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의 대한민국 - 슬픈 자화상 (동아일보에서)

‘이석기 사태’ 부끄러운 자화상-2013년 8월의 대한민국 동아일보 2013-08-31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기사 바로 가기 체제전복세력 금배지 달고 버젓이 활개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이석기란 인간은 “북은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라 다 상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남측은)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다” 빨갱이가 아니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는 것은 2013년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체제 전복을 꿈꾸는 인사들이 국회의원으로 뽑힌 것도, 정체가 탄로 난 뒤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모두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 사회는 적(敵)에게 권력과 세비까지 쥐여줄 정도로 사리분별이 안 됐고, 왜곡된 역사인식의 혼재 속에 스스로를 방치했다. 경제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다지만 사회 안보 시스템은 예전에 비해 허술하고 취약해졌다.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 사회 스스로의 책임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주사파, 진보로 둔갑해 제도권 침투 이번 내란음모 사건의 우두머리로 알려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51)은 2003년 민족민주혁명당 (민혁당)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대표 주사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의원은 ‘미 제국주의를 축출한 뒤 현 정부 타도, 민족자주정권 수립,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투쟁 목표로 활동한 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장이었다. 음지에 있던 주사파가 햇볕과 자양분을 받은 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10년간 공안사범 3538명을 사면했다. 이 시기 대공 수사는 크게 위축됐다. 안보의식이 느슨해지면서 종북세력 상당수가 진보세력으로 둔갑했고, 사상 전향도 하지 않은 주사파들이 정치 사회 문화 각 분야 제도권으로 스며들었다. 이번 내란음모 사건을 주도한 경기동부연합의 뿌리인 민족해방(NL) 계열도 2001년 민주노동당에 합류해 본격적으로 정치세력화했다. 배후에서 움직였던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 사면과 복권을 받은 뒤 지난해 4·11총선을 계기로 전면에 나섰다. 당시 사면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문재인 현 민주당 의원이 총괄했다. 손잡거나 방치한 정치권은 책임회피 총선에서의 야권연대는 적화세력에 금배지까지 달아줬다.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협상 타결 뒤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적 포괄적 야권연대를 성사시켰다”며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돌려 놓을 첫걸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통진당은 지역구 7석, 비례대표 6석이라는 최대 성과를 냈다. 권력을 잡기 위해 체제 전복 세력과도 손잡았던 민주당은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30일 “당시 통진당 인사들의 종북 성향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이번에 문제가 된 회합도 총선 직후에 있었기 때문에 전후 관계를 뒤집어서 민주당의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억지”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총선 전 통진당과의 협상에 앞서 내부 보고용으로 만든 문건에는 ‘경기동부연합’의 실체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었다는 언론보도까지 있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인문교양학부)는 “민주당은 야권연대를 통해 통진당의 과격, 종북 이미지를 희석시켜준 책임이 있는 만큼 국민에게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며 “눈앞의 결과를 위해 일시적으로 뭉쳤다가 문제가 생겼다면 책임도 같이 지는 것이 공당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절대 선’으로 여기는 한 체제 전복 세력이 우리 사회를 위협할 가능성이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에 빨갱이는 없다”고 말했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안일한 안보관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적 질서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가 2013년 3월 22일 공동 발의한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은 5개월 이상 방치되고 있다. 그런데도 집권 새누리당은 지금껏 야당 눈치만 보고 있다. 안건 처리는커녕 회의도 한 번 열지 않았다. 민주적 질서를 훼손하려는 정당을 해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해지고 있다. 헌법 8조 4항에 따라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의 해산심판을 제소할 수 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수수방관해 왔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의원직을 이용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기밀을 취득하고 있는 만큼 여야는 서둘러 두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로 우리 사회가 종북의 위험성과 안보의 위기에 대해 자각하고 성찰할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공안당국 “작년 3월 분당서 모임” [이석기 내란음모혐의 수사] 전성철 채널A 기자·수원=남경현·유성열 기자 dawn@donga.com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끄는 지하조직 RO (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 의원의 국회 입성을 ‘혁명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것’으로 여기고 지지 대회를 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당시 부정경선을 통해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이 돼 결국 당선됐다. 2013년 8월 30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RO는 지난해 3월 경기 성남시 분당의 K상가 건물에서 모임을 갖고 이 의원의 국회 진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지지 대회를 가졌다. 여기서 RO 조직원들은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삼는다는 결의를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명에 가까웠던 이 의원은 같은 달 실시한 통진당의 비례대표 경선에서 27%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면서 결국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실시된 온라인 투표에서 얻은 표의 60% 가까이가 중복 인터넷주소(IP)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 의원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한 부정경선 사실이 적발돼 관련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RO는 이 의원이 당선된 뒤인 지난해 6월에 다시 모임을 갖고 통진당 당직자 경선에서 RO 조직원들이 승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의원 등은 부정경선으로 인한 제명 사태를 극복하고 통진당의 당권을 다시 장악했다. 공안당국은 이 과정에서 RO 조직원들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이 의원 외에도 6명 이상의 RO 조직원이 통진당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올 3월 경기 광주시 곤지암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에게 △비상시국 연대조직을 결성하고 △광우병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대중 선전전을 시작하며 △미군 레이더기지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라고 지시했다. 공안당국은 이 의원의 RO가 철저한 보안 유지를 가장 중요한 행동 원칙으로 삼은 사실도 밝혀냈다. RO 모임을 가질 때는 모든 조직원이 ‘비폰’(비밀 휴대전화)만 켜놓고 개인 휴대전화와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끄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RO에 가입하면 e메일 내용을 암호화해 해킹으로부터 보호하는 PGP라는 암호화 프로그램을 나눠주고 사용법을 숙지하게 했다. 