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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법무 "검찰 신뢰한다…정치쟁점화 안타까워" |
정성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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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정치검찰’ 운운하면서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BBK사건 수사는 참 잘된 수사”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법률적인 판단이고,도덕적·
윤리적 문제는 국민이 판단할 몫인데도 정치권이 검찰의 판단을 법률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서적인 문제로 법률적 판단을 평가해 착오가
생기고 혼란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경준씨 진술에만 근거해 수사 검사를 탄핵한다는 게
우려스럽다”며 “우리 사회 최고의 엘리트 검사 얘기를 믿지 않고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주가조작을 저지른 사람의 말만 듣고 검찰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BBK 수사팀 직무감찰과 관련해서도 정 장관은 “말이 되지 않는다”
고 했다.
정 장관은 “이미 기소가 돼 재판에 넘겨졌고, 김씨에 대한 회유나 협박 등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정에서 모두 드러날 것인 만큼 재판을 지켜보는
게 옳다”며 “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납득하지 못한다면
항고를 제기하는 등 법률적 수단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BBK수사는) 김경준씨 진술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계좌추적을
통한 입출금 내역 확인 등 철저하게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으며,
모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후 김경준씨나 이명박 후보에 대한 조사는
‘변명의 기회 제공’ 취지로만 활용하는 등 원칙에 매우 충실한 수사였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검찰이 이명박을 무서워한다’는 김경준씨 자필 메모 내용에 대해
“한국 검찰이이명박 후보를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이 후보를 두려워하나”고 반문했다.
정 장관은 “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는 여론이 6대 4로 ‘신뢰한다’는
것보다 높다”고 지적한 뒤 “수사 결과를 불신하는 국민 여론이 고민이지만
이럴수록 검찰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검찰 조직이
강해지고 국민 신뢰도 강해진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BBK 수사와 관련해 최종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청와대 등
외부로부터 어떠한 문의나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며 “노무현대통령이
‘사전이든, 사후든 검찰총장 임명권자가 검찰권 행사를 제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존중해 온 것에 대해 법무행정 책임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