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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지지자들이 요사이 私席에서 비판하는 말들을 이 자리에 그대로 옮길 순 없다. 요약하면 배신자, 겁쟁이, 장사꾼이다. 이런
비판을 논리적 문장으로 구성해보면 이렇게 된다.
<李明博 대통령은 좌경 및 깽판세력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위와
法治의 원칙을 훼손시킴으로써 다수 국민들을 無法者들에게 내어주곤 혼자만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람이다>
작년 촛불亂動 때
경찰은 청와대로 가는 길을 막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화문 일대를 다 폭도들에게 내어주었다. 그리하여 이 주변에 사는 시민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손해를 끼쳤다. 지금도 청와대 주변에 경찰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한 사람을 보호하는 동안 거리에선 선량한 시민들이 양아치
같은 좌경 깽판폭도들에게 수시로 얻어맞고 수모를 당한다.
김해 노무현 전 대통령 喪家에선 국회의장이 노무현 지지자들로부터
봉변을 당하는 것을 경찰관들이 막기는커녕 구경만 하였다. 지금 경찰은 대통령 한 사람만 보호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시민들이 폭도들에게
당하는 것을 말리거나 폭도들을 체포하려다간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용산放火사태에서 보듯이 대통령도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구경꾼 역할, 또는 말리는 역할만 하려 한다.
국민들은 이제 경찰과 대통령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믿는다.
정부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국민들은 깽판세력에게 굴복한다. 보수신문들이 최근 그런 태도를 보였다.
기자들이 좌경 깽판 폭도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쓰는 이유중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취재현장에서 봉변을 당하기 때문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법질서 확립에 실패하고 있다. 그는 지금 左右가 팽팽하게 대결하면서 불법과 폭력이 일상화하는 南美化의 길을 열고 있다. 李明博
대통령이 이런 법질서 붕괴에 대하여 하는 말들은 ‘안타깝다’ 식이다. 악당들을 단호하게 제압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마음 놓고 生業에 종사하도록
해주어야 할 대통령이 논평가나 논설위원 같은 말과 글을 내어놓는다.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과 국민장 時局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와 法治의 원칙을 여러 차례 포기하였다.
1. 그는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한번도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
노무현측에서 제기한 주장들, 예컨대 수사가 정치보복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대응하지 않았다. 정치에선 반박되지 않은 거짓말도 진실로 통한다.
2. 李明博 대통령은 노무현측에서 제기한 주장이 정당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도록 행동하였다. 법무장관이 자살 수 시간 내에
서둘러 수사종결을 선언하고, 유족들이 가족장으로 치르려는 것을 굳이 말리고 국민장으로 결정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저렇게 약하게 나온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대표라면, 마땅히 자살한 형사사건 피의자가 왜 국민장으로 묻혀야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어야 했다.
3. 국민장 기간에 벌어진 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하여 李 대통령은
침묵하였다. 자신이 보낸 화환이 喪家에서 짓밟히는 것을 보고도 유감 표명 한 마디 하지 않았다. 국회의장, 야당총재가 喪家에서 봉변을 당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방송이 흉악한 선동방송으로 자살한 형사피의자를 영웅으로 만들고, 그 측근들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극단적인 비난을 생중계하여도
항의 한 마디 하지 않았다. 李 대통령은 불의와 불법을 보고도 화를 내지 못하는 사람,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오늘
영결식에서 그가 헌화중 야유를 받는 장면은,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국민들을 어떻게 지켜줄까”라는 본질적 의문점을 남겼다.
4. 李明博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은 사람처럼 겁먹은 모습을 보이니 한나라당과 경찰도 따라가고 있다. 국가는 노무현씨의 자살을
전직 대통령의 자살로서뿐 아니라 기소 직전의 刑事피의자의 자살로도 보고 성격 규정을 정확히 해주어야 하는데, 후자의 측면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니
언론도 일방적 미화와 애도무드 조성에 주력하였다. 국가 理性이 대중의 感傷에 압도되고 말았다.
5. 李明博 대통령은 KBS와
MBC 등 방송의 편파적이고 선동적인 보도로부터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켜내지 못하였다. 그가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몰아내고 새로 임명한
사람은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정권이 방송을 장악한 게 아니라 방송이 정권을 장악하여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모습이었다.
6. 李明博 대통령은 대결하여야 할 때 흥정하고, 국가의 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할 때 얼버무리고, 나무라야 할 때
사과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는 세 번 국민들을 배신하였다. 작년 촛불난동 때, 올해 초 용산방화사건 때, 그리고 이번에. 그는 법을 지키면서
묵묵히 生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고 법을 어기고 거짓말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세력에 아부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는 국가의 체면과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 국가와 헌법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배신행위이다.
7. 이런 행위의 원인은
李明博 대통령의 용기 부족이다. 김정일은 목숨을 걸고 덤비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목숨을 버렸으며, 좌경깽판세력은 악랄하게 나온다. 그런데
李明博 대통령은 대결을 피하려는 비겁한 모습을 보인다. 북한군이 언제 武力도발을 할지 모르는데도 李 대통령은 오늘도 개성공단으로 수백 명의
한국인을 들여보내 잠재적 인질로 잡히도록 방치하고 있다. 自國民을 보호하는 결단조차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숨 건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의
도전으로부터 한국인들을 지켜낸단 말인가? 主敵이 목숨을 걸었으면 우리도 걸어야 게임이 될 것 아닌가?
8.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자리는 흥정하고 협상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대결하고 투쟁하는 자리이다. 한국은 북한정권과 아직도 전쟁중인 나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목숨을 걸었던 이들이다. 死卽生할 용기가 없었더라면 애당초 대통령 자리를 노리지
않았어야 했다.
9. 李明博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은 이념을 떠난 실용, 법치를 떠난 실용, 즉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념으로 무장하여 언제든지 목숨을 버릴 자세가 되어 있는 혁명세력과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야 할 사람이 편법으로 위기에서
빠져나가려 한다. 목숨을 걸 용기가 나지 않으면 下野하는 길이 있다. 대통령 중심제가 5년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중도하차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下野하여도 60일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면 된다. 憲政 혼란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10. 그는 여러 번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아직도 그대로이다. 재산을 버리는 결단이 어려우니 목숨을 거는 결단은 더 어려울 것이다.
지도자에게 용기는 모든 것이다. 아무리 부지런하여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결정적 순간에서 비겁해지는 영혼은 그 모든
것들을 무효로 만든다.
11. 노무현은 목숨을 버리고, 김정일은 목숨을 걸고 덤비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李明博은 목숨을 아끼면서
이길 방법이 있을까? 있다. 국가의 힘을 동원하는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이 국가의 힘을 동원할 때 사용하는 열쇠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국가의
존재 의미를 깊게 인식하고, 법대로 하면 목숨을 던지지 않아도 된다. 법대로 하려면 이론화된 신념, 즉 이념이 있어야 한다. 그에겐 이념적
용기가 필요하다.
12.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30~50만 표 차이로 당선된 후 세상을 자신들의 이념대로 바꿨다.
이명박 대통령은 530만 표 차이로 이겨놓고도 아직 정권도 제대로 인수하지 못하였다는 평을 듣는다. 이념무장이 된 사람과 이념을 포기한 사람의
차이다. 용기가 부족한 이에겐 下野도 하나의 결단이다. 그만두기 싫으면 국가를 업고 理念을 입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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