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시론 도발하는 北에 '비밀공작' 왜 못하나
|
2013.03.23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전 국정원 1차장
3차 핵실험으로 북한 핵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 협상도, UN 제재도
북한의 핵 보유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렇다고 무력을 사용하기도 어렵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해 난폭한 김정은이 혹시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지내든지 아니면 북한에 계속 '평화 비용'을
지불하며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애쓰는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야 하는가?
다행히 그렇지는 않다. 정보기관의 비밀공작(covert action)이라는 수단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외교적 해결도 어렵고 전쟁을 할 수도 없을 때
각 나라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미국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의 비밀공작은 유명하다. 냉전 시절 CIA는
공산 세력의 팽창에 대응, 외국 선거에 개입하고 좌파 정권 전복 쿠데타를
지원했다.
1950년대 CIA 예산의 50%는 비밀공작에 사용됐다. 1980년대에는 저유가
공작으로 소련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고, 공산권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했다.
또 엉터리 기술을 소련에 흘려 기술 개발을 지연시켰다. 수만 개의 핵탄두를
가졌던 소련은 그렇게 스스로 무너졌다(피터 시바이처, '레이건의 소련 붕괴 전략').
우리도 북한 핵 제거를 위해 할 일이 많다. UN 제재의 이행 여부 감시,
금융 및 물자 거래 차단, 북한 주민에 대한 심리전, 무력 도발에 대한
비밀 응징 등이다.
이런 공작들이 지속되면 북한은 결국 핵탄두만 잔뜩 끌어안은 채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그러면 우리 정보기관들이 이런 일을 잘해낼 수 있을까?
단언하기 어렵지만 답은 '아니다'이다. '더러운 일'(dirty work)을
맵시(smart) 있게 해낼 수 있는 체제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수백 명의 국정원 대공 요원을 해고했다.
햇볕정책 10년간 비밀공작은 말도 꺼낼 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도 북한 정보수집에만 관심을 가졌다.
전문 요원의 상실과 15년의 공백으로 비밀공작 역량이 심각히 훼손됐다.
비밀공작이 만능은 아니다. 그러나 적은 비용(cost)으로 외교 노력과
군사 전략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대외 정책 수단의 하나이다.
이제는 각급 정보기관들이 비밀공작 우선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정보기관들은 비밀공작에 적합도록 편제를 개편해야 한다.
대충 알기로도 현재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들은 비밀공작에 적합지 않다.
둘째, 정보기관의 차장급은 철저히 내부 요원을 기용해야 한다.
어느 나라든 최고 정보기관의 장은 기관 간 업무 조정등을 위해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무 지휘자인 차장급에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경우는 없다. 정보활동은 외교보다 능란해야 하고 군사작전보다
더 치밀해야 한다. 세부 지식과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직업 외교관이나 군인은 음모·기만·납치·배신 등의
'더러운 일'에는 부적합하다.
셋째, 요원들의 재훈련이 필요하다. 미국 카터 대통령 시절 해군 제독 출신
터너 부장이 2년간 620명의 공작요원을 해고, CIA의 공작 역량이
큰 타격을 입었다. 그 후 레이건 정부의 케이시 부장이 퇴직자 600여명을
다시 채용하는 등 역량 복구에 애썼으나 그 상처는 20여년간 이어졌다.
비밀공작은 '정보 업무의 꽃'이다. 이제 우리 정보기관들도 정보 수집과
방첩 일변도에서 벗어나 '소리 없는 전사'로서의 면모를 다시 갖춰야 한다.
◆ 조선일보 기사보기 ☞
지나간 일을 들춰 위헌(유신헌법 일부 위헌)이라는 판이다.
국정원 무력화하였고 돈을 퍼다주어 핵무기 자금을 지원한 김대중은
북한을 이롭게 했으니 이적죄에 해당 되지 않는가?
지금 좌파들은 옛 일 들춰 그때 일은 전부 잘못이었다며 영웅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그런데 우파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을 뿐 단죄하려하지 않는다.
벌써 남한은 종북주의자들이 쥐고 흔들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세상으로
변했는가? 대한민국 국회까지 종북주의자들이 들어가 활개를 쳐도
이를 몰아 낼 사람은 없다.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