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2월 23일 火(화) ☞ 오늘의 세상◆

◆2021년 02월 23일 火(화) ☞ 오늘의 세상◆ [조선일보 사설] 김정은 대신 文이 해주는 '北 고위급 탈북 원천 봉쇄' 고위급 탈북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의도적 홀대로 생활고까지 겪고 있다고 한다. 2년 전 귀순한 류현우 쿠웨이트 주재 대리대사와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대리대사 등은 아직 뚜렷한 직장이 없다. 전 정부까지만 해도 고위직·전문직 탈북민들은 국정원이나 산하 연구원에 자리를 잡았다. 미 CIA도 모르는 북한 고급 정보가 많았고 북한에 대한 내부 시각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류 대사는 '한국 정부에서 연구원 취직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했다. 국정원 산하 연구원은 고위급 탈북민을 새로 뽑지 않고 있다. 연구원 고문에서 해촉된 황장엽 전 비서 탈북 동료가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지경이다. 북한에서 검사였던 탈북민은 포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법무부·통일부 등에서 북한 검사보다 북한 검찰 행태에 더 정통한 사람이 있나. 탈북 외교관의 아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교수 출신 탈북민은 막노동을 한다. 이들은 특별 대우를 바라지 않는다. 일반 탈북민이 모르는 북 정보와 경험을 한국 사회에 제공하고 활용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고위 탈북민 홀대는 없다'고 했다. 거짓말이다. 고위 탈북민들이 대표인 단체 지원을 중단했고 사무 감사도 했다. 한 고위급은 "군(軍)이나 지자체가 요청하던 안보 강연도 거의 끊겼다"고 했다. 수입원을 차단한 것이다. 탈북 외교관인 태영호 의원을 향해 청와대 행정관 출신 민주당 의원이 "변절자의 발악"이라고도 했다. 이것이 이들의 진심이다. 북 정권이 고위 탈북민을 공격하는 말이 바로 '변절'과 '배신'이다. 북 해외 주재관의 입국이 2013년 8명에서 2014년 18명, 2015년 20명으로 늘었다고 당시 국정원이 보고했다. 대부분 북 엘리트들이다. 그런데 최근 이들의 망명이 상당히 줄었다고 한다. 코로나로 북 해외 인력이 줄기도 했지만 한국에 가면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문 정부의 고위급 탈북민 홀대는 북 고위급에게 한국에 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탈북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김정은 남매가 가장 바라는 것이다. 고위 탈북민 홀대는 북한 폭력 집단의 생존을 돕고 그들의 반인륜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다. 문 정권의 친북 행태는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다.☞원문보기☞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2/23/VOXZALUG45GDNKD5ROYMDDLDZ4/ 대한민국은 존재하는 국가인가?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 한국과 조선이다. 유엔에서 승인한 체재이다. 그런데 문재인정권은 북한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한 한국이 되어버렸다. 북한 김정은에 맞춰 사는 나라 이게 정체성을 가진 국가라 할 수 있을까?   ● 02월 23일 火(화) 조선일보 팔면봉 ○靑, 민정수석 사표 사태 사과·해명도 없이 어물쩍 '확실히 일단락'. 그건 청와대 희망 사항 아닌가. ○辭意 밝히고 돌아온 靑 민정수석, 칼 뽑고 무 자르지 않은 武士? '레버넌트:죽음에서 돌아온 者'? ○美 코로나 사망자 50만명 초과. 애틀랜타 인구가 통째로 사라진 셈. 백신이 그 威勢를 누르길 바랄 뿐.   ●[조선일보 사설] 거대 여당의 무차별 입법권 난사, 국가 유린하는 행태  여권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검찰청법 등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다. 공직자가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에 그만둬야 하는데, 현직 검사·판사는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내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에 단 한 사람의 출마를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하려는 경우는 처음일 것이다. 입법을 빙자한 폭력 행위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이라는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법원행정처조차 반대했다. 