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 불길에 휩쌓여 있는 구케의원

구케의원 이광재씨에 대한 기사를 D 일보에 난 것을 모았다.유전의 불길은 활활 타고 있는데 .....

 

전대월씨 돈 이광재의원 선거자금에 유입… 법적책임 논란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 의혹에 휩싸인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10일 오후 강원 오대산 산행을 마친 뒤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연세대 창립 12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유전개발 투자 사업을 주도한 부동산개발업자 전대월(全大月 구속) 씨 돈의 일부가 열린우리당 이광재(李光宰) 의원의 선거운동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가 가능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전 씨에게서 8000만 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지모 씨에 대해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만큼 법리 검토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지 씨가 이 의원의 강원 평창 선거사무소 연락소장으로 열린우리당 당원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지 씨가 받은 돈을 이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고, 이 의원도 그 돈이 전 씨에게서 나온 사실을 알았다면 이 의원도 사법 처리를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현시점에서는 이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전까지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측근비리 특별검사 수사를 연이어 받아 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 본인도 8000만 원은 이 의원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는 것은 이 의원이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지 씨가 일부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다.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이 의원이 지 씨 등과 사전에 모의를 했다면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위반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지 씨가 돈을 받기 전 금품수수에 대해 이 의원과 공모한 혐의가 확인돼야 한다.
사전 보고나 논의가 없었더라도 지 씨가 이 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이 의원이 미리 알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이 의원이 사용한 셈이 되기 때문.
다만 지 씨가 선거자금으로 썼더라도 이 의원이 사후에 보고 받았다면 사법처리는 어렵다.
검찰도 이 의원에 대해선 “아직 계좌를 추적할 단계도 아니고 피내사자 신분도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불씨는 남아 있다. 지 씨 이외에 다른 측근이 전 씨 등에게서 불법 자금을 받아 선거운동에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가운데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가 포함돼 있다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상 회계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기소돼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선거법은 공소시효(6개월)가 지났다.
이광재씨 선거에 수백만원 사용 확인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洪滿杓)는 10일 열린우리당 이광재(李光宰·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의원의 선거 참모인 지모(50·평창 선거사무소 연락소장)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 씨는 유전개발 투자 사업을 주도한 부동산개발업자 전대월(全大月) 씨에게서 8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이 의원 보좌진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김세호(金世浩·당시 철도청장)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왕영용(王煐龍·구속) 당시 철도청 사업개발본부장 등에게서 유전사업에 관해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해 철도청이 계약금 중 350만 달러를 떼여 손해를 입게 한 혐의다. 한편 이 의원 선거 참모인 지 씨는 받은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 빚을 갚는 데 썼으며, 수백만 원을 이 의원의 선거운동에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지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이 의원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산에 간 이광재의원 “피 토하고 싶은 심정”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207호실.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강원도 오대산으로 산행을 떠나버려 이곳에는 보좌진 3명만 방을 지키고 있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10일 “모진 시련이 닥쳐도 견디어 내겠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강원 오대산을 등반한 뒤 열린우리당 강원도당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담은 성명서를 보냈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이 의원은 11일까지 산행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성명서에서 “혼자 산속을 걸으니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 제가 힘들 때 저를 치유해 주고 힘을 준 곳은 강원도의 산과 강, 그리고 이름 없는 나무들이었다”며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거센 바람을 맞아 찢어지고 상처가 났지만 강인한 주목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마음의 평상심을 지키려, 의연해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당 관계자는 “이 성명은 이 의원이 수행 비서를 통해 도당에 팩스로 보내왔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 때 평창에선 무슨 일이….”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 의혹이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지난해 총선 당시 문제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이 의원은 전대월(구속) 하이앤드 대표의 돈 수백만 원이 자신의 총선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검찰의 설명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의 불똥이 지난해 총선자금과 관련된 도덕성 문제로 직결되고 있는 데 대해 당혹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전 씨의 접근=이 의원이 전 씨의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총선 준비를 위해 강원 평창군에 내려간 지난해 초. 지역 정가에서 전 씨가 총선 출마 예상자로 거명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 씨는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 지원 자금으로 1억 원을 쾌척하는 등 출마를 의식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전 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출마를 포기했다. 그의 총선 출마 포기가 현 정부 실세라는 얘기를 듣는 이 의원의 총선 출마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총선 전에는 전 씨를 만난 기억이 없으며,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총선 후 강원도민회 주최 국회의원 당선자 모임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총선 후 자신이 이 의원의 선거 참모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다녔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전 씨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다녔지만, 선거 참모 중에 전 씨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전 씨가 총선 직전 이 의원의 평창군 연락 총책으로 핵심 참모였던 지모 씨에게 8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건넨 것 자체는 전 씨가 이 의원의 선거운동에 신경을 썼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지적이다.
전 씨가 지난해 6월 이 의원을 찾아가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간접 인연’이 작용했을 수 있다.
당시 지 씨가 이 의원과 전 씨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관측도 있다. 아무튼 전 씨는 이후 이 의원의 소개로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허문석(許文錫·해외 체류중) 한국크루드오일(KCO) 대표를 만나게 된다.
이 의원 측은 “전 씨가 처음 유전사업을 구상한 게 지난해 5월이다. 총선 전에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하고 이 의원과 유전사업을 논의했다는 것은 시기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세호(金世浩·당시 철도청장) 전 건설교통부 차관과의 관계=유전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김 전 차관도 이 의원이 총선 출마를 앞두고 당내 경선 준비를 하던 지난해 2월 28일 평창에서 이 의원 및 지역의 핵심 인사들을 함께 만난 적이 있다.
김 전 차관은 평창군 방아다리 약수터 근처의 한 음식점에서 이 의원과 평창, 정선군수 등과 함께 식사를 했고 이 사실이 지역 정가에 알려져 ‘공무원 정치개입’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철도청 행사 참석차 정선에 갔다가 지역 군수들이 식사나 하자고 해서 밥을 먹고 왔을 뿐 정치 얘기는 일절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가 일각에서는 박남춘(朴南春) 현 대통령인사제도비서관이 이 의원과 김 전 차관을 연결시켜 준 ‘고리’ 역할을 했다는 관측도 있다. 해양수산부 출신의 박 비서관은 당시 이 의원의 후임으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발탁됐으며, 김 전 차관과는 대학 선후배 사이이자 행시 24회 동기다.
한편 당시 이 의원과 당내 경선에서 경합한 김택기(金宅起) 전 의원 측은 당과 청와대에 공무원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성 전화’를 받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사실인지 아닌지 얼마나 두고 봐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