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 - 공무원을 공적으로 삼자고 누가 말했나

● 동아일보 사설 ● ●공무원을 公敵으로 삼자고 누가 말했나 ● 노무현 대통령은 그제 “공무원 전체를 개혁 대상으로, ‘공공의 적’으로 삼아 자존심을 상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공직자가 이 시대 걸림돌이 될 정도”라며 공무원 사회의 각성을 촉구한 것을 비난하는 뉘앙스의 발언이다. 공무원을 공공의 적으로 삼은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노 대통령은 애당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는 민생과 경제에 도움이 될 만큼 공무원들의 공복(公僕)의식을 끌어올리거나 행정 서비스를 개선시킨 실적이 없다. 오히려 정부 조직과 공무원 수를 분별없이 늘려 민간에 대한 행정규제도 덩달아 늘게 하고, 시장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렸으며, 재정 부담과 국민 부담을 동시에 가중시켰을 뿐이다. 정부를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겨서는 국가 선진화도, 경제 활성화도, 민생 개선도 어렵다는 사실을 대다수 국민은 알고 있다.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내걸어 호응을 얻은 것도 그 때문이다. 규제 개혁과 공무원 의식 개혁은 국민과 정부를 함께 위하는 길이다. 공무원을 공공의 적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만들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면서 이 당선인 측과 공무원 사회를 이간하려는 듯한 노무현식 말장난이 어처구니없다. 공공부문 개혁이 불가능한 나라로 여겨졌던 프랑스조차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정부개혁을 진두지휘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으로 고통받던 일본이 2000년대 들어 경제 재생의 실마리를 찾은 데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의 정부개혁 드라이브가 큰 힘이 됐다. 공무원들이 참된 공복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체제와 여건을 바꾸어내는 것이 정부개혁의 요체다. 경쟁국들이 ‘작은 정부’로 가고 있을 동안 ‘큰 정부’로 역주행하며 허송한 5년 세월의 국민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개혁은 강도 높게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