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문제

‘나영이’ 주치의 “박원순 시장 아들 MRI 바꿔치기 확실”   성폭행 피해아동 ‘나영이’(가명)의 인공항문 수술을 집도했던 세브란스 소아외과 한석주 교수도 2012년 2월 18일 감사원 게시판에 “병무청에 제출됐다는 박 시장 아들의 자기공명영상(MRI) 필름 등의 피하지방층 두께로 봐서 상당한 비만 체격의 사진이다. 박 시장 아들 체격에서는 나오기 불가능한 것으로 MRI 사진이 바꿔치기 된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2012-02-20 동아일보의 기사 임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14일 공개한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자기공명영상(MRI) 척추 사진. 강용석 의원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착수 문제를 놓고 감사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 등이 8일 공익감사 청구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은 한 달 안에 감사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지만 이 사안이 감사를 하기도 곤란하고, 안 하기도 어려운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런 의혹에 계속 침묵하고 있다. ○ 공익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관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익감사는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약 1000명이 청구에 참여했기 때문에 청구 자격을 갖췄다. 문제는 이 건이 공익감사의 대상이 되느냐는 것이다. 이 규정은 ‘주요 사업의 예산낭비·지연,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감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박 시장 아들은 민간인인 데다 이번 결정이 개인의 병역비리에 관한 공익감사의 선례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 주변에선 “공익감사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지난달 초부터 병무청을 상대로 병역비리 근절대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을 조사하지 않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19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뒤 법률 및 병역문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감사 착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박 시장 측 “대응에 나설 수도” 박 시장은 강 의원이 제기한 아들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 시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강 의원이 ‘노이즈 마케팅’ 차원에서 싸움을 걸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시장으로서는 대응할 필요가 없으며, 대응을 하더라도 총선 이후에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 박 시장 측의 고민이다. 하루 평균 게시글이 50건가량이던 서울시 자유게시판에는 15일 이후 하루 평균 300건이 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박 시장 아들의 공개 신체검사나 박 시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글들이다. 성폭행 피해아동 ‘나영이’(가명)의 인공항문 수술을 집도했던 세브란스 소아외과 한석주 교수도 18일 감사원 게시판에 “병무청에 제출됐다는 박 시장 아들의 자기공명영상(MRI) 필름 등의 피하지방층 두께로 봐서 상당한 비만 체격의 사진이다. 박 시장 아들 체격에서는 나오기 불가능한 것으로 MRI 사진이 바꿔치기 된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는 글을 올려 감사를 촉구했다. 이 때문에 박 시장 측의 대응 방향에 변화 기류도 감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