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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개구리의 세상 그 노래-♬
★천정배씨는 정말 세다★
♤사법부도 제 입맛대로 판을
짠다?♤
◇세 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에선 "기수.서열 위주의
대법관 임명 관행을 깼다"는 긍정론과 '코드 인사'에 집착했다는 비판론이 엇갈리고 있다는데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차피 진보라는 미명으로 나라가 좌회전만 하고 있으니 민초들이야 죽치고
앉아 노는 꼬락서니들이나 보고 있어야지.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천정배 법무장관이 대법관 후보로 언급했던 4명 모두
대법관 후보군에 포함되거나 요직을 차지해 눈길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천 장관은 9월 초 장관 취임 후 가진 사법연수원 동기(1978년 수료)
10여 명과의 사적인 모임에서 대법관 후보자로 박시환 변호사, 김지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홍훈 수원지방법원장, 장윤기 창원지법원장의 실명을
거론한 바 있는데 이 중 이홍훈 법원장을 제외한 두 명이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되고 한명이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에 발탁됐다고
한다.
☆ 삼권분립 국가에서 행정부의 일개 장관이 대법관을 제 입 맛에 맞는
사람으로 제청하게 되었다니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천정배 손아귀에 있는 셈이 아닌가? 어처구니가 없다. 잘들 논다. 놀아!!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다▲
* 파랑새의 말,말,말*
^^*
東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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