이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공개된 것으로 사용자끼리만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전송 도중 내용이 변경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 미국 등지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그동안 40여 차례의 RO 모임에 대한 감청을 통해 확보한 6000여 쪽의 녹취록 내용을 바탕으로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할 예정이다. 이 녹취록에는 총을 살 수 있는 방법, 장난감 총 개조방법, 밥솥 폭탄 만드는 법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정희(통진당 대표)나 김재연(통진당 소속 의원)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유시민은 반동분자”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은 RO 역시 민혁당이나 ‘왕재산 간첩단’ 등 간첩단 조직과 운영방식이나 성격이 유사하고, 민혁당 잔존 세력이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과 지속적으로 연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공안당국은 2011년과 2012년 RO의 조직원들이 수차례 밀입북한 뒤 돌아와 이 의원 등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안당국은 이번에 압수수색했던 여행사와 사회동향연구소가 RO의 자금줄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설립된 사회동향연구소는 통진당과 좌파단체들의 여론조사를 주로 맡았고 이 의원이 사내이사로 활동했던 곳이다. 국정원은 이날 우위영 전 통진당 대변인의 서울 영등포구 원룸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한편 공안당국은 이 의원의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현금 1억5000만 원 가운데 600여 달러와 1만 루블(약 33만 원)이 있었던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비록 소액이긴 하지만 루블화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북한과의 연계를 추정할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안당국 관계자도 “RO와 북한과의 연계 여부는 이번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이라며 “앞으로의 수사는 그 부분이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석기 내란음모혐의 수사] RO(혁명조직) 5월 회합 녹취록 요약 윤완준 기자 zeitung@ 이석기 “비정규전 대비해 전국서 최종 결전 결사하자”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은 5월에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중심이 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회합 때 강사로 나서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 힘과 힘이 충돌하는 시기에 저놈(한국 정부)들이 우리를 방해할 때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정교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기술적 준비에 대해 토론해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조직원들은 팀별 토론에서 주요 시설 타격을 위한 무장계획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확보하고 있는 5월 회합 녹취록에 나타나 있다. 다음은 녹취록 요지. ○ 이석기 - 북은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라 다 상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남측은)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다. 우리가 총보다 꽃이라는 것을 지향하는 것은 분명하나, 때에 따라서는 꽃보다 총이라는 현실 문제 앞에 우리는 새로운 관점에서 현재 조성된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직시해야 되지 않는가. 6kg 미만의 최소 경량화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서너 곳밖에 안 된다. 특히 이번에(북한의 3차 핵실험) 이룬 게 엄청난 거예요. (북한의 핵 보유 등을 설명한 뒤) 여기서 나온 게 이른바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이다. 앞으로 정규전의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이 전개될 것이다. 정치적 상황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군사적인 것도 필요하다. 앞으로 군사적 위협 국면이 더 조성되면 뭐든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對)사상전, 전쟁이라고. 정리하면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하는 문제. 그러나 정치 군사적 준비 체계를 잘 갖춰 물질 기술적 토대를 굳건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된 사상, 통일된 사상, 미국놈을 몰아내고 새로운 단계의 자주적 사회, 착취와 허위 없는 조선민족 시대의 꿈을 만들 수 있다. 그 꿈을 하나의 주장이 아니라 물리적 힘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최종 결전의 결사를 하자는 것이다. 이 또한 영예롭지 않은가. 군사적 파일럿으로 통일혁명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며 선두 역할을 한다면 이 또한 명예 아닌가. 그야말로 끝장을 내보자. 미 제국주의 군사적 방향과 군사체계를 끝장내겠다는 전체 조선민족의 입장에서 남녘의 역량을 책임지는 사람답게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이 정세를 준비해야 한다. 여기서 남녘의 혁명가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현 정세는 낡은 지배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단계로 가는 대격변기이며 대변환기다.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각오해야 한다. 북한은 집권당 아니냐. 거기는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야. 다 상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남측은)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다. ○ RO 조직원들은 “정리된 지침, 매뉴얼 필요” ▽ 김근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적들(한국 정부)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기·통신 분야 공격까지 포함해 여러 의견이 나왔다. 하나뿐인 목숨을 걸어야 하고 동지들과 함께 생사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확인했다. ▽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장난감총이 80만∼90만 원짜리 하는 가스쇼바가 있는데 개조가 가능하다. BB탄 총을 사람을 조준하게 개조하는 총이 있다. 인터넷에 폭탄으로 사람을 살상할 위협을 만들 방법이 나와 있다. 폭탄을 제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참여시키면 된다. 전시엔 통신과 철도 가스 유류를 차단시켜야 한다. 철도를 통제하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타격 계획을 위한) 정리된 지침, 매뉴얼이 필요하다. 총은 부산에 가면 (구할 수) 있다. 집단적인 논의를 통해 (무기를) 탈취하는 과정이나 무기를 만드는 과정이나 통신선을 파괴하는 어떤 임무가 내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신념이 구체적인 논의 속에서 확인됐다. 물리적인 타격도 중요하지만 거기(타격 대상인 주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포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한 동지는 저격하는 총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첨단 기술과 해킹으로 레이더기지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했다. ▽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전시상황이나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 (경기) 북부지역은 다 사정권에 있다. 집결지와 이동 루트가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미 군속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파악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실제 팀을 예비역 중심으로 꾸리고 우리의 (군사)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 연락체계 후방교란, 무장과 파괴는 어떻게 할지 팀을 구성하고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 우위영 전 당 대변인=한 동지가 (이석기의) 강의를 들으며 전율을 느꼈다고 했다.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 뜨거운 반응이었다. 정보전을 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 적들의 통신망 도로망에 대해 논의했다.