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18일 최근 법원사태에 대해“이용훈 대법원장이 나서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채승우 기자 rainman@chosun.com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법원 사태' 비판
"공명심에 눈먼 일부판사 사법부 신뢰 실추시켜…
법관 자질 향상 위해
대법원장이 대안 내놔야"
양삼승(63·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공명심에 눈이 어두운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침묵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대법원장 비서실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18일 그의 사무실에서 최근 법원 사태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일부 법원 판결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판사 가족 중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을 다른 판사들보다 가혹하게 처벌하면 그건 제대로 된 판사가 아니다. 강기갑 민노당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은 국회 폭력이
근절돼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잘못 읽었거나 자신의 성향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라고 본다.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법관이 정치적 입김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편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법부 내부의 갈등 양상이 우려스럽다.
"우리
사법부는 외부의 민주화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체계적인 성장과정을 겪지 못했다. 갑자기 '민주화 세대'가 사법부 안에 들어와 융화가 안 되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 이후 일부 판사들은 위에서 시키는 것은 무조건 틀리고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지금
대법원이 해야 할 역할은 뭔가.
"대법원은 모범적인 판결을 내려 법관들을 수긍하게 하는 게 우선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금 침묵을 지켜선 안 된다. 누구 편을 들라는 얘기가 아니다. 직접 나서서 법관의 기본적
덕목과 자질 교육을 많이 시키겠다고 국민들에게 말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해야 국민들이 불안감을 떨칠 수
있다."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은 3심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확정 이전 판결은 비판하지 마라'고
한다.
"공감할 수 없다. 3심이 끝날 때까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냐. 판결이 확정되면 고칠 수 없지 않은가. 대법원이 이번 사태에
대해 할 말이 없으니까 원론을 얘기한 것으로 본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공익에 관련된 사항은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확정 판결 이전이라도 비판을
받아야 한다."
―최근 법관 인사의 문제점은
"강기갑 의원 무죄, 민노당
당직자 공소기각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법관들은 모두 형사 단독판사들이었다. 15년 이상 경험을 쌓은 부장판사들을 형사단독 재판부로 보내야 한다.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나 성향에 집착하는 젊은 판사에게 형사재판을 맡겨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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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19/201001190013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