이상 간부들은 상부 눈치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 실무자인 사무관한테까지 비합리적 지시가 내려오고요. 대부분 답이 안 나오는 정책인데…. 뭐라도 만들어내야 합니다. 괴롭습니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국가공무원법)여야 하는 공무원이 '정권의 봉사자' 노릇을 하고 있다. 젊은 사무관들이 정권의 목표를 위한 수단을 만들어내란 억지 지시를 이행하느라 밤을 새운다. 사명감 넘쳤던 청년 공무원은 정권의 수족(手足)이 된 처지에 좌절한다.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인다. 공무원, 나 같아도 안 하겠다.☞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touch_korea/2021/02/01/T3WUCSFM3VBCTKJ2AG7BJGC5AE/ ● 02월 01일 月(월) 조선일보 팔면봉 ○불안하다는 原電이 38선 넘으면 안전해지나. '南 위험, 北 안전' 과학계를 흔들 新원전론 탄생. ○北 지원 위한 KEDO 원전 부활, DMZ 원전이 산업부 아이디어라고? 그랬다면 '영혼 없는 공무원' 소린 없었겠지. ○美 바이든 동생, 형 대통령 취임식 날 형 이름 팔아 로펌 광고. 친인척 관리 느슨하게 하면 탈 나기 마련.   ● [조선일보 社說] 與 법원 겁주기용 판사 탄핵, 사법부가 일어서야 한다  민주당이 1일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신중론을 편 일부 의원은 극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고 한다. 탄핵안에 이름을 올리겠다고 밝힌 여당 의원이 이미 가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었다고 한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일반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2/01/4YN4DYRSU5AMJA7OVSTUC2BXHM/   ●[조선일보 社說] '北 원전' 이렇게 내놓고 거짓말해야 할 까닭 있을 것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 주려고 한 정황이 담긴 문건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공무원 개인의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남북 협력을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정리한 것뿐"이라고 했다.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이 산업부 공무원 몇 명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원전이 동네 변전소라도 되나.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2/01/EWK6DX6QXNEDBB4FNGUOIANST4/   ●① 北신포에 건설 ② DMZ 원전 ③ 신한울서 송전/조백건 기자 산업부 삭제문건… 北원전 지원방안 3가지 검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이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작성한 '북한 원전건설 추진' 문건에는 청와대와 여권의 주장과 달리 북한에 원전(原電) 또는 전력을 지원하는 3가지 지원 방안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2/01/3TK3YU4PW5AI3FLBWMVO5SMX5I/   ● 對北경수로 사업, 핵동결 믿고 나랏빚으로 지원… 3조 날렸다/주형식 기자 [北원전문건 파문] KEDO, 지금까지 얼마 썼나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0/2018101000214.html   ● 02월 01일 月(월)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 [단독]신포원전·DMZ원전·신한울...北 지원 3가지 방안 검토했다 2 강원래 “장애인 돼 겪은 삶보다 지난 1년이 더 힘들었다” 3 [단독] “검찰 수사 우려” 백운규와 측근들, 靑에 구명 편지 썼다 4 가수 진달래 “학교폭력 인정”…미스트롯2 자진 하차[전문] 5 “억대 연봉 부러우면 입사하든지” KBS 직원 글에 네티즌들 공분 6 청양 하천서 모녀 추정 시신 발견…”둘 다 옷 벗겨져 있었다” 7 총선 불복 군부의 쿠데타...“아웅산 수치, 군부에 의해 구금” 8 [단독] 이성윤·윤대진 협의, 불법출금 지시하고 수사 막았다 9 '더 먹고 가' 임채무 "아내와 1년간 화장실서 살아..놀이동산 빚 190억원"[종합] 10 [단독]KBS라디오 진행자, 북한·여당 비판 뉴스 무더기 삭제   ● 02월 01일 月(월) 동아일보 주요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를 볼 수 있음 ‘회복 가능성 제로’ 하나 뿐인 내 동생은 뇌사였다 코로나19 신규확진 305명 지역발생 285명…이틀째 300명대 백신, 문진표 작성→진찰 거쳐 접종 30분 이상반응 관찰뒤 귀가 김정은에 건넨 ‘발전소 USB’ 與 “원전 내용 없어” 野 “내용 밝혀라” 與 법관탄핵안 서명, 의결정족수 150명 넘어 김석동과 특전사의 담판 유영민 취임 한달, 달라진 靑 분위기 회의 자리 서열 없애고 “맨손으로 오라” 박범계 취임축하 방문한 윤석열 “이성윤 교체요구? 인사 얘기는 안해” 청양 하천서 알몸 상태 모녀 시신 발견…경찰 수사 중 丁총리 “확실한 안정세 되면 설 연휴 전 방역 완화 검토”   ● 02월 01일 月(월) daum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하면 기사 볼 수 있음 뉴스 1위'쓰레기 착각' 3억 행방 묘연.."돌려주면 선처 가능성" 2위주식으로 돈 벌어 40대 은퇴..2030 '파이어족' 급증 3위"개신교 정말 민폐다" 교회발 코로나 확산..시민들 '분통' 4위'아빠의 탈을 쓴 악마'..2년간 딸에게 86차례 몹쓸짓한 30대 5위KBS라디오 진행자, 북한·여당 비판 뉴스 무더기 삭제 6위"숨진父 빚 갚아라" 10살 초등생에 닥친 '대물림' 막았다 7위신규확진 305명..지역발생 285명, 70일만에 200명대 8위이름·번호 바꾸며 삶에 의지 드러냈는데.. 가해자 선고 직전 극단 선택 9위말 한마디에 엉뚱한 주식이 526% '폭등'..시장 흔드는 머스크 10위누구도 못막은 10년 단골의 스토킹.. 결국 살인   ● 02월 01일 月(월) daum 댓글 많은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개신교 정말 민폐다" 교회발 코로나 확산..시민들 '분통' 아시아경제 2. '아빠의 탈을 쓴 악마'..2년간 딸에게 86차례 몹쓸짓한 30대 뉴시스 3. 대북 원전 '추진'은 안 했다는데.. '검토'만 해도 문제 되나 한국일보 4. [단독]윤석열측, 박범계에 이성윤 교체 요구..靑은 유임 기류 중앙일보 5. '86명 확진' 안디옥교회 "대면예배 금지 철회하라" 법정싸움 뉴스1 6. [단독]KBS라디오 진행자, 북한·여당 비판 뉴스 무더기 삭제 조선일보 7. 주식으로 돈 벌어 40대 은퇴..2030 '파이어족' 급증 중앙일보 8. "숨진父 빚 갚아라" 10살 초등생에 닥친 '대물림' 막았다 뉴시스 9. 文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40%대..정의당 역대 최저치 근접 뉴시스 10. [단독] 이름·번호 바꾸며 삶에 의지 드러냈는데.. 가해자 선고 직전 극단 선택 한국일보   ● 02월 01일 月(월) Naver 헤드라인 뉴스 5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박범계 신임 법무장관 취임사 “추미애 이어 검찰개혁 명령 완수”/ 관련기사 개수30 2. 與, 오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기사 개수68 3. 윤석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예방···"취임 축하 차원"/ 관련기사 개수65 4. [단독]이용구 내사종결때, 경찰청 "중요사건 보고" 지시 있었다 5. 박영선 "공공주택 30만호 가능…21분 콤팩트도시로 부동산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