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보조금 중단 방침과 달리 불법·폭력 시위단체에 보조금 지원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위원회는 올해 협력사업 지원대상에 불법시위단체 6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보네트워크센터, 새움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부산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등인데 이들 모두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단체다. 지난해에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2002∼2008년 7년간 인권단체연석회의 참가 26개 단체에 협력사업, 연구용역을 명목으로 8억640만 원을, 환경운동연합 등 31개 단체에 6억3936만 원을 지원했다. 이 단체들은 모두 최근 불법·폭력시위단체로 분류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는 목적에 부합해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시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이들에게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좌파들을 키우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그 동안 인권위의 편향된 인권의식을 속에서 맹박이 정권에 반기를 들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는 좌파 논리를 철저히 추종해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했고 이라크 파병을 반대했다. 또 조직의 20%를 줄이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다. 그것 뿐만 아니다. 인권위는 촛불집회를 벌여 우리 사회를 몇 달씩 마비시킨 세력에 대해서는 지극히 우호적이었던 반면 불법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에 대해서는 과도한 진압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가 하면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거기다가 한 술 더 떠 다른 국가기관들은 구조조정을 감수하고 있는데 인권위는 지난 정부에서 대거 영입한 좌파 시민단체 출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수도 서울을 석 달 동안 마비시켰던 불법폭력시위 단체에 멋대로 지원금을 주며 좌파적인 성향으로 인권위의 균형감각 마비를 뜯어고치려면 인적구성의 개혁이 절실하다 . 이런 인권위를 인사권을 가진 맹박이 정권에서 뜯어 고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정말 맹물 정권인가? |
'☆아!! 대한민국☆ > ★광복 76년 나라바로잡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명박은 겁쟁이 - 조갑제씨 글 (0) | 2009.06.01 |
---|---|
[스크랩] 단독판사들 "'申 용퇴'가 최선의 길" (0) | 2009.05.16 |
김대중과 노무현을 처벌해야 한다 (0) | 2009.05.09 |
전교조가 없어져야 나라가 바로 선다. (0) | 2009.05.05 |
이 땅에 폭도들은 언제 근절이 될까? (0) | 2009.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