법안을 낸 최강욱 의원은 선거 한 달 전 청와대 비서관에서 물러나 출마한 사람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2/23/XY5R2CJ67JB3NE56DMVVR4D6OI/   ●최재형 “대통령 공약은 수단-방법 안가려도 되나”/윤다빈 기자  “행정행위도 절차 따라 투명해야”/與의 원전감사-수사 비판 반박/“정책 수행 과정 적법성 본 것”/감사 정당성 재차 강조하기도 ☞이하 생략 원문보기☞ 최재형 “대통령 공약은 수단-방법 안가려도 되나” (donga.com)   ●김태년 "가덕도 되돌리지 못하게 26일 법제화할 것"/주희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특례 조항이 담긴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가덕도특별법)'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전임 정부가 결정한 수십 조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 법으로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2/23/7Z32LGEGW5FFVA7RPVF6KRUDLE/   ●文재인 "4차 재난지원금 3월에 주게 속도내라"/최종석 기자 주희연 기자 당정청, 지원금 규모 확대 공감… 추경 규모 20조원 넘을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 계층 보호, 고용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며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대통령이란 자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국가 예산 뿌려 표를 사라고 독려하는 소리가 아닌가?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2/23/N2MVVKCU4RFDNL74NRRTSBQRQE/   ● 02월 23일 火(화)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 현대차 물량 휩쓴 中 배터리업체, 머스크도 놀란 기술 갖고 있었다 2 ① 민정수석 빼놓고 검찰인사… 누가 어떻게 한건지 아무 설명없어 3 취학 못한 733명 중 증발된 단 한명… “진우야, 어딨니” 4 [김대중 칼럼] 야당에 ‘인물’ 없다? 5 최재형 “대통령 공약은 수단·방법 안 가려도 되는 것인가” 6 감독 “자제하라” 무시, 이다영 ‘불펌’ 발각되자 SNS 계정 폭파 7 “확진 200명 나왔는데 방역 안해” 순천향대 간호사의 폭로 8 레비 회장, 무리뉴 경질 이미 결심.. 후임은 로저스 감독 9 [사설] 김정은 대신 文이 해주는 ‘北 고위급 탈북 원천 봉쇄’ 10 박범계 “임은정이 수사권 갖길 원했다” 野 “달라고하면 주는 거냐”   ● 02월 23일 火(화) 동아일보 주요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를 볼 수 있음 “申, 檢인사과정이 감찰문제 될 수 있어 그만두려 했던 것” 軍, ‘해안경계 임무’ 해경에 넘기기로 北도발 감안 연기했다가 재추진 ‘오리발 귀순’ 22사단장, 北남성 포착 30분 지나서야 보고 받았다 최재형 “대통령 공약은 수단-방법 안가려도 되나” 검찰, ‘김학의 과거사’ 관련 박관천 조사 ‘국민 절반 접종’ 이스라엘서 얻는 교훈 하루 확진 3700명, 이전보다 늘어 美코로나 사망자 세계 처음 50만명 넘어 1·2차대전+베트남전 전사자 추월 한승주 “문재인 정부 외교 있어야 할 건 없고, 없을 건 있어” 독주하는 민주당,뒷수습 바쁜 청와대 ‘산재 청문회’ CEO 불러놓고… “日 신사참배 갔었나” 황당 질의   ● 02월 23일 火(화) daum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하면 기사 볼 수 있음 1위라면·치킨도 '들썩'.. 여보, 죽겠다 정말! 2위"빨래에 자녀 숙제까지"..'우생순' 오영란 자격정지 2년 3위3대 악재 몰려온다.. 속 끓이는 카드사 4위생활비 끊고.. 사는 집 '급매' 내놓고.. '협의이혼' 수용 압박 [가정 못 지키는 가족법] 5위이스라엘 국민 절반이 백신 맞았는데..확진자 매일 3000명 발생, 왜? 6위경찰끼리, 교사끼리.. 불륜 저지르다 파국 7위48년 전 마당서 잃어버린 결혼반지..수수께끼처럼 돌아왔다 8위순천에 뿌리 내린 '간 큰' 대구 청년 "지역감정 의존하는 정치의 틀 깰 것" 9위현대차 물량 휩쓴 中 배터리업체, 머스크도 놀란 기술 갖고 있었다 10위'김진욱 수사' 경찰 이첩하자마자.. 김진욱, 오늘 경찰청장 만난다는데   ● 02월 23일 火(화) 댓글 많은 뉴스 9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작심' 최재형 "원전 대통령 공약, 수단·방법 안 가리고 다 정당화되나" 서울신문 2. 백신 '1호 접종' 말꼬리잡기에 청와대 "문 대통령 마다 안해" 한겨레 3. 너무 나간 대검차장 "검찰 요구 안 받아줘 나라가 시끌" 한겨레 4. 순찰차·파출소에서 불륜 행각..남녀 경찰 간부 파면 연합뉴스 5. "대통령 1호 접종하라".."대통령은 실험 대상 아니다" SBS 6. "너 죽었어" 빨래방 난동 그 남자, 풀려나자 또 난동 SBS 7. 주호영 "文, 외국 지도자들처럼 AZ 백신 먼저 맞아야" 뉴시스 8. 박지원, 하태경에게 "사실 그대로 브리핑 해달라" 항의 뉴시스 9. 그들은 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싸우고 있나 오마이뉴스   ● 02월 23일 火(화) Naver 헤드라인 뉴스 5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야권 단일화 후보는 안철수, 정당은 국민의힘 우세/ 관련기사 개수23 2. 청와대로 불똥 튄 ‘아스트라 안전성’ 논란/ 관련기사 개수46 3. 수사권 받은 임은정 "마음고생 했는데 등산화 장만한 듯 든든"/ 관련기사 개수40 4. 프로배구 KB손보 박진우, 코로나19 확진…리그 중단 전망 5. 탈북민 증언 진위 가리겠다는 통일부…탈북민 "내가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